祖國 ‘入試非理·監察撫摩’ 2審도 懲役 2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8日 14時 43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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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犯行人情도 反省도 안해”…법정구속은 안해
‘아들 入試非理’ 鄭慶心 2審執猶로 減刑

子女入試非理와 靑瓦臺監察撫摩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曺國前法務部長官이 2審에서도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2019年 12月起訴된 지 約 4年 2個月, 지난해 2月 1審宣告가 이뤄진지 1年 만이다. 다만 逃走나 證據湮滅憂慮가 없다는 理由로 法廷拘束은 免했다. 조 前長官은 判決에 不服해 上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김우수 金振夏 이인수)는 8日午後僞造公文書·虛僞作成公文書行事, 業務妨害, 否定請託禁止法,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 12가지 嫌疑로 起訴된 조 前長官에 對해 抗訴審에서 懲役 2年에 追徵金 600萬 원을 宣告했다. 앞서 조 前長官은 1審에서도 懲役 2年에 追徵金 600萬 원을 宣告받은 바 있다.

裁判部는 조 前長官의 子女入試非理嫌疑大部分과 靑瓦臺特別監察班의 監察을 撫摩한 嫌疑를 原審과 같은 有罪로 봤다. 2審裁判部는 “原審의 量刑判斷을 그대로 維持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不當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特히 조 前長官은 自身의 犯行을 認定하거나 反省하는 態度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조 前長官과 함께 入試非理等의 嫌疑로 起訴된 夫人鄭慶心前東洋代敎授에 對해 裁判部는 1審懲役 1年의 實形보다 減刑된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長期間受刑으로 健康이 매우 좋지 않은 狀態”라며 “後悔하고 反省하는 點等을 考慮하면 原審이 鄭前敎授에 對해 宣告한 兄은 너무 무거워서 不當하다고 判斷된다”고 說明했다.

조 前長官과 公募해 靑瓦臺特別監察班關係者들에 對한 權利行使를 妨害한 嫌疑로 起訴된 白元宇前民政祕書官에 對해서는 原審과 같은 懲役 10個月의 實刑이 宣告됐다. 裁判部는 “유재수 前經濟部市場監察을 中斷하고 不利益을 最少化할 實行方案을 마련하는 等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를 事實上主導했다는 點, 加擔程度와 犯行을 考慮할 때 罪責이 무겁다”고 했다.

조 前長官의 딸 조민 氏에게 釜山大醫學專門大學院奬學金名目으로 金品等을 提供했다는 嫌疑(請託禁止法違反)로 起訴된 노환중 前釜山醫療院張에 對해서는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1000萬 원의 罰金刑을 宣告했다. 盧前院長이 後學을 養成하기 위해 힘써온 點等을 考慮했다는 것이 裁判部의 說明이다.

조 前長官은 裁判을 마친 뒤 上疏意思를 밝혔다. 그는 “抗訴審裁判의 事實關係把握과 法理適用에 同意할 수 없기에 上疏해 大法院에 最終判斷을 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이 不足하고 여러 欠이 있지만 여기서 抛棄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檢察改革을 推進하다가 無數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檢察獨裁橫暴를 막는 데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