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黨宣言’ 曺國, 抗訴審懲役 2年實刑不服해 上告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13日 17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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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罪' 白元宇·노환중度上告提起해
鄭慶心은 未定…上告期限 15日까지
같은 날 創黨宣言…總選出馬豫告

入試非理嫌疑와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撫摩嫌疑로 抗訴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은 曺國前法務部長官이 法院에 上告를 提起했다.

13日法曹界에 따르면 조 前長官은 이날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김우수)에 上告狀을 提出했다. 該當裁判部는 지난 8日 조 前長官에게 懲役 2年의 實刑等을 宣告했으나 法廷拘束을 하진 않았다.

같은 날 1審과 같이 懲役 10個月을 宣告받은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과 2審에서 罰金 1000萬원으로 減刑된 노환중 前釜山醫療員長亦是法院에 上告를 提起했다.

鄭慶心前東洋代敎授의 上告與否는 이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上告期限은 오는 15日까지다.

한便 조 前長官은 ▲子女入試非理(業務妨害, 虛僞公文書作成·行事等) ▲子女奬學金不正收受(賂物收受)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撫摩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조 前長官은 이날 午後自身의 故鄕인 釜山 진구 釜山市民公園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無能한 檢察獨裁政權終熄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人氣에 戀戀하지 않고 國家危機를 克服할 代案을 한발 앞서 提示하는 政黨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22代總選出馬를 豫告한 狀態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