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賢在市場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여”…재정 危機克服 허리띠 졸라 맨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17時 22分

조영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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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道費總力確保·公共料金支出節減等指示
事務委託改善 통해 不必要한 豫算節約當付

“모든 職員이 國·道費確保에 나서야 합니다. 不必要한 豫算도 最大限 줄이세요.”

李賢在京畿河南市場이 18日午前部署別業務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室·局長等幹部職員에게 “財政惡化危機에 能動的으로 對應해 달라”며 이같이 注文했다. 그러면서 “국·道費確保를 위해 公募事業發表前에 中央部處를 찾아가 說明하는 姿勢도 必要하다”고 當付했다.

하남시는 現在景氣沈滯와 不動産去來停滯等으로 地方稅收가 줄면서 財政惡化危機에 놓였다, 不動産公示價格下落으로 1年前에 비해 財産稅는 280億 원, 地方所得稅는 150億 원이 줄었다. LH·環境部와 進行中인 訴訟과 300億 원이 넘는 地下鐵 5號線委託運營費等도 하남시에 相當한 負擔이다.

이런 狀況을 考慮해 이 市場은 財政危機克服을 위해 積極的인 國·道費確保와 公共料金支出節減, 事務委託改善等不必要한 豫算을 줄이라고 指示한 것이다.

지난해 前期·가스·水道料金等公共料金도 129億 원이 나갔다. 1年前 104億 원보다 約 23.3% 늘었다. 같은 期間電氣料金도 26.1% 오르면서 93億 원에서 115億 원으로 增加했다.

올해 3月基準事務委託豫算은 서울交通公社에서 運營中인 複線電鐵管理運營費 359億 원을 包含해 864億 원이 編成됐다.

늘어나는 公共料金支出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도 졸라맨다. 豫算節減을 위해 廢棄物處理施設內耐久年限이 超過한 낡고 오래된 보일러 等을 高效率節電設備로 交替하고 冷暖房設置短縮運行等으로 에너지 使用量도 줄일 豫定이다.

事務委託改善을 통해 不必要한 豫算도 줄인다. △委託事務運營方式選定 △運營豫算適正性檢討 △透明하고 效率的인 運營等으로 委託事務의 質과 能率은 높이고, 費用은 節減한다는 計劃이다

김교흥 副市長을 中心으로 국·道費確保 TFT를 運營하고, 關聯部署敎育과 컨설팅을 통해 國·道費確保에 나선다.

이 市場은 “主要歲入原因財産稅와 地方所得稅가 急減함에 따라 不必要한 豫算支出을 막는 積極行政이 더욱 重要해졌다”라며 “公共料金豫算支出을 줄이고, 事務委託은 成果評價를 통한 徹底한 點檢을 통해 費用을 節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