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市議長에 都開公設立條例請託’ 김만배 1審懲役 2年6個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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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開發關聯賂物 준 嫌疑
金 첫 有罪判決… 法廷拘束은 안해
유동규 “李在明의 仁川桂陽乙出馬”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59)에게 法院이 懲役 2年 6個月을 宣告했다. 大庄洞開發과 關聯해 金氏의 로비 疑惑을 有罪로 認定한 法院의 첫 判斷이다.

水原地法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14日賂物供與嫌疑로 起訴된 金氏에게 “公訴事實이 大部分認定된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金氏가 裁判에 넘겨진 지 2年餘 만이다. 또 金氏의 付託을 받고 城南都市開發公社設立條例案을 통과시킨 嫌疑(不正處事後受賂)로 起訴된 최윤길 前 성남시議會議長(65)에게 懲役 4年 6個月을 宣告하고 8030萬 원의 追徵命令을 내렸다. 다만 法院은 “逃走나 證據湮滅의 憂慮가 없다”며 金氏와 崔前議長을 法廷拘束하진 않았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은 民間施行社와 癒着해 公正性과 透明性에 對한 信賴를 深刻하게 毁損해 罪質이 무겁다”고 밝혔다.

檢察은 이날 法院判決이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에 對한 大庄洞疑惑關聯嫌疑를 立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檢察關係者는 “城南都市開發公社設立은 當時李在明城南市長의 核心公約이었는데 法院判決로 大庄洞一黨이 이 代表의 重要公約을 代身實踐해줬다는 事實이 確認됐다”며 “事業初期부터 이 代表와 大庄洞一黨 사이에 不法癒着關係가 形成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金氏는 城南都市開發公社設立條例案을 통과시켜준 代價로 崔前議長을 火天大有副會長으로 採用하고 成果給 40億 원 支給을 約束한 뒤 給與等名目으로 8000萬 원을 건넨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宣告直後金氏는 取材陣에게 “崔前議長에게 그 어떤 請託도 한 事實이 없다”고 主張했다.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과 關聯해 裁判받는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55)는 이날 午前 서울 永登浦區自由統一黨黨舍에서 入黨記者會見을 열고 “自由統一黨國會議員候補로 仁川桂陽乙에 가겠다”고 出馬宣言했다. 兪前職務代理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政治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政治를 하는 것은 市民에 對한 權利를 侵害하는 것”이라며 “(李代表가) 仁川桂陽乙을 거쳐 가는 關門으로 利用함으로써 被害를 볼 桂陽地域區民들을 保護하기 위해 出馬를 決心했다”고 밝혔다.

水原=이경진 記者 lkj@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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