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鐘燮側 “調査日程迅速히 잡아달라”…공수처에 意見書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7日 15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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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鐘燮側辯護士, 公搜處에 意見書接受
"이미 事實 드러나…수사로 밝힐 疑惑 있나"
"海外逃避者指彈 받아…감내 어려운 恥辱"

‘채상병 死亡事件搜査外壓’ 疑惑을 받는 李鐘燮 주호주 大使側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調査를 促求하는 趣旨의 意見書를 提出하고 “調査가 必要하다면 迅速히 日程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番强力히 要請한다”고 밝혔다.

이 臺詞側 김재훈 辯護士는 27日午後公搜處에 意見書를 提出하고 記者들과 만나 “이미 事實關係가 드러나 있는데 向後搜査로 더 밝혀야 할 疑惑이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金辯護士는 意見書에 出國禁止 및 出國禁止事實報道의 問題, 搜査外壓이 成立하지 않는다는 趣旨의 意見, 搜査長期化에 對한 問題等을 담았다고 한다.

그는 “告發狀接受 6個月이 지났는데 只今까지 뭘 했나”라며 “지난 1月押收搜索以後 2個月以上 지났다.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인가. 告訴·告發事件은 修理한 날로부터 3個月以內搜査를 完了해야 한다는 刑事訴訟法義務規定을 알고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當分間召喚할 計劃도 없다는데, 放置할 거면 왜 出國禁止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金辯護士는 “公搜處가 告發 3個月이 지난 時點에 뒤늦게 出國禁止를 할 줄은 몰랐다”며 “退任後인 지난해 11月初 4泊5日海外家族旅行을 다녀왔는데 아무런 制限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 臺詞의 搜査外壓疑惑을 두고는 “누군가 言論에 흘려서 이뤄진 歪曲報道”라며 “이 臺詞本人도 알지 못하는 出國禁止事實을 特定言論이 報道하고, ‘出國禁止重要被疑者濠洲大使로 任命, 海外逃避’라는 政治的 프레임이 씌워졌다”고 했다.

이어 “猝地에 破廉恥한 海外逃避者라는 指彈받는 身世로 轉落했다. 堪耐하기 힘든 恥辱”이라며 “그런데 公搜處는 出國禁止解除에 反對하는 立場을 表明해서 政治攻勢에 힘을 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公搜處는 告訴·告發狀 들어오면 바로 被疑者가 되는 거 같다”며 “더불어民主黨의 告發에 對한 法理檢討를 先行하고, 出國禁止에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特히 그는 “出國禁止要請은 犯罪搜査를 위한 것인데, 告發事實自體로 犯罪가 成立할 수 있다고 보냐”며 “海兵隊搜査團이 調査한 內容은 빠짐없이 民間警察에 傳達됐다.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隱蔽됐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 臺詞가 公務를 마치면 出國할 것인지 묻자 “濠洲大使任務도 公務高, 公搜處搜査 받는 것도 公務인데, 조화롭게 이뤄져서 日程에 蹉跌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臺詞의 滯留延長可能性에 對해선 알지 못한다고 答했다.

앞서 海兵隊菜某上兵死亡事件搜査를 맡은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은 林成根前海兵隊 1師團長等幹部 8名을 業務上過失致死嫌疑로 警察에 移牒하겠다고 報告했지만, 國防部檢察團이 이를 回收하는 過程에서 外壓이 있었다고 主張했다.

이 臺詞는 이 過程에 介入한 嫌疑(職權濫用等)로 지난해 9月 민주당으로부터 告發됐다.

이 大使는 지난 4日濠洲大使로 任命됐고, 法務部는 出入國審査委員會를 통해 이 臺詞의 出國禁止를 解除했다. 이 大使는 지난 7日約 4時間調査를 받고, 濠洲로 出國했다.

하지만 ‘被疑者逃避’ 指摘이 커지자 이 大使는 지난 21日歸國했다.

[서울·果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