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빌라村再開發規制緩和… 容積率 300% 넘어도 再建築”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이소정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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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基準緩和, 再開發地域 2.5倍로
準住居上向視公共寄與負擔 낮춰
狎鷗亭3區域-汝矣島再建築彈力

서울市가 再開發, 再建築規制를 大幅緩和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再開發이 可能한 地域이 484萬㎡에서 1190萬㎡로 約 2.5倍로 늘어난다. 容積率이 300%를 넘어 再建築이 不可能한 地域에 對해서도 事業性을 위해 追加容積率을 提供하고 ‘整備死角地帶’를 없애겠다는 方針이다.

서울市는 27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再開發·再建築 2代事業支援方案’을 發表했다. 事業性이 없다는 理由로 推進이 遲遲不進했던 地域이 整備事業機會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番方案의 核心이다.

再開發可能事業地가 늘어난 건 接道율 要件을 緩和해서다. 接道率은 道路에 接한 住宅의 比率로, 4m 以上道路에 닿아있으면 再開發이 不適合하다고 본다. 서울市는 이 基準을 6m 未滿道路로 規定을 緩和한다. 이에 따라 大規模 빌라村이 形成된 광진구 중곡동과 華陽洞, 중랑구 중화동과 망우동, 강서구 화곡동 一帶地域에서 再開發에 着手하는 老後住宅街가 大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乘降場으로부터 350m 內外의 驛勢圈을 中心으로 高密複合開發이 必要한 地域의 境遇, 準住居로 上向해 商業, 業務, 文化施設等複合的으로 活用할 수 있게 된다. 容積率도 300%에서 500%까지 늘어난다. 다만 驛勢圈用途地域上向은 일자리 創出, 老人·幼兒 돌봄 等政策과 連繫된 施設導入을 前提로 한다. 賃貸住宅·老人施設·公園等戰略用途施設造成을 集中的으로 支援하겠다는 計劃이다.

公共寄與負擔도 낮추기로 했다. 公共寄與問題로 葛藤을 빚어왔던 강남구 鴨鷗亭3區域과 汝矣島示範아파트 等迅速統合企劃推進團地들도 事業에 速度를 낼 것으로 展望된다. 1種에서 2種, 3種에서 準住居로 種上向時 15%를 負擔해야 했던 公共寄與를 10%로 낮춘다. 그 代身公共住宅等建築物寄附採納 때는 인센티브를 强化한다. 100億 원 相當의 建物을 지어 寄附採納하는 境遇 70億 원만 認定됐는데, 公共賃貸住宅等地域必要施設을 寄附採納하면 이를 그대로 認定해 준다는 것이다.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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