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訴人調査 없이 告訴事件終結한 荒唐한 警察官”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0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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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告訴人一方的主張에 警察 '公訴權 없음' 決定 '荒唐'

警察이 告訴事件을 告訴人調査도 하지 않은 狀態에서 公訴時效가 臨迫하다는 理由로 搜査를 自體終結하는 荒唐한 일이 벌어졌다.

29日慶南密陽警察署等에 따르면 A氏는 지난 2019年 3月16日自身의 집을 비운 사이 B氏가 自身의 집을 修理하기 위해 이웃인 A氏의 집 마당에 몰래 들어온 것과 關聯해 지난해 12月住居侵入嫌疑로 B氏를 警察에 告訴했다.

B氏가 아무런 諒解를 求하지 않은 狀態에서 自身의 집 담牆과 지붕 等을 修理하기 위해 A氏의 집에 無斷으로 侵入했다는 內容이었다.

A氏는 나란히 이웃한 집이라 별다른 問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平素摩擦을 빚고 있던 B氏가 事前同意를 얻지 않고, 自身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집에 들어와 修理하고 갔다는 생각에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B氏가 自身의 집에 몰래 들어온 事實은 A氏가 서울 病院을 다녀온 後 집안에 뭔가 異常한 氣分이 들어 둘러보던 中自身의 집 쪽 담牆에 패널을 設置한 것을 目擊한 後 알게 됐다. A氏는 確認卽時寫眞을 찍어 두었다.

A氏는 以後不快한 마음이 있었지만, 土地不法占有로 인한 民事訴訟이 進行中이라 따져 묻지 않았다. 그리고 B氏가 漏水되는 部分을 修理도 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듯 賊反荷杖으로 나오는 모습에 苦悶을 거듭한 끝에 結局事件發生 4年9個月이 지나서야 警察에 告訴했다.

하지만 住居침입죄의 公訴時效는 5年으로, A氏가 告訴한 時點은 公訴時效를 不過 3個月밖에 남지 않은 狀況이었다.

이런 狀況에서 事件을 擔當한 警察官은 參考人調査를 進行했고, 不過 한 次例參考人調査를 마친 警察은 “B氏가 A氏와 連絡한 後門을 열어줬기 때문에 工事를 했으며, 住宅에 無斷侵入한 事實이 없다고 陳述을 하는 等嫌疑를 否認하고 있다”며 嫌疑없음 處分을 내렸다.

問題는 被訴故人이 嫌疑를 否認할 境遇告訴人의 調査를 거쳐 追加陳述을 거친 後嫌疑가 있는지 與否를 判斷해야 하는데 이러한 過程을 全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特히 A氏는 “B氏의 主張처럼 門을 열어주었다”면 “住居侵入으로 告訴를 하지 않았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告訴인 A氏는 B氏의 一方的인 陳述을 바탕으로 事件을 ‘公訴權 없음으로 不送致 한다’는 警察決定文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만 들었다.

特히 最近 몇 年間健康上의 理由로 서울에 있는 病院을 오가던 A氏는 B氏가 自身의 집에 無斷侵入한 當日에도 서울의 病院에서 治療를 받던 中이어서 B氏의 陳述처럼 집에 있지도 않았으나 마치 집에서 大門을 열어준 것처럼 陳述이 引用된 것에 對해 憤痛을 터뜨렸다.

이에 對해 警察關係者는 “被疑者와 參考人이 告訴人의 住宅에 侵入한 事實이 없다며 嫌疑를 否認했으며, 告訴人이 大門을 열어줘 들어가 住宅 지붕 側面工事를 했다고 陳述했다”며 “參考人陳述에 依해서도 住居侵入嫌疑가 認定되지 않았고, 公訴時效가 臨迫해 參考人調査가 遲延돼 不送致終結했다”고 解明했다.

[密陽=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