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專攻醫罷業에 裁判遲延憂慮…行政法院, ‘醫療感情費’ 增額基準 마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15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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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醫大增員政策으로 因한 專攻醫集團辭職事態가 長期化되면서 醫師들의 ‘醫療鑑定’이 必要한 裁判의 遲延憂慮가 커지고 있다. 서울行政法院은 醫療感情費를 增額하는 等裁判遲延으로 입는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한 對策 마련에 나섰다.

19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行政法院은 지난달 19日法院內規를 改正해 病院에 醫療鑑定을 要請할 때, 感情問項數에 따라 醫療感情費增額이 可能하다는 條項을 新設했다. 大法院例規에 따른 診療記錄鑑定料는 60萬 원으로, 鑑定書排出의 迅速性, 感情의 問項의 數等을 參酌하여 感情料를 增額할 수 있다. 行政法院에서는 이를 具體化하여 感情의 問項數가 10個를 超過할 때는 매 5問項마다 20萬 원의 鑑定料를 增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感情의 難易度에 따라서도 增額할 수 있다.

交通事故等에 따른 民事上損害賠償事件이나 行政法院에서 다루는 産業災害事件을 判決하기 爲해선 醫師들의 醫療感情이 必須的이다. 事件·事故로 인한 裁判當事者의 身體的被害與否와 程度를 立證한 感情資料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醫療鑑定은 낮은 鑑定料, 感情의 不足等의 理由로 回信이 遲延되거나 感情을 拒否當하면서 裁判遲延의 주된 原因으로 指目돼 왔다. 民事事件을 擔當하는 한 判事는 “病院에 感情要請을 보내면 3番은 거절당하고 1, 2年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있을 程度”라고 말했다. 實際로 法院行政處에 따르면 2022年醫療感情이 進行된 損害賠償宣告件中 10件은 2016年, 17件은 2017年, 64件은 2018年 소가 提起된 事件으로 通商民事判決宣告期間을 上廻하는 狀況이다.

特히 醫大敎授들도 25日부터 順次的으로 辭職書를 提出하겠다고 밝히면서 大學病院等 3次病院에서만 이뤄지는 醫療感情回信地緣에 對한 憂慮는 더욱 커지고 있다.

法曹界關係者는 “醫療感情遲延으로 裁判當事者들의 被害가 커지는 가운데 鑑定費用增額을 통해 適正하고 迅速한 感情이 이루어질 것으로 期待한다”며 “窮極的으로는 法院內醫療鑑定院導入을 통해 裁判에 充分히 活用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醫療事件을 主로 擔當하는 한 辯護士는 “病院에서 感情回信이 遲延되면서 몸이 아픈 채로 裁判이 몇 年 동안이나 길어져 힘들어하는 當事者가 많다”며 “感情費를 適切한 水準으로 增額한다면 迅速한 回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