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個醫大生들 “來달 1日增員取消集團訴訟提起”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19時 09分

여근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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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경기도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복도가 텅 비어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14日午前京畿道의 한 大學校醫科大學複道가 텅 비어있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全國醫大 40곳에 在學中인 學生들이 다음 달 1日醫大入學定員 2000名增員取消를 要求하는 集團訴訟을 提起하기로 했다.

法務法人贊從의 李秉喆辯護士는 29日 “全國 40個醫大在學生을 代表하는 大韓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協會(醫大協)를 代理해 다음 달 1日政府를 相對로 醫大增員執行停止申請을 낼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 辯護士는 “只今도 커臺버(解剖用屍身) 한 具를 8名이 보는데 增員되면 最大 24名이 봐야 해 解剖實習도 不可能해질 것”이라며 “學生들의 敎育받을 權利가 侵害될 憂慮가 있는데 只今 막지 않으면 回復할 수 없다”고 訴訟의 理由를 說明했다. 醫大協은 全國醫大生 1萬8000餘名을 對象으로 訴訟參與申請을 받고 있다. 醫大協은 늘어난 各醫大定員이 醫學敎育評價원 基準을 充足할 수 있는지 自體的으로 調査해 法院에 提出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辯護士는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 側에서 提起한 醫大增員撤回行政訴訟의 法律代理人이기도 하다. 醫大協이 訴訟을 提起하면 醫大增員과 關聯된 6番째 訴訟이 된다. 전의교莢果醫大協外에도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對委員長, 受驗生等이 같은 趣旨로 行政訴訟과 執行停止를 申請했다.

이 辯護士는 “醫大生의 境遇醫大增員의 가장 直接的인 被害를 보는 當事者라 只今까지의 訴訟中에서도 重要度가 크다”고 主張했다. 28日 서울行政法院에선 朴委員長이 提起한 取消訴訟 및 執行停止申請에 對한 審問을 進行했는데 政府側은 ‘增員對象은 非首都圈大學인데, 朴委員長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專攻醫라 原稿資格이 없다’고 主張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