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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入試非理’ 有罪…罰金 1000萬원[淸溪川 옆 寫眞館]|東亞日報

조민, ‘入試非理’ 有罪…罰金 1000萬원[淸溪川 옆 寫眞館]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2日 11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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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試 非理 嫌疑로 起訴된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딸 조민이 22日 午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審 宣告公判에서 罰金 1000萬원을 宣告 받은 뒤 廳舍를 나서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曺國革新黨 曺國 代表의 딸 조민 氏가 入試非理 嫌疑로 1審에서 有罪 判決을 받았다.
22日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公判에서 裁判部는 虛僞作成公文書行事, 業務妨害, 位階公務執行妨害 嫌疑로 起訴된 조 氏에게 罰金 1千萬원을 宣告했다.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22日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열린 入黨式에 參席하고 있다. 2024.3.22/뉴스1
裁判部는 “公訴事實을 모두 有罪로 認定한다”며 “一連의 入試非理 犯行은 國民의 不信을 惹起하고 公正한 競爭을 위해 오랜 期間 努力한 大多數 사람에게 虛脫感과 挫折感을 주는 行爲로 非難 可能性이 크다”며 有罪 理由를 說明했다.

入試 非理 嫌疑로 起訴된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딸 조민이 22日 午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審 宣告公判에서 罰金 1000萬원을 宣告 받은 뒤 廳舍를 나서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入試 非理 嫌疑로 起訴된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딸 조민이 22日 午前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審 宣告公判에서 罰金 1000萬원을 宣告 받은 뒤 廳舍를 나서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이어 “다만 醫學專門大學院 支援 當時 虛僞 內容 記載를 認識했지만 變造, 僞造 等 具體的 過程에 關與하지 않아 이 部分이 公訴事實에 包含되지 않은 點, 一部 體驗活動은 遂行한 點, 搜査 初期에는 犯行을 否認했으나 只今은 모두 認定하고 入學 關聯 訴訟을 取下했으며 刑事處罰 前歷이 없는 點 等을 考慮했다”고 말했다.

入試 非理 嫌疑로 起訴된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의 딸 조민이 22日 午前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1審 宣告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裁判이 끝난 뒤 조 氏는 立場을 묻는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지 않고 法院을 떠났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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