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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地域 醫大 ‘增員 0名’에 當惑… 學生-學父母, 取消 訴訟｜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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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地域 醫大 ‘增員 0名’에 當惑… 學生-學父母, 取消 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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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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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增員]
學校側 “學內反撥 監修 推進했는데
어처구니없어… 根據가 뭐냐”
庭園 76名 梨大, 가장 작은 醫大돼

醫大 增員 人員을 한 名도 確保하지 못한 서울 地域 大學들은 20日 政府 發表 直後 當惑한 氣色이 歷歷했다. 地方 醫療를 强化하기 위한 趣旨라지만 地域 據點 國立大가 200名으로 서울 地域 主要 醫大의 2倍 안팎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地域 受驗生, 學父母들은 政府를 相對로 定員 配定을 取消하라며 訴訟을 提起했다.

이날 敎育部가 서울 地域 醫大에는 增員 人員을 한 名도 配分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서울 主要 大學 關係者들은 難堪하다는 雰圍氣였다. 特히 總長을 비롯한 大學 本部 側은 醫大의 反撥과 批判을 甘受해가며 增員을 推進했는데 虛脫하다는 反應이 많았다. 한 서울 私立大 總長은 記者에게 “配定 結果 發表를 보고 어처구니없었다”며 “다른 서울 地域 總長도 電話해 ‘이게 都大體 무슨 根據냐’고 不滿을 吐露하더라”고 말했다.

서울 所在 醫大 中에는 學內 反撥에도 不拘하고 敎育部의 要請에 따라 積極的으로 增員을 申請한 곳이 적지 않았다. 한 서울 大學 關係者는 “醫大 敎授들과 學生들의 極烈한 反撥도 달래가며 申請했는데 벌써 醫大에선 ‘結局 政府에 利用만 當한 것 아니냐’는 非難이 나온다”고 吐露했다. 一角에선 政府가 醫大 增員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빅5 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醫師들이 剛하게 反撥한 것에 對한 ‘괘씸罪’로 서울이 增員에서 排除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 地域 醫大 中 이화여대 醫大는 來年도 定員이 現在와 똑같은 76名으로 全國 醫大 40곳 中 가장 작은 ‘미니 醫大’가 된다. 只今까지는 庭園 規模로 全國 醫大 中 18位로 中上位圈이었다. 現 定員이 86名인 중앙대는 來年에 4番째로 작은 醫大가 되고, 庭園이 93名인 가톨릭대는 5番째로 작은 醫大가 된다. 反面 京仁 地域 醫大 庭園은 2, 3倍로 늘어 서울 所在 醫大들 사이에선 ‘서울 逆差別’이란 批判도 나온다.

保健福祉部 關係者는 서울에 定員을 配分하지 않은 背景에 對해 “當初 적은 數字라도 配分하려고 했는데 配分 過程에서 地域 均衡 原則이 더 强調되면서 方針이 바뀌었다”며 “서울 地域 醫大의 境遇 申請 規模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地域 一部 醫大生과 學父母, 受驗生들은 서울行政法院에 政府를 相對로 “醫大 增員과 配定 處分을 取消해 달라”는 訴訟을 提起했다. 이들을 代理한 法務法人 贊從의 李秉喆 辯護士는 “尹錫悅 政府의 醫大 入學 定員 增員分 配定 處分에 對해 學父母들의 憤怒가 커서 앞으로 集團訴訟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서울地域 醫大 #增員 0名 #取消 訴訟 #梨花女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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