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全國修鍊病院에 “專攻醫勤務現況每日報告” 命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8日 13時 12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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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 “免許不利益 주면 ‘正面挑戰’으로 看做”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2.16. 뉴스1 — 16日 서울 市內 한 醫科大學의 모습. 2024.2.16. 뉴스1

醫大定員擴大問題로 醫療界와 葛藤을 빚고 있는 政府가 各修鍊病院에 專攻醫들의 勤務狀況을 每日報告하라는 命令을 내렸다. 辭職書를 提出하고 病院을 떠났다가 業務開始命令을 받아 復歸한 專攻醫들이 다시 勤務地를 離脫하는 것을 막기 爲한 措置다. 政府는 業務開始命令을 어길 境遇法대로 措置하겠다는 立場을 再次强調했다.

18日醫療界等에 따르면 保健福祉部는 지난 16日全國修鍊病院에 所屬專攻醫들의 辭職書提出, 年次使用, 勤務離脫與否等을 每日聚合해 報告하라는 內容의 公文을 送付했다. 이는 醫療法 61條에 따른 ‘資料提出命令’에 該當하는 것으로, 福祉部關係者는 “業務開始命令以後業務에 復歸한 척하다 ‘치고 빠지기’ 式으로 다시 離脫하는 境遇가 있는지 等을 確認하기 위한 措置”라고 說明했다.

복지부는 16日午後 6時까지 235名의 專攻醫가 辭職書를 낸 것으로 把握하고 이들 中實際로 勤務하지 않은 專攻醫 103名에 對해 業務開始命令을 내렸다. 福祉部는 18日午前까지 勤務離脫人員이 旣存 103名에서 더 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命令에 不應한 3名에 對해 告發措置는 하지 않은 狀態다. 福祉部關係者는 “郵便送達한 命令이 到着할 때까지 時差가 있고, 그 사이 個別的으로 業務復歸를 說得하는 過程도 進行하고 있다”고 敷衍했다.

業務開始命令을 違反한 醫療人은 1年以下의 資格停止, 3年以下懲役이나 3000萬 원 以下罰金에 處할 수 있다. 命令不應에 따른 告發로 1審에서 禁錮以上의 判決이 나오면 免許取消까지 可能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番 내린 業務開始命令의 效力은 對象者가 復歸한 後에도 維持된다. 따라서 復歸後 다시 勤務地를 떠난 境遇追加的인 命令 없이도 旣存命令을 어긴 것으로 判斷한다. 복지부는 16日 브리핑에서도 “命令不履行者에게는 例外 없이 機械的인 法執行이 이뤄질 것”이라며 嚴重處罰을 强調한 바 있다.

그러나 醫療界는 政府가 集團行動에 對한 法的措置를 强行할 境遇强勁對應에 나서겠다는 立場이다. 앞서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는 ‘빅5 病院’(서울大·세브란스·서울牙山·三星서울·서울聖母) 專攻醫들이 19日까지 全員辭職書를 提出하고 20日午前 6時以後에는 勤務를 中斷하기로 했다고 傳했다.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會는 17日會議를 열고 “한 名의 醫師라도 免許와 關聯된 不利益이 加해진다면 意思에 對한 正面挑戰으로 看做하고 堪當하기 어려운 行動에 突入할 수 있음을 警告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