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 멍키스패너 事件’ 加害男性, 懲役 15年確定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8日 16時 32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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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女子親舊가 스토킹 申告를 한 것에 怏心을 품고 凶器를 휘두른 30代男性에게 大法院이 懲役 15年을 確定했다.

大法院 3部(主審大法官 오석준)는 殺人未遂 및 特殊傷害等의 嫌疑로 起訴된 30代男性 A 氏에게 懲役 15年과 保護觀察命令 5年, 스토킹 治療 프로그램 履修 80時間等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8日 밝혔다.

大法院은 “原審의 判斷에 必要한 心理를 다하지 않은 채 論理와 經驗의 法則을 違背해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거나 心神微弱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고 說明했다.

또 “記錄에 나타난 量刑의 條件이 되는 여러 가지 事情들을 살펴보면 上告理由에서 主張하는 事情을 參酌하더라도 原審이 被告人에 對해 懲役 15年을 宣告한 第1審判決을 그대로 維持하는 것이 不當하다고 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A 氏는 B 氏(30代·女)와 2020年 7月부터 戀人關係였으며, 지난해 1月부터 釜山釜山鎭區에 있는 B 氏의 집에서 함께 生活했다. 以後 A 氏의 社債와 賭博債務問題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

訣別했지만 A 氏는 B 氏의 집에 찾아가 凶器로 自身의 손목을 그으며 脅迫하거나 住居 및 職場에 찾아가 기다리는 等 스토킹 犯行을 저질렀다.

以後 A 氏는 B 氏로부터 만남을 繼續 거부당하고, 스토킹 犯罪로 신고당해 調査를 받게 되자 怏心을 품었다.

A 氏는 지난해 3月 2日午後釜山에 있는 B 氏의 職場을 찾아가 B 氏의 머리를 鈍器로 내리친 뒤 凶器로 여러 次例 찔렀다. A 氏는 또 이를 制止하던 B 氏의 職場同僚 C 氏에게 凶器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1審裁判部는 A 氏의 嫌疑를 모두 有罪로 보고 懲役 15年을 宣告했다. 또 스토킹 治療프로그램 80時間 및 保護觀察 5年度命令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被害者를 殺害할 目的으로 犯行道具들을 準備하는 等殺人犯行을 計劃한 것으로 보인다”며 計劃的犯行이란 點을 量刑加重要素로 考慮했다.

이어 “被告人에게 殺人犯罪를 다시 犯할 危險性이 있다고 認定된다”면서도 再犯危險性이 位置追跡電子裝置를 附着할 程度는 아니라며 檢察의 電子裝置附着命令請求는 棄却했다.

이에 兩側은 모두 抗訴했다. A 氏側은 心神微弱을 主張하며 “兄이 너무 무겁다”고 했고, 檢察側은 “兄이 너무 가볍고, 被告人은 殺人犯行을 다시 저지를 危險性이 있으니 電子裝置附着命令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2審裁判部는 兩側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A 氏는 不服해 上告했으나 大法院도 “原審이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거나 心神微弱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確定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