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柏峴洞業者에 億臺金品收受疑惑’ 전준경 拘束令狀棄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22時 58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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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상근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柏峴洞開發業者等으로부터 數億 원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는 전준경 民主硏究院全常勤副院長이 28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하고 있다. 2024.3.28/뉴스1

民願解決 및 地自體認許可請託等을 代價로 7億 원臺金品을 收受한 疑惑을 받는 전준경 前民主硏究院常勤副院長에 對한 拘束令狀이 28日棄却됐다.

서울中央地法 신영희 令狀專擔部長判事는 이날 斡旋受財와 賂物收受嫌疑를 받는 專全副院長에 對한 令狀實質審査를 進行했다. 新部長判事는 “前氏의 住居가 일정하고 그間搜査에 誠實히 應해왔다”며 “被疑者에게 不拘束狀態에서 防禦할 機會를 保障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또 新部長判事는 “現在까지 蒐集된 證據를 考慮하면 被疑者가 防禦權行事의 範圍를 넘어서 證據를 湮滅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25日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는 專全副院長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專全副院長은 2015年 7月부터 지난해 12月까지 國民權益委員會非常任委員等으로 在職하며 柏峴洞民間事業者人 정某 아시아디벨로퍼 代表가 實所由한 法人等 6個業體로부터 地自體認許可請託 및 斡旋名目으로 7億5888萬 원을 수수한 嫌疑(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斡旋受財)를 받는다. 專全副院長은 정 代表로부터 高級乘用車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年 한 溫泉開發業體로부터 權益委苦衷民願等과 關聯해 26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도 받고 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