來日부터 罷業豫告한 서울 버스…爭點은 “인천보다 낮은 賃金”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7日 11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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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 버스技士 5年間時急上昇率 27.71%…서울 14.9%

서울市市內버스 勞使가 賃金協商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勞組는 오는 28日罷業을 豫告했다. 最大爭點은 仁川 버스 記事들보다 낮은 賃金이다.

總 61個社에 버스 7000餘臺가 所屬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市버스勞動組合은 지난 27日總罷業贊反投票에서 全體組合員對備 98.3%의 贊成率로 罷業案을 可決했다. 在籍組合員對備贊成率은 88.5%다.

서울 市內버스 勞使는 지난해 12月28日부터 이달 23日까지 7次例交涉과 2次例事前調整會議를 통해 賃金交涉을 했지만 合意에 이르지 못했다.

總罷業에 앞서 勞組와 社側人 서울市버스運送事業組合은 이날 午後 2時30分부터 서울地方勞動委員會에서 막판 調整節次를 밟는다. 이날 子正까지 合意하지 못하면 勞組는 오는 28日午前 4時 첫 車부터 버스 運行을 中斷할 豫定이다.

罷業이 이뤄지면 12年前인 2012年以後 처음이다. 當時에는 出勤時間帶直前劇的妥結이 이뤄지면서 20分 간만 運行이 中斷됐다.

最大爭點은 賃金引上幅이다. 勞組는 時急 12.7% 引上을 要求하고 있지만 社側은 經營難等을 理由로 賃金凍結을 主張하고 있다.

勞組는 仁川記事들보다 더 적은 賃金을 받고 있다며 反撥하고 있다.

勞組는 “運轉技士需給部族의 主要原因은 仁川等隣近市內버스 準公營制地域보다 뒤처진 賃金水準”이라며 “서울의 實質的인 生活費가 仁川에 비해 18% 程度가 더 높음에도 不拘하고 서울市 버스 運轉技士들의 時間當賃金이 仁川 버스 運轉記事들보다 낮게 돼 있어 記事들이 仁川이나 京畿等隣近地域으로 離職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騎士들의 2019年부터 지난해까지 5年間時急總上昇率은 14.9%였지만 仁川의 境遇 27.71%로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年間年平均引上率도 서울이 2.98%인 反面仁川은 5.54%다.

仁川 버스 技士들의 賃金額數도 서울을 凌駕했다. 仁川市內버스 技士 5號俸(勤續 8~10年)의 月賃金은 464萬2640원으로 서울 市內버스 技士 4號俸(勤續 7~9年)의 454萬49원을 넘어섰다.
서울 버스 技士들의 業務環境이 인천보다 더 劣惡한 側面도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勞組關係者는 “첫車 나가는 時間이 인천보다 1~2時間 빠르고 막車 들어오는 時間이 1~2時間이 늦다”며 “더 힘들게 일하고 돈은 덜 받는 構造”라고 强調했다.

이 關係者는 또 “서울市 버스政策과 主務官들이 미스터리 쇼퍼 方式으로 乘客을 假裝해 暗行監察을 해서 運轉者의 勤務態度를 체크하고 그 根據로 버스會社들을 評價해 數億원씩 成果利潤을 差等支給한다”며 “會社는 서울市의 評價를 根據로 運轉者들을 懲戒하는데 1日乘務停止를 當하면 50萬원이 넘는 賃金을 못 받는다”고 했다.

兩側이 接點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一角에서는 서울市로부터 8000億원 넘는 돈을 補助 받는 서울市 버스會社들이 勞使葛藤으로 市民들에게 不便을 안기는 것이 穩當하냐는 批判도 提起된다.

서울硏究院에 따르면 코로나19 擴散以後大衆交通利用이 全般的으로 줄었으며 流動人口가 減少했다. 大衆交通代身個人交通手段利用을 選好하는 現象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市市內버스 會社들의 赤字幅이 커졌고 서울市豫算으로 支給되는 補助金은 歷代最大規模인 8915億원에 達했다. 補助金規模는 2018年 5402億원까지 늘었다가 2020年 1705億원으로 줄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乘客減少 속에 2021年 4561億원, 2022年 8114億원에 이어 지난해 8915億원까지 急騰했다.

서울市가 市內버스 會社들의 赤字를 메워주는 것은 2004年부터 市內버스 準公營制가 運營되고 있기 때문이다. 準公營制는 버스 運營을 民間自律에 맡기는 민영제와 버스 會社를 地方自治團體 또는 傘下公企業이 經營하는 公營制의 長點을 結合한 運營方式이다.

準公營制下에서 모든 市內버스 會社들의 運送收入金은 共同管理된다. 每年 버스政策市民委員會를 거쳐 確定되는 標準運送原價에 따라 算定된 總費用對比總收入의 不足分을 서울市가 豫算으로 保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