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死亡事故’ 飮酒運轉者 5年刑… 遺族 “眞正正義냐” 反撥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01時 4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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漫醉 40代, 대낮에 初等生 치어
大法 “原審 잘못없다” 判決確定

서울 江南區 청담동의 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에서 飮酒運轉을 하다 初等學生을 치어 숨지게 한 40代男性에게 懲役 5年이 確定됐다. 遺族들은 “飮酒運轉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者가 고작 (懲役) 5年을 받는 게 眞正正義냐”며 反撥했다.

大法院 3部(主審盧貞姬大法官)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어린이保護區域致死等嫌疑로 起訴된 姑母氏(41)에게 懲役 5年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29日確定했다. 高氏는 2022年 12月 2日午後 4時 57分頃 서울 江南區言北초교 앞에서 술을 마신 狀態로 스포츠유틸리티車輛(SUV)을 運轉하다 집으로 가던 初等學生(當時 9歲)을 치어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高氏의 當時血中 알코올 濃度는 0.128％로 免許取消基準(0.1%)을 넘긴 狀態였다.

檢察은 高氏에게 特加法上危險運轉致死, 어린이保護區域致死嫌疑 및 道路交通法違反(飮酒運轉) 嫌疑를 適用했다. 또한 高氏가 事故를 낸 뒤 被害者를 救助하지 않고 逃走했다고 보고 逃走致死(뺑소니) 嫌疑도 追加했다.

1審은 高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는데, 뺑소니 嫌疑는 無罪로 判斷했다. 高氏가 20∼30ｍ 떨어진 駐車場에 車輛을 駐車하고 卽時事故現場으로 돌아온 點, 消極的으로나마 被害者救護措置를 하고 周邊에 自身이 事故를 낸 運轉者라는 點을 밝힌 點等이 理由였다.

그러나 2審은 有罪判決을 維持하면서도 競合犯判斷을 달리해 懲役 5年으로 減刑했다. 1審은 同一人이 別個의 犯罪를 여럿 犯한 境遇(實體的競合)로 본 反面, 2審은 하나의 行爲가 여러 犯罪를 構成하는 境遇(想像的競合)로 判斷한 것이다. 刑法에 따르면 ‘想像的競合犯’은 여러 犯罪中 가장 무거운 罪가 定한 刑으로만 處罰한다. 이에 따라 2審은 罪質이 더 무거운 危險運轉致死罪를 適用하고 量刑基準에 따른 勸告刑量을 參考해 懲役 5年을 宣告했다.

檢察과 高氏가 모두 不服했으나 大法院은 이날 原審判決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兩側의 上告를 모두 棄却했다. 遺族은 宣告後記者들과 만나 “대낮에 飮酒運轉海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學校後門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者가 고작 5年刑量을 받는 게 眞正正義냐”며 “被害가 救濟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傷處와 苦痛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스쿨존 #死亡事故 #飮酒運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