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使館上級者가 下級者性戱弄…大法 “國家도 責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9日 23時 13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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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駐在大使館에서 上級者가 下級者를 性醜行한 事件에 對해 國家가 被害者에게 損害를 賠償하라는 大法院의 最終判斷이 나왔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은 外交部職員 A氏가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國家가 500萬 원을 賠償하라고 한 原審判決을 確定했다.

지난 2015年週泰國大使館에 雇用된 A氏는 職場先輩였던 B氏에게 性戱弄性發言을 듣거나 不適切한 身體接觸을 當했다. B氏는 辱說이나 人格을 冒瀆하는 말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氏는 該當內容을 靑瓦臺國民請願揭示板에 올렸고, 情況調査에 나선 外交部는 2018年 B氏에게 停職 2個月의 懲戒處分을 내렸다.

以後 A氏는 大使館의 管理·監督에 責任이 있다며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A氏는 外交部가 B氏를 懲戒한 以後에도 領事採用過程에서 합격시키고, 懲戒가 끝난 뒤에는 自身과 같은 空間에서 勤務하도록 放置했다고 主張했다.

이와 關聯해 外交部側關係者는 “加害者와 被害者間積極的인 分離措置를 施行했다”며 “加害者는 懲戒處分以後領事로 採用된 바도 없다”고 反駁했다.

그러면서 “外交部는 性非違事件에 對해 無寬容原則을 堅持하며 嚴重히 措置하고 있다”며 “被害者保護 및 2次被害發生防止, 性非違敎育强化를 위해 多角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1審裁判部는 “國家는 性戱弄豫防敎育等措置를 다 했다”며 責任이 없다고 봤다. 反面抗訴審은 “不法行爲가 職場先輩地位를 利用해 業務時間途中 일어났다. 豫防敎育만으로 雇用主의 注意義務를 다 한게 아니다”라며 國家責任을 認定했다. 大法院도 原審判決을 維持했다.

한便 B氏는 强制醜行嫌疑로 起訴돼 罰金 1000萬 원이 確定된 것으로 傳해졌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