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世宗市場, 地方法院設置 잰걸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03時 00分

이정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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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行政處長 만나 協助當付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시 제공 — 최민호 世宗市場(오른쪽)李 18日 서울 瑞草區法院行政處에서 千大燁法院行政處長을 만나 ‘世宗地方法院設置’를 위한 積極的인 協助를 當付했다. 世宗市提供

최민호 世宗市長은 18日法院行政處에서 千大燁法院行政處長을 만나 ‘世宗地方法院設置’를 위한 積極的인 協助를 當付했다. 崔市長은 이날 面談에서 “都市規模擴大와 人口의 持續的인 增加로 地域內司法需要가 急增하고 있다”며 “大田地方法院의 裁判遲延을 解消하고 大韓民國國政運營中樞都市로서의 位相을 反映해 地方法院이 早速히 設置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司法 서비스 品質과 市民接近性提高를 위해 世宗地方法院雪恥를 바라는 地域民意熱望이 높다”며 “現在國會에 繫留中인 法案이 21代國會任期內에 處理될 수 있도록 法院行政處次元의 積極的인 協助를 바란다”고 當付했다.

世宗地方法院設置와 關聯된 法案은 2020年發議된 바 있지만 現在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돼 있다. 지난해 12月과 올해 1月法案審査第1小委에 案件으로 上程되면서 通過에 對한 期待感이 커졌지만 實際論議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世宗市는 2020年總選 한 달餘前에 仁川地法北部支院設置法案이 通過되고 總選以後 마지막 本會議에서 法案이 多數通過된 事例가 있어 抛棄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特히 曺喜大新任大法院長이 지난해 實施된 國會人事聽聞會에서 “오히려 法院이 먼저 世宗法院設置를 國會에 提案하고 싶은 心情”이라며 世宗法院設置에 힘을 실어준 點에 비춰 볼 때 詩立場에선 期待感이 나오고 있다.

이정훈 記者 jh89@donga.com

#최민호 世宗市場 #地方法院設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