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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大法院, ‘테라’ 권도형 韓送還 保留… “適法性 檢討”｜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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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大法院, ‘테라’ 권도형 韓送還 保留… “適法性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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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22日 23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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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地 檢察이 이의 提起… 美로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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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檢察이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 事態의 主犯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를 韓國으로 送還하기로 한 法院 決定에 異議를 提起했다. 現地 大法院은 애初 이番 週末로 展望됐던 權 代表의 送還을 保留하고 法理 檢討에 着手했다.

몬테네그로 大檢察廳은 21日(現地 時間) “(現地) 抗訴法院이 犯罪人 引渡 節次를 지키지 않았다”며 聲明을 내고 大法院에 ‘適法性 保護’를 申請했다고 밝혔다. 犯罪人 印度 決定은 法務部 長官의 專屬 權限인데, 포드고리차 抗訴法院이 이를 어기고 略式 節次로써 權 代表의 韓國 送還을 決定했다는 趣旨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大法院은 抗訴法院의 旣存 決定이 適法했는지 判斷하기 前까지 一旦 權 代表의 韓國 送還을 保留하기로 했다. 萬若 大法院이 檢察의 要請을 받아들이면 權 代表의 送還 國歌는 現地 法務部가 決定하게 되는데, 이 境遇 韓國이 아닌 美國으로 送還될 可能性도 있다. 現地 法에 따르면 大法院은 4個月 內에 이를 받아들일지 決定해야 한다. 當初 權 代表는 이番 週末 韓國行 飛行機에 오를 것으로 展望됐다.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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