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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測定 拒否’ 지민규 忠南道議員에 懲役 1年 6月 求刑｜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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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測定 拒否’ 지민규 忠南道議員에 懲役 1年 6月 求刑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2日 13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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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 議員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뉴시스
檢察이 交通事故를 낸 뒤 飮酒 測定을 拒否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지민규 忠南道議員에게 懲役刑을 求刑했다.

檢察은 22日 大田地法 天安支院 刑事5單獨(류봉근 判事) 審理로 열린 지 議員에 對한 道路交通法違反(飮酒測定拒否) 嫌疑 첫 公判에서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해 줄 것을 裁判部에 要請했다.

池 議員은 지난해 10月 24日 午前 0時 15分께 天安 불당동 한 道路에서 運轉을 하던 中 펜스를 들이받아 300萬원 相當의 被害를 냈으며, 같은날 申告를 받고 出動한 警察로부터 飮酒測定 要求를 받았지만 不應한 嫌疑다.

池 議員은 嫌疑를 모두 認定하고 反省文을 提出했다.

池 議員의 辯護人은 “被告人은 前科가 없는 初犯이고, 警察署에 訪問해 謝過했다”며 “破損한 펜스도 모두 修理했고, 깊이 反省하고 있어 이를 考慮해 善處해달라”고 말했다.

池 議員은 “저의 잘못으로 家族과 知人들이 큰 傷處를 입었다”며 “法에 어긋난 行動으로 物議 일으킨 點 反省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善處를 呼訴했다.

裁判部는 오는 4月 16日 池 議員에 對한 1審 判決을 宣告할 豫定이다.

選出職 公務員이 禁錮刑 以上의 懲役刑이 確定되거나 公職選擧法違反 嫌疑로 100萬원 以上의 罰金刑이 確定될 境遇 當選職을 喪失하게 된다.

한便 國民의힘 所屬이었던 池 議員은 事件 直後 脫黨했다.

[天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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