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總選假짜뉴스·虛僞煽動背後까지 嚴重責任 묻겠다”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8日 10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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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대 총선 담화 발표를 위해 28일 정부세종청사에 입장하고 있다.2024.3.28/뉴스1 ⓒ News1 — 박성재 法務部長官(왼쪽)과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22代總選談話發表를 위해 28日政府世宗廳舍에 入場하고 있다.2024.3.28/뉴스1 ⓒ News1

4·10 總選公式選擧運動이 始作된 28日政府가 選擧犯罪眞相을 徹底히 糾明하고 背後의 責任도 嚴重히 묻겠다고 밝혔다.

法務部와 行政安全部는 이날 政府世宗廳舍에서 이 같은 內容의 ‘對國民談話文’을 發表했다.

于先政府는 事前投票制度를 透明하고 安全하게 管理하기 위해 選擧事務에 公務員參與를 大幅增員했다. 事前投票用紙가 郵便으로 移送되는 모든 區間에는 警察護送人力을 配置하기로 했다.

選擧의 公正性을 높이기 위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協力해 機械裝備에 依存하는 代身 손으로 投票紙를 한 番 더 確認하는 手檢票節次도 導入한다.

政府는 特히 △虛僞事實公表·黑色宣傳 △金品收受 △公務員과 各種團體의 不法選擧介入 △選擧關聯暴力을 重點團束할 方針이다.

法務部에 따르면 이番總選과 關聯해 474名이 不法選擧運動으로 摘發됐다. 虛僞事實流布·黑色宣傳 195名(41.1%), 金品收受 90名(19.0%), 公務員·團體選擧介入 30名(6.3%), 選擧暴力 14名(3.0%) 等이다.

박성재 法務部長官은 “假짜뉴스와 虛僞煽動은 國民의 選擇을 歪曲하고 民主主義價値를 威脅하는 重大犯罪”라며 “迅速하게 搜査하고 숨은 背後까지 밝혀 責任을 嚴重히 묻겠다”고 强調했다. ‘딥페이크’ 等 새로운 類型의 選擧犯罪에도 對處하겠다고 밝혔다.

朴長官은 “檢察과 警察은 어떠한 不法도 許容하지 않는다는 無寬容原則에 따라 選擧事犯을 處理해 공정하고 透明한 選擧文化가 確立되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政府는 選擧當日投票가 어려운 有權者는 事前投票를 活用해 달라고 當付했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4月 5·6日事前投票가 透明하고 安全하게 管理되도록 神經 써서 支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投開票管理의 公正性을 위해 核心選擧管理業務는 公務員이 擔當하도록 하고 外國人의 參與는 源泉排除하기로 했다.

李長官은 “電算網 해킹 可能性에 對備해 措置했고 投票紙分類機等開票裝備保安措置도 마쳤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