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搜査介入’ 전익수에 2審서 懲役 2年求刑…1審無罪

뉴스1
入力 2024年 3月 4日 19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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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 고(故) 이예람 中士死亡事件을 搜査한 軍檢事에게 不當한 威力을 行使한 嫌疑로 起訴된 전익수 前空軍法務室長이 15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11次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3.5.15/뉴스1

고(故) 이예람 中士死亡事件을 搜査한 軍檢事에게 不當한 威力을 行使한 嫌疑로 1審에서 無罪를 받은 전익수 前空軍法務室長에게 特別檢事가 2審에서도 懲役 2年을 求刑했다.

特檢은 4日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법률 違反(面談强要等) 嫌疑를 받는 專前室長에 對해 1審과 같이 懲役 2年을 宣告해달라고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에 要請했다.

空軍20戰鬪飛行團所屬 이예람 中士는 2021年 3月選任副士官張某氏로부터 性醜行을 當한 뒤 申告했지만 별다른 措置를 받지 못한 채 2次加害를 겪으면서 두 달 뒤 劇團選擇을 했다.

當時軍檢察을 指揮·監督한 專前室長은 加害者張氏에 對한 裁判情報를 自身에게 알려준 軍務員樑某氏가 搜査를 받자 襄氏에게 拘束令狀을 請求한 軍檢事에게 電話해 威力을 行使한 嫌疑를 받는다.

當時軍檢査는 該當電話를 職權濫用에 該當하는 犯罪로 받아들여 相當한 壓迫感을 느꼈던 것으로 調査됐다. 다만 이 事件을 搜査한 特檢팀은 專前室長이 軍檢査에 對한 指揮·監督權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職權濫用 아닌 特加法上面談强要罪를 適用해 裁判에 넘겼다.

專前室長은 지난해 6月 열린 1審에서 無罪를 받았다.

1審裁判部는 特檢이 公訴提起한 特加法 5兆9 1~3項에 對해 檢事의 搜査業務保護 아닌 犯罪申告者等을 保護하기 위한 規定이라고 解釋했다. 4項面談强要罪適用範圍에 對해서도 犯行客體에 搜査主體인 檢査를 包含하는 것은 擴張的解釋에 該當한다며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된다고 判斷했다.

特檢은 이날 “原審은 專前室長이 凉氏關聯事件搜査擴大를 遮斷하려고 軍檢事에게 電話해 威力을 行使한 것으로 評價했다”며 “그럼에도 搜査對象者와 軍檢査라는 關係에만 注目해 軍檢事가 이 事件保護規定에서 排除된다고 斷定한 結論은 具體的妥當性과 正義側面에서도 不當하다”고 指摘했다.

아울러 “軍檢事가 面談强要罪犯行客體에 該當하는지 與否는 軍檢査가 알고 있는 事實이 襄氏事件搜査에 必要한 事實에 該當하는지에 따라 判斷돼야 한다”며 “原審은 明確한 根據도 없이 範圍에서 排除된다고 斷定했다”고 指摘했다.

反面專前室長側辯護人은 “搜査或은 裁判職務를 遂行하는 사람은 威力行使의 相對方이 될 수 없다는 原審判斷은 至極히 妥當하다”며 抗訴棄却을 要請했다.

專前室長은 이날 最後辯論에서 “軍檢事에게 電話해 搜査情報를 알아내거나 搜査擴大를 막으려는 意圖는 없었다”면서 “電話 한 通으로 그런 目的을 達成하는 것은 客觀的으로 不可能하다”고 吐露했다.

함께 起訴된 凉氏와 李中士가 男便과 不和로 極端選擇을 했다는 所聞을 流布한 將校鄭氏는 各各辯論을 分離해 來달 結審公判을 進行한다. 1審은 襄氏에게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 鄭氏에게 懲役 2年實刑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