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品 받고 貸出條件變更, 銀行幹部들 무더기로 裁判에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8日 17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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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慶南地域建設業體로부터 金品을 받고 貸出條件을 유리하게 變更해 준 銀行幹部들이 무더기로 裁判에 넘겨졌다.

釜山地檢東部支廳刑事3部(部長檢事 나희석)는 特別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배임) 違反嫌疑로 釜山·慶南地域金融機關인 甲銀行部署長 A氏等 2名을 不拘束起訴했다고 28日 밝혔다.

또 數千萬원의 金品을 提供한 乙建設社代表와 創業主等 3名, 이들로부터 金品을 받은 甲銀行部署長 A氏等 7名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수·증재 等) 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됐다.

檢察에 따르면 A氏等 2名은 지난해 7月乙社代表等이 甲銀行에 擔保로 提供한 信託計座에서 70億원을 引出할 수 있도록 不當하게 貸出條件을 變更해 甲銀行에 損害發生의 危險을 加한 嫌疑를 받고 있다.

A氏等甲銀行幹部 7名은 또 2020年 9月부터 지난해 9月까지 乙社로부터 6000萬원 相當의 金品等을 수수한 嫌疑도 받고 있다.

檢察搜査結果乙社가 組織的으로 甲銀行任職員들에게 金品·饗應을 提供하는 等 뿌리 깊은 癒着關係가 드러났다.

아울러 甲銀行에서 擔保條件變更과 關聯된 業務處理의 歪曲이 實際로 있었음을 直接搜査를 통해 糾明했다고 檢察은 說明했다.

釜山地檢東部支廳關係者는 “앞으로도 地域社會內企業들과 金融機關間癒着에 따른 腐敗犯罪에 嚴正對應하고, 被告人들에게 罪에 相應하는 刑罰이 宣告될 수 있도록 公訴維持에도 萬全을 期하겠다”고 말했다.

한便乙社의 代表와 創業主, 次男等은 祕資金을 造成하고, 金融機關任職員等에게 金品을 提供한 嫌疑로 不拘束起訴됐으며, 지난 8日 첫 公判이 열렸다.

[釜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