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大檢에 “醫療界不法集團行動嚴正對應” 指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9日 16時 20分

김소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9.4. 뉴스1 — 寫眞은 서울 瑞草區大檢察廳. 2023.9.4. 뉴스1

政府의 醫科大學定員擴大方針과 關聯해 專攻醫(인턴·레지던트)들의 辭職書提出과 醫大生들의 同盟休學等反撥 움직임이 擴散하는 가운데, 法務部가 大檢察廳에 “醫療界의 不法集團行動에 嚴正히 對應하라”고 指示했다.

法務部는 19日報道資料를 내고 “醫療界不法集團行動狀況이 終了될 때까지 非常勤務體制를 維持하면서 醫療法違反·業務妨害等不法集團行動을 迅速하고 嚴正하게 處理하고, 國民不便과 被害를 最少化하는데 萬全을 期해 줄 것을 大檢에 指示했다”고 밝혔다.

法務部는 “政府가 必須醫療와 地域醫療를 살리기 위한 醫療改革을 推進하고 있으나 一部醫療人들이 關聯政策에 反撥하며 辭職書提出, 診療 또는 勤務中斷, 그 밖의 集團行動計劃을 發表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集團行動에 따른 國民들의 被害가 憂慮되는 狀況”이라며 “法務部는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威脅하는 不法集團行動에 對해선 法과 原則에 따라 嚴正하게 對應하고, 關係部處 및 機關과 緊密하게 協力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의 ‘빅5 病院’(서울大·세브란스·서울牙山·三星서울·서울聖母病院) 專攻醫들이 20日午前 6時부터 勤務를 中斷하겠다고 豫告한 가운데, 前날(18日)까지 仁川地域의 上級綜合病院 3곳(仁荷大·仁川聖母·嘉泉大吉病院)의 專攻醫 144名도 辭職書를 낸 것으로 傳해졌다.

全國 40個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代表團體인 大韓醫科大學·醫學專門大學院學生協會는 20日부터 同盟休學을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大學側이 休學申請을 承認하지 않을 境遇醫大生들이 自體的으로 授業拒否에 나설 可能性도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