事前投票所 5곳中 4곳 制裁없이 接近…現場 지키는 人員도 없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20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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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1시경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회의실. 사전투표 장소지만 특별한 제지 없이 열린 문으로 내부를 볼 수 있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9日午前 11時頃訪問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住民센터 2層多目的會議室. 事前投票場所지만 특별한 制止 없이 열린 門으로 內部를 볼 수 있었다.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29日午前 11時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住民센터 3層多目的室. 中央選擧管理委員會 홈페이지에 事前投票所場所로 案內돼 있는 이곳엔 現場을 지키는 人員은 한 名도 없었다. 前날 選菅委로부터 不法 카메라 點檢等投票所管理에 對한 指針이 내려왔지만, 外部人出入에 對한 統制는 없었다. 事前投票所內部로 들어가는 門은 잠겨있었지만 建物 밖에서 門 앞까지 接近해 손잡이를 돌려봐도 아무런 制止를 받지 않았다.

다음달 5, 6日實施되는 4·10總選事前投票가 8日 앞으로 다가온 이날 서울과 仁川, 釜山, 慶南梁山, 蔚山等全國總 18곳의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等에서 不法 카메라가 發見됐다. 하지만 이날도 如前히 事前投票所가 無防備狀態로 放置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年前事前投票不實管理論難이 일었지만 投票所管理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9일 오후 1시경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주민센터 4층 대강당. 문은 굳게 닫혀있었지만 4층으로 올라오는 동안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9日午後 1時頃訪問한 서울 영등포구 永登浦本洞住民센터 4層大講堂. 門은 굳게 닫혀있었지만 4層으로 올라오는 동안 制止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 緊急點檢해 본 5곳 中 4곳 ‘뻥 뚫려’

동아일보 取材팀이 이날 서울 西大門區, 麻浦區, 永登浦區一帶事前投票所 5곳을 點檢한 結果 4곳은 事前投票所入口까지 아무런 統制 없이 接近할 수 있었다. 新村住民센터 1곳만 ‘事前投票所場所’라고 案內文을 써붙이고 外部鐵門을 잠가 接近을 막고 있었다. 事前投票所로 指定된 서울 마포구 대흥동住民센터 地下 1層에 있는 空間은 門이 잠겨있었지만 琉璃門 너머로 投票案內文과 選擧公報發送封套等選擧關聯物品을 밖에서 確認할 수 있었다.

有權者들은 事前投票에 對한 不安感을 드러냈다. 永登浦住民센터 앞에서 만난 住民 한모 氏(72)는 “事前投票所에 不法 카메라를 設置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狀況에서 어떻게 事前投票를 하겠느냐”고 憤痛을 터뜨렸다.

29일 4·10총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발견이 잇따르고 있다. 양산에서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6곳에서 각 1개씩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경남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 29日 4·10總選全國事前投票所에서 不法 카메라 發見이 잇따르고 있다. 量産에서는 事前投票所와 開票所等 6곳에서 各 1個씩 不法 카메라가 發見돼 警察이 搜査中이다. 寫眞은 慶南梁山市 덕계동 行政福祉센터 事前投票所에서 發見된 不法 카메라. 慶南警察廳提供

事前投票所에 不法 카메라를 設置하다 28日警察에 붙잡힌 極右性向 유튜버 한某氏(49)는 2020年 21代總選부터 梁山地域內에서 不正選擧疑惑을 提起해온 人物로 알려졌다. 韓氏는 이달 11日梁山住民센터 4곳에서 不法 카메라를 設置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어 20日에는 自身이 運營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仁川 계양구 選菅委에 訪問해 不正選擧疑惑을 提起하는 모습을 直接 올리기까지 했다. 그는 選菅委關係者에게 “投票所 안에 왜 閉鎖回路(CC)TV를 設置하며 안 되냐”며 言聲을 높이기도 했다.

● 서로 責任 미루는 選菅委·地自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住民센터 等官公署가 있는 建物의 境遇投票設備가 設置되기 前에는 各地自體에 管理責任이 있다는 立場이다. 中央選菅委關係者는 “一般的으로는 事前投票前날 投票所를 設置할 때 建物의 管理者와 選菅委가 함께 施設全般을 살펴본다”며 “이番 같은 境遇는 地自體가 管理하는 建物에 不法 카메라가 發見이 돼서 全數調査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反面地自體는 “選菅委에서 事前에 投票所를 어떻게 管理해야 한다는 明確한 指針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行政安全部는 “各地自體와 地域選菅委가 管理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正確한 狀況을 言論報道를 보고 把握하는 中”이라고 했다.

경남 양산시 물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사진. 독자 제공 — 慶南梁山市 물級邑行政福祉센터에서 發見된 不法 카메라 寫眞. 獨自提供

事前投票所에 對한 明確한 管理責任이 現行法上明示되지 않은 點도 問題다. 事前投票所가 設置될 場所에 對해 管理主體와 選菅委가 미리 協議를 하고 一般에 公告를 하도록 돼 있을 뿐 管理責任에 對한 具體的 가이드라인은 없다.

事前投票關聯論難은 이番이 처음이 아니다. 2022年大選의 事前投票當時에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確診·隔離者의 事前投票用紙를 選擧事務員들이 소쿠리나 쇼핑백에 담아 옮겨 論難이 불거진 바 있다. 2020年 21代總選에서도 未來統合黨(現國民의힘) 支持者들을 中心으로 事前投票不正選擧主張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選菅委는 뒤늦게 開票過程에 手檢票節次를 追加하고 事前·郵便投票函保管場所의 閉鎖回路(CC)TV를 市·道選菅委廳舍에 設置된 大型 모니터를 통해 24時間公開해 信賴性을 높이겠다고 發表했다.

專門家들은 “뒷북 對處를 할 게 아니라 先制的으로 管理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選菅委가 只今부터라도 主導的으로 事前投票所周邊을 24時間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等措置를 取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