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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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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取材分野

2024-03-26~2024-04-25
政治一般 47%
社會一般 24%
大統領 7%
國際一般 5%
事件·犯罪 4%
保健 4%
選擧 4%
檢察-法院判決 3%
外交 1%
中國 1%
  • ‘帝國의 慰安婦’ 出刊 박유하 敎授, 8年여 만에 無罪 確定

    慰安婦 歷史 歪曲 論難을 빚은 冊 ‘帝國의 慰安婦’를 出刊해 慰安婦 被害者들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起訴된 박유하 世宗大 名譽敎授가 無罪를 確定받았다. 2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8部가 지난 12日 朴 敎授에게 宣告한 破棄還送審 無罪 判決에 對해 檢察은 期限 內 再上告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年 12月 起訴된 朴 敎授는 約 8年 4個月 만에 無罪가 確定됐다.박 敎授는 2013年 8月 出刊한 冊에서 日本軍 慰安婦는 日本軍과 戰爭을 함께 遂行한 ‘同志的 關係’였고 日本軍의 强制 連行은 없었다고 記述하며 被害者들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 裁判部는 “問題가 된 文句는 具體的 事實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 等 名譽를 毁損하려는 故意가 없었다는 理由로 無罪를 宣告했다. 하지만 抗訴審 裁判部는 “冊 內容 中 11곳은 虛僞 事實을 摘示했다”며 罰金 1000萬 원을 宣告했다. 지난해 10月 大法院은 “基本的 硏究 倫理를 違反하거나 該當 分野에서 通商 容認되는 範圍를 深刻하게 벗어나 學問的 過程이라고 보기 어려운 行爲의 結果라거나, 論旨나 脈絡과 無關한 表現으로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原則的으로 學問的 硏究를 위한 正當한 行爲”라며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破棄還送審 裁判部는 지난 12日 “韓日葛藤의 核心에 朝鮮人 日本軍 慰安婦 問題가 있으며 이를 解決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韓日 關係를 構築할 수 없다고 보고 그 解決을 위한 硏究 結果를 著書로 出版했다. 이 事件 圖書는 위 硏究의 延長線上에서 나온 學問的 表現物로 보인다”며 朴 敎授에게 無罪를 宣告했다.박 敎授는 破棄還送 裁判 하루 뒤인 지난 13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破棄還送審 判決文 一部를 올린 뒤 “어제 入手했지만 오늘에야 읽어볼 수 있었던 判決文”이라며 “너무나 當然한 이 讀解를 얻기까지 10年 가까이 걸렸다”고 말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17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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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大統領, 總選 落選·落薦者 午餐서 “우리는 政治的 運命 共同體”

    尹錫悅 大統領이 24日 4·10 總選에서 落選·落薦한 國民의힘 議員들과 午餐을 하며 ‘政治的 運命 共同體’라고 强調했다. 大統領室 金守經 代辯人은 이날 午後 書面 브리핑을 통해 尹 大統領이 “우리는 民生과 이 나라의 未來를 책임지고 있는 政治的 運命 共同體”라며 “나라와 國民, 그리고 黨을 위해 애쓰고 獻身한 여러분께 感謝하다”고 말했다고 傳했다. 靑瓦臺 迎賓館에서 進行된 이날 午餐은 總選에서 이番 公薦을 받지 못하거나 當選되지 못한 議員들을 激勵하기 위해 마련됐다. 尹 大統領은 모두發言을 통해 “最一線 現場에서 온몸으로 民心을 느낀 議員 여러분의 意見을 듣고 國政을 運營하는 것이 大統領으로서의 道理”라며 “國會와 民生 現場에서 豐富한 經驗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智慧가 꼭 必要한 만큼, 高見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총선 慘敗 約 2週 만에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 參席者들은 黨政 刷新을 위한 意見을 交換하고 總選 敗因에 對해서도 深度있는 對話를 나눴다고 金 代辯人은 傳했다. 尹 大統領은 議員들의 이야기를 傾聽한 것으로 傳해졌다. 崔在亨 議員은 “黨內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保障해 意見이 다르더라도 指向點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聯合해야 한다”며 “只今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覺悟를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太永浩 議員은 “移住民, 中國 同胞 等 脆弱階層에 對한 配慮와 低出産 時代를 맞이해 屬人主義를 固守할 것인가에 對한 苦悶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徐秉洙 議員은 “政治的 兩極化가 深刻한 狀況이다보니 中道를 얼마나 說得하느냐가 選擧의 成敗를 가르게 된다”며 “黨에서 疏外되고 距離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外延을 擴張하는 作業이 必要하다”고 傳했다. 서정숙 議員은 “疏通을 强化하고 그 內容이 위로 잘 傳達되는 構造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날 午餐에는 國民의힘 윤재옥 黨代表 權限代行을 비롯해 兪義東 政策委議長, 배준영 事務總長 職務代行, 鄭熙溶 首席 代辯人 等 50餘 名의 議員이 參席했다. 大統領室에서는 鄭鎭奭 祕書室長과 성태윤 政策室長, 장호진 國家安保室長, 홍철호 政務首席, 이도운 弘報首席, 박춘섭 經濟首席, 장상윤 社會首席, 박상욱 科學技術首席 等이 자리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18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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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原木이라더니… 事實은 合板” 세라젬, 課徵金 1億 원 문다

    헬스케어 專門企業 세라젬이 按摩椅子 素材로 나무 合板을 使用하고도 마치 高級 原木을 쓴 것처럼 廣告를 했다가 課徵金을 물게 됐다. 公正去來委員會는 24日 세라젬에 是正命令과 課徵金 1億2800萬 원을 賦課하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按摩椅子 ‘세라젬 파우制 디코어’ 商品을 販賣하면서 木材 部分의 素材가 무늬木을 接合한 合板임에도 不拘하고 ‘原木의 깊이’, ‘原木의 價値’ ‘프리미엄 原木 블랙월넛 使用’ 等의 文句를 使用했다. 마치 高級 原木을 使用한 것처럼 廣告했다고 公正委는 指摘했다. 세라젬은 一部 廣告에서는 ‘天然 原木을 活用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所在’라고 쓰면서 合板이라는 事實을 알렸다. 하지만 公正위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提示된 文句만으로는 合板임을 알기 어렵다”면서 잘 使用하지 않는 레이어드(layered·合板)라는 用語를 記載한 것도 問題라고 했다. 또 ‘天然原木’ ‘블랙월넛’ 等이 强調되면서 消費者 誤認 可能性을 오히려 加重시켰다고 公正委는 判斷했다.세라젬은 按摩椅子 市場의 後發走者로 素材와 差別化된 디자인을 核心的인 要素로 强調해왔다. 公正위는 “디코어 製品에 原木이 使用된 것처럼 廣告한 行爲는 消費者의 合理的인 購買 選擇을 妨害해 공정한 去來秩序를 沮害할 憂慮가 있다”며 “이 事件 廣告 行爲는 거짓·誇張의 標示·廣告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고 傳했다.한편 세라젬은 公正위로부터 指摘받은 表現을 現在 모두 修正한 狀態다.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19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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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서 男性 體液 맞았다” 警察, 容疑者 追跡 中

    한 男性이 歸家하던 女性에게 體液을 던지고 도망갔다는 申告가 接受돼 警察이 容疑者 追跡에 나섰다.24일 警察에 따르면 서울 관악警察署는 强制醜行 嫌疑로 容疑者인 男性을 追跡하고 있다. 이 男性은 지난 21日 午後 7時 40分頃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女性에게 體液으로 推定되는 物質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該當 物質을 採取해 國立科學搜査硏究院에 正確한 成分 分析을 依賴했다. 또 周邊 閉鎖回路(CC)TV 等을 確認해 容疑者 動線을 把握하고 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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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癌 診療 可能 診療協力病院 47→68個所 擴大 運營

    政府가 醫療 空白 解消를 위해 癌 診療가 可能한 診療協力病院을 21個所 擴大 運營한다. 또 癌 患者가 利用할 수 있는 콜센터도 本格 運營한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24日 政府世宗廳舍에서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을 열고 非常診療體系 强化 方案을 이같이 發表했다. 癌 診療協力病院은 旣存 47個所에서 68個所로 擴大했다. 朴 次官은 “癌 診療協力病院은 癌 診療 適正性 評價 1, 2等級에 該當하는 癌 診療의 力量을 갖췄다”며 “癌 患者가 隣近에 있는 綜合病院에서도 安心하고 診療받을 수 있도록 上級綜合病院과의 診療協力을 强化하고 있다”고 說明했다.아울러 國立癌센터 내 癌 患者 相談 콜센터를 本格 運營한다. 相談이 必要한 癌 患者가 '1877-8126'으로 電話하면 病院別 癌 手術, 抗癌治療, 放射線治療 等 癌 診療가 可能한 病院 情報 等을 專門相談員이 案內한다.정부는 醫療改革 4大 課題도 蹉跌없이 推進 中이라고 밝혔다. 醫療改革의 核心課題인 必須醫療에 對한 公正한 補償을 위해 2028年까지 10兆원 以上의 健康保險 財政을 集中 投資하겠다고 發表했고, 이에 對한 具體的 履行計劃을 提示한 바 있다.이에 따라 올해 産母와 新生兒, 重症疾患 等 分野에 約 1200億 원 規模의 健康保險 財政을 追加로 投資할 計劃이다. 지난 3月 29日에는 6歲 未滿 重症小兒에 對한 手術 家産을 大幅 强化하고, 高危險 新生兒에 對한 地域政策酬價를 新設하는 等 約 670億 원의 健康保險 投資計劃을 發表했다.이와 함께 産母와 新生兒에 對한 追加的인 投資도 推進한다. 高危險 産母·新生兒 統合治療센터 內 診療 空白이 發生하지 않도록 集中治療室 入院患者 1人當 하루 20萬 원을 7日 間 精液 支援하는 公共政策酬價를 新設한다. 또 統合治療센터가 損失 걱정없이 運營될 수 있도록 高危險 分娩 關聯 損失分을 事後補償하는 方案을 推進할 計劃이다.구체적인 內容은 오는 25日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議決을 거쳐 確定할 豫定이다. 政府는 來週 第8次 政策討論會를 開催해 醫療改革 推進을 위한 健康保險과 財政의 役割을 論議한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2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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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世紀世界政治硏究院, ‘第22代 總選과 韓國의 未來’ 定期포럼 進行

    21世紀世界政治硏究院이 26日 午後 2時 서울 연세대에서 ‘第22代 總選과 韓國의 未來’라는 主題로 2次 定期포럼을 進行한다. 박찬욱 서울大 政治學과 敎授의 社會로 進行되는 이番 포럼에서는 이석연 前 法制處長이 ‘第22代 總選과 韓國政治社會의 未來:憲法的 價値를 中心으로’라는 主題 發表를 한다.김용철 전남대 政外科 名譽敎授와 김승련 동아일보 論說委員이 討論者로 參與해 이番 總選의 意味와 價値를 짚을 豫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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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위례 開發로 李在明 選擧資金 調達할 수 있겠다고 생각”

    ‘大庄洞 一黨’인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가 23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裁判에서 慰禮新都市 開發 利益이 李 代表의 城南市長 再選資金으로 使用됐을 可能性을 言及했다.남 辯護士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刑事33部(部長判事 김동현) 審理로 進行된 이 代表의 大庄洞·위례新都市·城南FC 疑惑 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慰禮新都市 開發을 통해 (李在明 當時 城南市長의) 選擧資金을 調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證言했다. 男 辯護士가 이 代表 裁判에 出席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男 辯護士는 이 자리에서 大庄洞·慰禮 事業을 準備하면서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와 李 代表의 城南市長 再選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檢事가 “(劉 前 職務代理로부터) ‘李 代表가 城南市長에 再選돼야 大庄洞 事業을 할 수 있으니 함께 努力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나”라고 質問하자 男 辯護士는 “네”라고 答했다.남 辯護士는 “2013年부터 ‘(李 代表의) 再選을 위해 總力을 기울이자’가 1番 課題였다”며 “(劉 前 職務代理와) 主로 選擧 爲主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慰禮新都市 開發 事業이 進行되면 資金이 돌고, (李 代表의) 選擧資金도 調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劉 前 職務代理가) 慰禮 事業 以後 實際로 選擧資金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말했다.이 代表는 城南市長 時節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 氏 等 民間業者들에게 有利한 大庄洞 開發 事業 構造를 承認해 7886億 원을 얻게 하고 城南都市開發公社에는 4895億 원의 損害를 끼치게 한 嫌疑 等으로 올 3月 裁判에 넘겨졌다. 城南FC 球團主로서 企業들에 不法 後援金 133億5000萬 원을 받고 各種 認許可 便宜를 提供한 嫌疑 等도 있다.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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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龍仁서 70代 運轉者가 몰던 車輛, 농협 建物로 突進

    京畿 龍仁에서 70代 運轉者가 몰던 車輛이 地域농협 建物로 突進했다.23일 京畿道消防災難本部에 따르면 이날 午前 11時 10分頃 용인시 처인구에 位置한 농협 建物로 A 氏(71·男性)가 몰던 BMW 車輛이 突進하는 事故가 났다. 이 事故로 同乘者인 70代 女性 1名이 輕傷을 입었다. 事故 當時 銀行 內部에는 職員 7名과 顧客 3名 等 總 10名이 있었으나, 多幸히 人命被害는 發生하지 않았다. 다만 銀行 出入門과 ATM 機械 等이 一部 破損됐다. A 氏는 飮酒 狀態는 아니었던 것으로 確認됐다. 警察은 運轉 未熟으로 일어난 事故로 보고 正確한 事故 經緯 等을 調査 中이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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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統領室·민주당 領袖會談 1次 準備會同…“日程 追後 다시 論議”

    尹錫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의 領袖會談을 앞두고 兩側 實務陣이 23日 마주했다. 當初 첫 準備會同은 前날 進行될 豫定이었으나, 大統領室이 政務首席 交替를 理由로 取消하면서 하루 늦게 만나게 됐다. 民主黨 권혁기 黨 代表 政務企劃室長은 이날 言論公知를 통해 “오늘 國會에서 홍철호 政務首席과 차순오 政務祕書官, 천준호 祕書室長, 권혁기 政務企劃室長이 만나 準備會同을 했다”고 밝혔다. 卷 室長은 “會同은 午後 1時 58分부터 40餘 分間 進行됐다”며 “時急한 民生問題를 解決할 政策과 重要한 國政懸案을 加減없이 本會談의 議題로 삼자고 論議했다”고 說明했다.다만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領袖會談 時期는 이날 定해지지 않았다. 一角에서는 민주당이 ‘채상병 特檢法’을 來달 2日 國會 本會議에서 處理하겠다는 方針을 밝힌 만큼 그 前에 領袖會談이 成事될 可能性이 높다고 내다봤다. 兩側은 早晩間 2次 準備會同을 進行할 豫定이다. 卷 室長은 “(兩側이) 各自 準備 狀況을 點檢한 後에 (2次 會同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傳했다.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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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루마니아 大統領과 頂上會談 “방산·原電 等 協力 擴大 期待”

    尹錫悅 大統領은 23日 大統領室에서 클라우스 遼河니스 루마니아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열고 兩國 協力 方案을 論議했다. 2014年 大統領에 就任한 遼河니스 大統領의 첫 訪韓이자, 2008年 以後 16年 만에 이뤄진 루마니아 大統領의 養子 訪問이다.윤 大統領은 이날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頂上會談 모두發言에서 “最近 防産, 原電, 인프라 等으로 兩國의 協力이 擴大되고 있다”며 “韓國과 루마니아가 戰略的 同伴者 關係 强化에 關한 共同聲明 採擇을 뜻깊게 생각하며 今年 訪韓을 契機로 現在 進行 中인 防産, 原電 關聯 協議들이 좋은 結實을 맺기를 希望한다”고 했다. 이에 遼河니스 大統領은 “오늘 우리는 戰略的 同伴者 關係를 한 段階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和答했다. 兩側 代表團은 頂上會談을 마친 뒤 協定 및 諒解覺書(MOU) 서명식에 臨席했다. 署名은 尹 大統領과 遼河니스 大統領이 지켜보는 가운데 國防協力協定 1件과 文化·미디어·靑少年·스포츠協力, 原電協力, 災難安全管理 等 MOU 3件 巡으로 進行됐다. 이番 會談은 尹 大統領의 總選 以後 첫 頂上外交 行事다. 遼河니스 大統領의 公式 訪韓은 오는 25日까지이며 夫婦 同伴으로 進行된다. 會談에 앞서 大統領室 廳舍 正門에서는 遼河니스 大統領과 루마니아 代表團을 맞이하는 公式 歡迎式이 進行됐다. 하지만 公式 歡迎式에 김건희 女史와 카르멘 遼河니스 女史는 參席하지 않았다. 金 女史는 지난해 12月 15日 尹 大統領의 네덜란드 巡訪에 同行했다가 歸國한 뒤 公式席上에 登場하지 않고 있다.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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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民主有功者法·加盟事業法 本會議 職回附…與 不參

    더불어民主黨이 民主有功者法(民主有功者 禮遇에 關한 法律案)과 加盟事業法(加盟事業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案)을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했다. 민주당은 23日 午前 非交涉團體 所屬 議員 4名과 함께 國會 政務委員會 全體會議를 열고 民主有功者法과 加盟事業法 等 2個 法案을 與黨 議員 7名의 不參 속에 單獨 處理했다. 이 法案들은 지난해 12月 민주당 主導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졌다. 國會法에 따라 法査委에 回附된 法律은 60日 안에 審査가 끝나지 않으면 所管 委員會 在籍 委員 5分의 3 以上 贊成으로 本會議 職回附가 可能하다. 이날 政務委 委員 24名 가운데 민주당(11名)과 非交涉團體 所屬 4名 等 15名이 모두 贊成票를 던졌다. 民主有功者法은 民主化運動 過程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民主有功者로 指定해 醫療·凉爐 惠澤과 療養 支援 一部를 提供한다는 內容이다. 加盟事業法은 加盟本社를 相對로 한 加盟店主의 團體交涉權을 附與하는 內容이 骨子다. 國民의힘은 두 法案에 對해 “反政府 示威者 等을 걸러낼 方法이 없다” “加盟店主에게 事實上 勞組權限 附與해 副作用 생길 것” 等의 理由로 反對해왔다. 민주당은 오는 5月 國會 本會議에서 職回附된 法案을 强行 處理하겠다는 方針이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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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이화영 술자리 懷柔’ 主張에 “檢察이 말 바꾸고 있다”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23日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 側이 提起한 ‘檢察廳 술자리 懷柔’ 疑惑에 對해 “檢察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主張했다. 李 代表는 이날 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大庄洞·위례新都市·城南FC 疑惑 關聯 背任·賂物 嫌疑 公判에 出席하며 이같이 말했다. 李 代表는 法院으로 들어가기 前 ‘이화영 前 副知事가 主張한 檢察 술자리 懷柔 疑惑이 如前히 事實이라고 생각하나’라는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지 않았다. 또 ‘代表 司法리스크 때문에 疑惑 提起가 繼續된다는 指摘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도 默默不答으로 一貫했다.다만 李 代表는 ‘檢察이 出征 日誌나 矯導官 陳述도 確認해서 아니라고 反駁했다’라는 말에는 “檢察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具體的인 根據는 提示하지 않았다. 李 代表는 지난 16日에도 裁判에 出席하며 “李 前 副知事의 陳述은 100% 事實로 보인다”고 主張했다.앞서 이 前 副知事는 “檢察廳에서 金聖泰 前 쌍방울 會長 等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法廷 陳述했다. 檢察은 이에 矯導官 出征일지 等을 公開했고 이 前 副知事 側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主張한 場所와 一時, 李 前 副知事의 飮酒 與否 等의 主張을 飜覆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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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政務首席에 홍철호…尹大統領, 또 直接 發表

    尹錫悅 大統領이 22日 新任 政務首席에 홍철호 前 議員을 임명했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洪 前 議員 任命 消息을 直接 傳하며 “政治人이기 以前에 먼저 逆境을 딛고 自手成家한 企業인”이라고 紹介했다. 이어 “黨의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疏通과 親和力이 뛰어나다고 推薦받았다”면서 “무엇보다 自手成家한 事業家로서 民生 現場에 목소리도 잘 傾聽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傳했다. 尹 大統領은 “(洪 新任 首席과) 個人的 關係는 없다”면서 “잘할 것으로 믿고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洪 新任 首席은 任命 所感으로 “제 몸에 비해서 (자리가) 너무 커서 걱정이 많다. 事實 제가 適任者일까 많은 時間 苦悶했다”며 “運命이라는 게 슬금슬금 오더라. 運命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選擧 結果는 民心 確認하는 選擧였고, 그 결괏값은 政務 쪽에서 不足한 部分을 채워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半은 배우면서 半은 議會 經驗 가지고 프렌들리(friendly)하게 일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有名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創業者인 洪 前 議員은 19·20代 再選 議員을 지냈다. 이番 22代 總選에서 京畿 金浦乙에 出馬했다가 落選했다.윤 大統領은 이날 하루에만 두 次例에 걸쳐 大統領室 人選을 直接 發表했다. 午前에는 정진석 新任 大統領 祕書室長 人選을 傳하면서 記者들의 質疑를 받았다. 2022年 11月 出勤길 問答(도어스테핑)李 中斷된 以後 1年 5個月 만에 처음으로 質疑應答에 나선 것. 午後에도 “궁금한 것 있나”라고 물으며 記者들의 質問을 받았다. 尹 大統領은 ‘國會와 疏通할 때 지켜야겠다는 큰 方向이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政務首席 人選 關聯 質問으로는…”이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글쎄, 與野 政黨 言論 等 우리 市民社會와 더 많이 疏通하고 많은 意見을 듣고 열어 놓을 것”이라며 “지난 2年間 우리가 세워놓은 걸 國民과 疏通해 고칠 건 고치고 國民들의 同意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 政治權과 對話해 어떻게 現實化할지 注力할 생각”이라고 했다. 尹 大統領은 이어 新任 總理 候補者 發表와 關聯해 “新任 總理는 時間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지난 金曜日에 李在明 代表에게 龍山 招請을 提案했기에 그와 關聯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政務首席을 빨리 임명해서 新任 首席이 그 部分을 進行하는 게 좋겠다는 判斷을 하고 있다”고 答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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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年金, 더 내고 더 받자”…시민대표, 所得保障 贊成 많았다

    國民年金 改革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所得保障 안의 贊成 比率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結果가 나왔다. 政府가 지난해 10月 保險料率 引上이나 所得代替率 調整 等이 빠진 ‘맹湯’ 年金 改革案을 내놓은지 半年 만에 母樹(母數) 改革의 方向이 잡힌 것이다. 國會 年金改革 特別委員會는 이 結果를 바탕으로 年金改革 最終案을 만들어 21代 國會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9日 前 年金改革案 通過를 試圖하겠다는 方針이다. 22日 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는 市民代表團 500名(最終 49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年金改革 公論化 最終 設問調査 結果를 이같이 發表했다. 앞서 市民代表團은 國民年金에서 내는 돈(保險料率)을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所得代替率)은 現行 40%에서 50%로 늘리는 ‘1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現行을 維持하는 ‘2안’을 두고 이달 네 次例의 熟議討論을 進行했다. 또 熟議討論 前 1~2次 調査, 熟議討論 後 3次(最終) 調査를 實施했다. 公論化委에 따르면 1眼帶로 改革 時 國民年金 基金 枯渴 時點은 2055年에서 2062年으로 7年 늦춰진다. 그러나 받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2093年까지 累積 赤字가 旣存 對備 702兆 원 追加로 發生하게 된다. 2案은 枯渴 時點이 2063年으로 1案과 큰 差異가 없지만 累積 赤字는 1970兆 원 減少하게 된다는 財政安定에 傍點을 뒀다. 公開된 設問 結果에 따르면 學習과 討論 前 實施된 1次 調査에서는 ‘더 내고 只今처럼 받는’ 2案이 44.8%로 1안(36.9%)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約 20日間 議題別 學習을 거친 뒤 實施한 2次 調査에서는 1안(50.8%)의 答辯 比率이 2안(38.8%)을 力戰했다. 結局 最終 調査에서 1안(56.0%)은 2안(42.6%)보다 13.4%포인트 더 높아 多數안으로 選擇됐다. 이를 두고 1次 設問에서 18.3%에 이르던 浮動層(‘잘 모르겠다’ 選擇)李 大擧 1案을 擇한 것이라는 分析이 나왔다. 最終 調査에서 浮動層은 1.3%로 急減했다. 母數改革案 外에도 國民年金 義務加入 上限年齡을 64歲로 높이는 方案에 對해 市民代表團 10名 中 8名(80.4%)이 同意했다. 現在 國民年金 義務 加入 年齡은 59세까지다. 現行을 維持하자는 答辯 比率은 17.7%에 그쳤다. 義務 加入 年齡이 올라 加入 期間이 길어지면 年金 受領額도 늘어난다. 앞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韓國이 義務加入 年齡을 64歲로 높이면 加入者들은 保險料를 더 오래 내지만 代身 年金을 平均 13% 더 받는다고 分析한 바 있다. 65歲 以上 老人 中 所得 下位 70%를 對象으로 年金을 支給하는 基礎年金 制度의 構造는 ‘現行을 維持하자’(52.3%)는 答辯이 ‘需給範圍를 漸進的으로 縮小하자’(45.7%)보다 6.6%포인트 높게 나왔다. 다만 이는 誤差範圍(±4.4%포인트) 以內였다. 世代間 衡平性 提高方案으로 國民年金 支給義務 保障(同意 92.1%) 및 基金收益率 提高(91.6%) 方案을 大多數가 選擇했다. 退職年金은 準公的年金 轉換 方案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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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서 90臺가 몰던 車輛, 行人 덮쳐…1명 心停止·4名 負傷

    京畿 성남시 분당에서 90代 高齡 運轉者가 몰던 車輛이 行人들을 덮쳐 5名이 重輕傷을 입었다.22일 京畿道消防災難本部에 따르면 이날 午前 11時 50分頃 분당구 백현동 板橋老人綜合福祉館 駐車場에서 A 氏(90·男性)가 몰던 SM5 車輛이 後進하던 中 駐車防止턱을 넘어 70~80代 老人 4名을 衝擊했다. 이 事故로 2名이 重傷을 입었고, A 氏를 包含한 3名이 輕傷을 입고 隣近 病院으로 옮겨졌다. 重傷者 中 1名인 80代 女性 B 氏는 외상性 心停止 狀態로 移送됐으나 重態다. 警察은 具體的인 事故 經緯 等을 調査 中이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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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림동 凶器 亂動’ 朝鮮에 抗訴審도 死刑 求刑

    지난해 7月 서울 관악구 신림동 繁華街에서 凶器를 휘둘러 1名을 숨지게 하고 3名을 다치게 한 朝鮮에게 檢察이 抗訴審에서도 死刑을 求刑했다. 19日 서울高法 刑事8部(部長判事 金在鎬 김경애 서전교) 審理로 열린 朝鮮에 對한 殺人 및 殺人未遂 等 嫌疑 2審 結審 公判에서 檢察은 “(朝鮮이) 抗訴審에서 殺害 意圖가 있었다고 自白했다. 殺害 意圖가 없었다는 卑怯한 辨明으로 責任을 回避하려다 無期懲役의 重刑이 宣告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自白한 것”이라며 이같이 求刑했다. 檢察은 또 “反省文에 ‘조금이라도 減刑해달라. 正말 減刑 한 番만 도와달라’고 記載한 點에도 注目해달라”고 했다. 朝鮮은 지난해 7月 21日 신림역 繁華街에서 一面識도 없는 20代 男性 A 氏를 凶器로 찔러 숨지게 하고, 以後에도 無差別的으로 凶器를 휘둘러 30代 男性 3名을 다치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조선은 最後陳述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問題인 것 같고 죽을 罪를 지었다. 人間으로서 너무 큰 罪를 지었다. 罪悚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받았을 苦痛에 너무 죄스럽다.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都大體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被害者분들께 平生 謝罪드리겠다”고 呼訴했다.1심 裁判部는 지난 1月 “極度로 殘忍하고 暴惡한 方法으로 犯行을 저질렀고 많은 國民들이 衝擊과 恐怖에 휩싸였다. 調査 過程에서는 거짓 陳述을 일삼고, 被害 回復이 全혀 되지 않고 있다”며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檢察은 1審에서도 朝鮮에게 死刑을 求刑했다.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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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李在明 代表와 通話…“다음週 용산서 만나자”

    尹錫悅 大統領이 19日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와 通話를 하고 만남을 提案했다. 李 代表는 尹 大統領의 提案에 可及的 빠른 時日 內에 만나자고 和答했다.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이날 通話는 4~5分假量 이어졌다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이 成事될 境遇, 이 代表가 2022年 8月 黨 代表에 就任한 以後 約 1年 8個月 만에 처음으로 會同을 가지는 것. 그間 이 代表는 尹 大統領에게 數次例 領袖會談을 提案해왔지만, 尹 大統領은 單 한次例도 應하지 않았었다. 大統領室 이도운 弘報首席은 이날 午後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브리핑을 열어 “尹 大統領이 오늘 午後 3時 30分에 李 代表와 通話했다”며 “尹 大統領은 이 代表와 민주당 候補들의 國會議員 當選을 祝賀했다”고 傳했다. 이어 尹 大統領은 이 代表에게 “形便이 된다면 다음週 龍山에서 만나자”고 提案했다. 尹 大統領은 “一旦 만나 疏通을 始作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茶도 마시고 食事도 하고 通話도 하면서 國政을 論議하자”고 말했고, 李 代表는 “尹 大統領이 마음을 내주셔서 感謝하다”며 “尹 大統領이 하시는 일에 저희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答했다고 이 首席은 傳했다.민주당은 尹 大統領의 만남 提案을 歡迎했다. 강선우 代辯人은 國會 疏通館에서 “尹 大統領이 이 代表를 包含한 민주당 當選人들에게 祝賀人事를 傳하고 이 代表 健康 및 安否를 물었다”며 “尹 大統領은 이 代表에게 來週에 만날 것을 提案했고, 李 代表는 많은 國家的 課題와 民生現場의 어려움이 많다며 可及的 빠른 時日 內에 만나자고 和答했다”고 傳했다. 姜 代辯人은 “民生이 어렵다는 말로는 모자랄만큼 國民들이 하루하루 고되고 지치는 狀況이다. 與野 없이 머리를 맞대고 智慧를 모아야 할 때”라며 “國民의 삶을 위한 膽大한 對話의 機會가 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고 했다. 이날 通話는 李官燮 大統領 祕書室長이 천준호 李 代表 祕書室長에게 提案하며 이뤄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 室長이 午後 1時가 넘어 千 室長에게 提案했고 그 結果 午後 3時 30分에 通話하기로 決定한 것”이라며 “이제 提案을 했으니까 兩쪽 祕書陣에서 서로 協議해 時間과 對話 議題 等을 共有하게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通話에서 國務總理 人選과 關聯해 諒解나 協助 要請이 있었는가’라는 質問에 “全혀 없었다”고 했다. 李 代表는 尹 大統領을 만나 民生回復支援金 等을 이야기한다는 計劃이다. 民主黨 指導部는 全國民 1人當 25萬 원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위한 ‘追加更訂豫算案 編成’을 政府·與黨에 要求해왔다. 李 代表는 19日 午後 ‘黨員과의 만남’ 유튜브 生中繼에서 全國民 民生支援金을 言及하며 “尹 大統領과 잠깐 通話를 했다. 한 番 보자고 만나자고(하더라). 보긴 봐야겠죠. 그때 (民生支援金에 對해)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制度 改革, 改憲 問題 等도 與野間의 對話가 可能하면 最大限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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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年 醫大增員分 50~100% 自律募集 許容…政府, 國立大 總長 件의 受容

    政府가 來年度 醫大 入學定員을 大學別 增員分의 50~100% 範圍 안에서 各 大學이 自律的으로 選拔하는 方案을 19日 發表했다. 강원대 等 一部 國立大 總長들이 前날 醫大 學事가 跛行的으로 運營되고 있다는 點 等을 言及하며 增員 規模 調整을 公開的으로 要求하자 하루 만에 이를 受容한 것이다. 다만 2025學年度에 한해 增員 規模를 줄이는 것으로, 醫大 入學 定員을 2000名 늘리겠다는 政府 方針은 변함없다는 立場이다. 한덕수 國務總理는 이날 午後 特別 브리핑을 통해 “大學別 敎育 與件을 考慮해 今年에 醫大 定員이 擴大된 32個 大學 中 希望하는 境遇 增員된 人員의 50% 以上, 100% 範圍 안에서 2025學年度에 限해 新入生을 自律的으로 募集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고 傳했다. 韓 總理는 “國立大 總長들의 建議를 前向的으로 受容해 醫大生을 積極 保護하고 醫大 敎育이 正常化돼 醫療 現場의 葛藤을 解決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決斷한 것”이라고 說明했다.한 總理는 “各 大學은 2025學年度 大入 銓衡 施行計劃을 變更해 許容된 範圍 內에서 自律的으로 募集 人員을 4月 末까지 決定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26學年度 大入 銓衡 施行計劃度 2000名 增員 內容을 反映해 4月 末까지 確定 發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강원대 慶北大 경상국립대 忠南大 충북대 제주대 總長은 前날 敎育部에 各 大學에 配分한 醫大 增員分의 50~100% 範圍 안에서 各 大學이 自律的으로 來年度 新入生을 選拔할 수 있게 해달라는 內容의 建議文을 보냈다. 總長들은 建議文에서 “議政(醫政) 葛藤으로 開講 演技와 授業 拒否 等이 이어지며 醫大 學事가 跛行的으로 運營되고 있다”며 “政府는 學生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空間으로 돌아와 學習權을 保障받고, 敎育 現場의 葛藤이 더 以上 深化되지 않도록 學生들 保護를 위해 責任을 다해달라”고 要求했다.앞서 敎育部는 지난달 20日 發表한 醫大 定員 配分에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釜山大, 全北大, 全南大, 충북대, 충남대 等 7個 據點 國立 醫大 定員을 200名으로 늘렸다. 강원대는 132名, 제주대는 100名을 配定받았다. 이 가운데 建議文에 參與한 6個 大學은 來年도 入學 定員이 總 598名 늘어날 豫定이었다. 하지만 이 大學들이 50%씩만 選拔하면 全體 增員 規模는 總 2000名에서 300名 假量 줄어든 1700名 안팎이 될 展望이다. 다른 國立大와 私立大도 同參할 境遇 增員 規模가 總 1000名까지 줄어들 可能性이 있다.한 總理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醫療界를 向해 “大學 總長들의 衷情 어린 建議에 對해 그리고 이를 積極 受容한 政府의 決斷에 對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醫大生과 專攻醫 여러분은 하루 빨리 學校와 患者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要請했다. 그러면서 “政府의 이番 決定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主題든 對話하겠다는 意志가 담겨 있다”며 “集團行動을 멈추고 政府와의 열린 對話에 應해주시기를 懇曲히 바란다”고 했다.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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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主黨 趙正湜 事務總長 等 政務職 黨職者 一括 辭任

    더불어民主黨 趙正湜 事務總長 等 민주당 政務職 黨職者들이 19日 一括 辭任했다.조 事務總長은 이날 午前 민주당 最高委員會議에서 “오늘 事務總長職을 辭任한다”고 밝혔다. 조 事務總長은 이어 “在任 期間 가장 큰 보람은 代表님과 最高委員을 모시고 總選 勝利에 一助했다는 것, 그리고 檢察 獨裁 彈壓에 맞서 黨을 지켜낸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代表는 조 事務總長의 發言이 끝난 뒤 “事務總長을 비롯해 政務職 黨職者들 正말 苦生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山이 참 크고 많다. 一致團結해서 國民 뜻을 받들고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를 지켜내는 민주당이 되도록 努力하겠다”고 傳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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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金 2億’ 쓴 漢江 怪物 造形物, 結局 撤去된다

    서울市가 漢江公園에 設置된 ‘怪物’ 造形物을 10年 만에 撤去하기로 決定했다. 18日 市에 따르면 時 公共美術審議委員會는 漢江公園에 設置된 全體 公共 造形物의 撤去 與否에 對한 審議를 進行 中이다. 이 가운데 麻浦大橋와 元曉大橋 사이에 位置한 높이 3m, 길이 10m, 무게 5톤의 大型 怪物 造形物은 撤去하는 方向으로 內部 方針을 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撤去는 이르면 上半期 안에 進行될 豫定이다.해당 造形物은 2006年 1000萬 名이 넘는 觀客을 끌어모은 映畫 ‘怪物’ 속 奇怪한 모습의 怪物 形象이다. 映畫와 드라마에 登場하는 韓江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文化·觀光 資源으로 活用하겠다는 趣旨에서 約 1億 8000萬 원의 豫算을 投入해 2014年 세웠다. 하지만 設置 當時부터 凶物 取扱을 받으며 ‘豫算 浪費’라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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