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省없다” 曺國, 2審도 實刑…鄭慶心·노환중은 減刑

뉴시스
入力 2024年 2月 8日 14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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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據湮滅·逃走憂慮 없어 法廷拘束免해
鄭慶心, 確定刑勘案해 2審서 執行猶豫
조민 奬學金, 兆원 온라인試驗等有罪
100餘名參觀…曺國은 大法上告 밝혀

‘子女入試非理’ 嫌疑等으로 1審에서 懲役刑이 내려진 曺國前法務部長官에게 2審法院이 反省의 幾微가 없다며 2審에서도 實刑을 宣告했다.

配偶者鄭慶心前東洋代敎授는 關聯嫌疑로 이미 刑이 確定돼 服役한 點等이 參酌돼 抗訴審에서 減刑받았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김우수)는 8日賂物收受等嫌疑로 起訴된 조 前長官에게 1審과 마찬가지로 懲役 2年의 實刑과 함께 600萬원의 追徵을 命令했다.

裁判部는 “入試非理犯行은 被告人이 大學敎授의 地位를 利用해 數年間反復的으로 行했으며, 動機와 罪質이 不良하고 社會的信賴를 毁損했다는 點에서 罪責이 무겁다”며 “請託禁止法違反亦是高位公職者로서 적지 않은 金品을 反復的으로 手授해 그 責任이 가볍지 않다”고 叱責했다.

이어 “民政首席으로서 職務를 저버리고 請託에 따라 監察을 中斷한 職權濫用嫌疑亦是罪質이 不良하다”며 “原審의 量刑判斷이 裁量의 合理的限界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特히 裁判部는 “曺國은 原審과 黨心 모두에서 犯行을 認定하거나 反省하지 않았다”며 “犯罪事實認定이 前提되지 않는 謝過와 遺憾은 量刑基準上反省으로 보기 어렵다”며 量刑事由를 밝혔다.

다만 證據湮滅 또는 逃走憂慮가 없다는 理由로 1審과 마찬가지로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조 前長官에게 適用된 嫌疑大部分에 對해 有罪를 宣告한 1審判斷을 維持했다. 그에게 適用된 嫌疑는 크게 子女入試非理(業務妨害, 虛僞公文書作成·行事等), 子女奬學金不正收受(賂物收受),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撫摩等 세 갈래로 나뉜다.

裁判部는 조 前長官이 딸 조민氏關聯 노환중 前釜山醫療院長으로부터 奬學金 600萬원을 받은 것을 賂物로 보지 않았지만, 請託禁止法을 違反했다고 判斷했다.

當時民政首席이던 조 前長官의 職務와 直接關聯性을 가진 代價로 보기는 어렵지만, 조 前長官이 조민氏의 生計를 負擔하고 있었고 奬學金自體에 關係를 友好的으로 維持하기 위한 目的이 있었다는 判斷이다.

裁判部는 “노환중은 曺國이 民情首席이 아니라면 알릴 必要 없는 病院長任期等을 조민을 통해 傳達했다”며 “두 사람이 單純히 敎授와 學父母의 關係만으로 認識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事情이 存在한다”고 判示했다.

證人訊問을 두고 攻防이 거셌던 아들 兆원氏의 美國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試驗業務를 妨害했다는 嫌疑에 對해서도 有罪로 判斷했다.

조 前長官側은 1審부터 關聯嫌疑를 否認해왔고 2審에서는 試驗擔當敎授가 書面答辯을 통해 刑事起訴에 否定的見解를 밝혔으나 裁判部는 試驗의 公正性이 毁損됐다고 봤다.

裁判部는 東洋大講師休憩室 PC에 對한 違法蒐集證據라는 主張에 對해서도 “適法하게 採擇해 證據로 使用할 수 있다”며 排斥했다. 이는 앞서 鄭前敎授의 大法判決에서 證據能力이 認定됐으나 조 前長官側은 抗訴審에서도 一貫되게 證據에서 排除해야 한다는 主張을 펼쳤던 部分이다.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特別監察班의 監察撫摩嫌疑도 有罪가 認定됐다.

民政首席當時 조 前長官이 兪前副市長의 非違疑惑을 알고도 監察을 中斷시켰다는 疑惑으로, 조 前長官이 政治權請託으로 指揮權을 濫用했다는 檢察主張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大部分嫌疑에 共謀關係를 形成한 鄭前敎授에 對해서는 懲役 1年의 實刑을 宣告했던 1審을 깨고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鄭前敎授는 2022年 1月子女入試非理等嫌疑가 有罪로 認定되면서 大法院에서 懲役 4年의 刑을 確定받았다. 以後 이 事件 1審에서 懲役 1年刑이 더해졌으나 執行猶豫로 兄이 줄었다. 鄭前敎授는 앞선 刑이 確定되며 服役하다 지난해 9月假釋放된 狀態다.

裁判部는 “鄭慶心은 曺國과 公募해 主導的으로 犯行을 實行한 點, 虛僞財産申告等으로 制度를 無力化하고 公職淸廉性을 毁損해 罪責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判決이 確定된 犯行外 다른 犯行이 없고 長期間收監으로 인해 健康이 좋지 않다는 點을 參酌했다”고 밝혔다.

또 “黨心에서 아들의 入試關聯一部文書提出을 後悔하고 反省하는 點等을 考慮하면 實刑을 宣告한 原審兄은 가볍거나 不當하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 量刑을 새롭게 定했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조 前長官夫婦에 對해 白紙信託義務美履行에 따른 公職者倫理法違反, 財産虛僞申告에 따른 位階公務執行妨害嫌疑에 對해서는 1審과 같이 無罪로 봤다.

조민氏의 奬學金樹齡關聯嫌疑로 함께 起訴된 노환중 前釜山醫療院長도 抗訴審에서 1000萬원 罰金刑으로 善處를 받았다. 1審은 그에게 懲役 6個月執行猶豫를 宣告한 바 있다.

裁判部는 盧前院長의 行爲에 “罪質이 좋지 않다”고 判斷하면서도 그가 醫療界에 從事하며 後學養成을 위해 힘써온 點, 醫專院學生들의 奬學金支給에 寄與한 點等을 勘案해 兄을 낮췄다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監察撫摩疑惑으로 함께 起訴된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에 對해서는 犯行을 主導하고도 反省의 幾微가 없다며 1審과 同一하게 懲役 10個月을 宣告했다. 그 亦是逃走憂慮가 없다는 理由로 法廷拘束은 免했다. 朴炯哲前靑瓦臺反腐敗祕書官은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無罪를 받았다.

이날 조 前長官은 鄭前敎授와 함께 法院에 到着했다. 傍聽客等 100餘名이 자리를 채운 宣告公判은 40餘分間進行됐다.

裁判에 앞서 取材陣의 質問에 沈默했던 조 前長官은 宣告를 마친 以後에는 2審判決에 不服해 上告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抗訴審判決을 謙虛하게 받아들이지만 事實關係把握과 法理適用에 同意할 수 없어 抗訴해 大法院判斷을 求하고자 한다”며 “저와 家族으로 國民分裂이 일어난 데 謝過드리고 省察하고 있다. 하지만 抛棄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