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大團地住民, 出退勤專貰버스 運營可能해진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03時 00分

최동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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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學校 모여 通學버스 運行도
이르면 6月…需要應答型事業擴大

大衆交通이 不便한 首都圈大團地居住民들이 出退勤時間帶에 直接廣域專貰버스를 運營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通學距離가 먼 學校들끼리 契約을 맺어 여러 學校學生을 태우는 通學버스 運行도 可能해진다.

國土交通部는 28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 施行令等 5個法令改正案을 立法豫告한다고 밝혔다. 이番改正案은 1月尹錫悅大統領主宰로 열린 ‘交通分野民生討論會’의 後續措置다. 이르면 올 6月施行된다.

改正案에 따르면 出勤(午前 7∼9時)과 退勤(午後 6∼8時) 時間帶에 首都圈 2個以上試圖를 運行하는 專貰버스가 一般에 許容된다. 다만 時點과 終點, 運營 날짜를 定해 定期的으로 運行하는 ‘路線運行’만 可能하다. 旣存에는 個別企業體通勤버스나 個別學校·學院通學버스만 許容됐다.

規制가 緩和되면 京畿新都市大團地住民들이 傳貰버스 事業者와 契約해 서울驛이나 강남역 等을 오갈 수 있게 된다.

通學用專貰버스 規制도 緩和한다. 여러 學校가 모여서 한 事業者와 契約을 맺을 수 있게 돼 費用을 節減할 수 있다. 마을버스 事業者被害를 考慮해 初等學校는 徒步 30分, 中高等學校는 大衆交通으로 30分이 넘는 곳에서만 運行할 수 있다.

廣域需要應答型交通體系(DRT) 事業도 擴大된다. 現在는 京畿水原·華城·시흥시 等에서 서울을 오가는 規制샌드박스 事業만 運營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規制샌드박스 許可 없이도 可能하다. 市地域에서만 發給할 수 있었던 大型乘合택시(2000cc 以上, 11∼13人乘) 免許는 앞으로 軍地域에서도 發給이 可能해진다. 旣存에 貨物車技士들에게 適用했던 運轉中映像視聽時賦課하는 過怠料(50萬 원) 處分을 버스技士나 택시技士等運輸從事者에게도 擴大한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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