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都開公條例通過’ 請託疑惑 김만배 懲役 2年 6個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14時 41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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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開發事業과 關聯해 城南都市開發公社(公社) 設立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前 성남시議會議長에게 請託하고 賂物을 건넨 嫌疑로 起訴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가 1審에서 懲役 2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金氏에게 請託받고 不正한 方法으로 公社設立條例案을 통과시킨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崔前議長에겐 懲役 4年 6個月이 宣告됐다.

水原地法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14日賂物供與嫌疑로 起訴된 金氏와 不正處事後受賂嫌疑로 起訴된 崔前議長에게 이같이 宣告했다. 이들이 2022年 2月裁判에 넘겨진 지 2年 만에 나온 첫 判決이다. 다만 裁判部는 이들 모두에 對해 證據湮滅과 逃走憂慮가 없다는 理由로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金氏는 2012年 3月崔前議長에게 大庄洞事業을 위한 工事設立條例案을 通過시켜 달라고 請託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에 따르면 金氏는 請託代價로 崔前議長을 2021年 2月火天大有副會長으로 採用하면서 그에게 成果給 40億 원을 順次支給할 것을 約束하고, 같은 해 11月까지 給與等名目으로 8000萬 원을 支給한 것으로 調査됐다.

崔前議長은 2013年 2月住民數十名을 動員해 條例案通過를 위한 示威를 主導하고, 條例案에 反對하는 議員들이 退場한 사이 票決原則에 反해 條例案을 통과시킨 嫌疑를 받는다. 崔前議長은 該當條例案關聯電子投票集計結果議決定足數未達로 案件이 否決됐음에도 投票機器가 故障 났다고 虛僞主張하면서 擧手方式으로 再投票를 實施한 것으로 確認됐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