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話” 意見내면 뭇매… 밀려나는 穩健派醫師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3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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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勁派, 敎授非對委員長辭任壓迫
一部선 辭表 안낸 敎授 가려내기
醫協會長選擧도 ‘强勁派 2巴戰’
對政府鬪爭水位 더 높아질듯

의협 차기 회장 1차 선거… 1, 2위 모두 ‘강경파’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진행된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6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에서 맞붙는 임현택, 주수호 후보 모두 강경파라 의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醫協次期會長 1次選擧… 1, 2位 모두 ‘强勁派’** 22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館에 政府의 醫大增員을 批判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進行된 次期醫協會長選擧에서는 過半數得票者가 나오지 않아 26日決選投票를 치른다. 決選에서 맞붙는 임현택, 주수호 候補 모두 强勁派라 議政葛藤이 더욱 激化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醫大增員으로 인한 政府와 醫師團體의 葛藤 가운데서 對話와 仲裁努力에 나섰던 一部醫師들이 잇달아 다른 醫師들의 辭任要求나 非難에 直面했다.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長을 맡아 對話를 調律해 온 방재승 서울대 醫大敎授마저 “多數敎授의 立場을 代辯하지 못한다”는 內部强勁派의 非難에 辭任까지 要求받으며 立地가 좁아졌다. 病院現場의 診療蹉跌이 커지는 가운데 政府와 醫師들의 妥協可能性이 漸漸 줄어든다는 憂慮가 나온다.

● 醫師內部仲裁 목소리 잇달아 묻혀

非對委는 이날 午後 7時 온라인으로 畫像會議를 열고 25日集團辭職以後의 對應方案과 各病院診療與否等을 論議했다. 이 자리에서 房委員長은 同僚敎授들로부터 “政府와 더 剛하게 맞서야 한다”는 趣旨의 要請을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醫療界에 따르면 最近房委員長에 對한 非對委員長職辭任要求까지 나오고 있다.

房委員長은 이달 6日 서울대 醫大敎授協議會非對委員長에 選出된 뒤 줄곧 政府와 醫療界가 조금씩 讓步해 對話할 것을 主張해 왔다. 12日國會記者會見에서는 “政府는 增員規模를 2000名으로 確定하지 말고, 대한의사협회(醫協)도 增員全面再檢討主張을 접고 對話協議體를 構成하자”고 提案했다. 21日에는 “政府가 專攻醫 (免許 및 司法) 措置를 풀어주고 對話의 場을 만들면 敎授들도 辭職書提出을 撤回할 可能性이 있다”며 仲裁案을 내놨다.

하지만 醫師團體들은 房委員長의 提案을 一蹴하거나 非難했다. 서울의 한 病院所屬敎授는 “總選을 앞두고 多急한 것은 政府인데 房委員長이 敎授들에게 低姿勢로 나가자고 主張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內部强勁派의 不滿이 커졌다”고 말했다.

앞서 一部醫師들도 政府와의 對話나 事態縫合의 必要性을 主張했지만 大多數醫師들은 이를 默殺했다. 홍승봉 大寒腦電症센터學會長은 “美國, 日本, 臺灣의 庭園水準을 考慮해 10年間醫大定員을 每年 1004名씩 增員瑕疵”고 仲裁案을 냈지만 神經과 醫師들은 “個人主張일 뿐”이라고 一蹴했다. 주영수 國立醫療院長度 17日 “敎授들의 集團行動은 理性的인 方法이 아니다”라는 聲明을 냈다가 같은 病院所屬醫師들에게 “當直도 안 서본 院長”, “專門醫들에게 公開的인 侮辱을 줬다”는 等의 非難을 받았다.

● 義俠指導部選擧… 强勁派 2人決選投票

穩健派醫師들은 다른 醫師들에게 非難, 嘲弄을 받는 것을 넘어 온라인 空間에서 身上이 流布되는 等의 조리돌림까지 當하고 있다. 最近醫師들의 團體 채팅房에는 “25日부터 辭職書를 낸 敎授들 名單을 實時間으로 公開해 달라. 學生과 專攻醫도 先生님이 어떤 選擇을 했는지 알 權利가 있다”는 等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醫大增員에 反對하는 醫大敎授들은 25日부터 順次로 集團辭職書를 내기로 決意한 바 있다. 채팅房에 올라온 글은 辭職書를 안 낸 敎授들이 누군지 가려내겠다는 뜻이다. 이달 初罷業에 不參하고 病院에 남은 專攻醫들이 다른 專攻醫들로부터 “참醫師”라며 嘲弄 섞인 非難을 받고, 온라인에 身上이 公開된 것과 비슷한 狀況이다.

새 義俠指導部가 꾸려지면 穩健派의 목소리는 더욱 萎縮될 것으로 展望된다. 20∼22日進行된 醫協次期會長選擧에선 候補總 5名中 임현택 大寒小兒靑少年科醫師會長이 35.72%로 1位, 주수호 醫協非對委言論弘報委員長이 29.23%로 2位에 올랐다. 過半得票者가 없어 25, 26日 1, 2位가 決選投票를 치른다. 두 사람 모두 强勁派여서 對政府鬪爭水位도 높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開院의 集團休診이나 夜間·週末診療縮小等에 나설 可能性도 있다.

● 政府 “韓國서 免許停止 받으면 美서도 醫師 못 해”

政府는 醫師들에 對해 嚴正對應原則을 固守했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22日 브리핑에서 “一部敎授들이 辭職書提出敎授名單을 實時間으로 公開해 專攻醫와 學生들이 알 수 있도록 壓迫한다고 한다”며 “患者 곁에 남기를 願하는 敎授님들을 保護할 裝置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免許停止를 當한 專攻醫들이 海外就業을 試圖할 것이라는 主張에 對해서는 “不可能하다”고 一蹴했다. 朴次官은 “國內醫大卒業生이 美國에서 醫師가 되려면 복지부의 推薦書가 必要하다”며 “(免許停止等) 行政處分對象者는 推薦에서 除外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政府는 醫療空白을 메우기 위해 專攻醫離脫病院에 軍醫官과 公衆保健醫師(公報의) 等 200名을 追加派遣한다. 朴次官은 “25日부터 約 60個醫療機關에 軍醫官 100名과 公報의 100名을 追加로 派遣한다”고 밝혔다. 앞서 11日과 21日에 걸쳐 軍醫官과 公報의 213名을 派遣했다. 이番人員까지 合하면 總 413名이다.

政府는 ‘시니어 醫師’ 活用計劃도 내놨다. 지난해 12月基準國內에 活動하지 않는 50歲以上 79歲以下醫師는 4166名이다. 政府는 이들을 病院이 新規採用하고, 退職豫定인 醫師는 採用을 維持할 수 있도록 國立中央醫療院에 ‘시니어 醫師支援센터’를 만들어 支援한다고 밝혔다. 2025學年度부터 定員이 늘어난 醫大를 汎政府次元에서 支援하기 위한 ‘醫大敎育支援關係部處 태스크포스(TF)’도 이날 構成됐다. 國務調整室을 中心으로 敎育部, 福祉部, 企劃財政部等이 參與해 이날 1次會議를 열고 大學別, 地域別準備狀況을 共有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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