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 戶籍에도 없다”…10대 의붓딸에 繼母가 벌인 짓

東亞닷컴
入力 2024年 1月 31日 11時 41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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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代 의붓딸을 마구 때리고 暴言하며 虐待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大邱地法刑事11單獨 김미란 判事는 아동복지법上兒童虐待嫌疑로 起訴된 A 氏(43)에게 懲役 1年을 宣告했다고 31日 밝혔다. 40時間兒童虐待治療프로그램 履修, 3年間兒童關聯機關就業制限도 함께 命令했다.

A 氏는 의붓딸 B 孃(13)과 2019年 6月부터 함께 살면서 B 孃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使用했다는 理由로 손바닥으로 被害者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팔과 가슴을 밟는 等 2021年까지 모두 5次例에 걸쳐 B 孃을 身體的, 精神的으로 虐待한 嫌疑를 받고 있다.

그는 B 孃에게 場을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銅錢을 쓰라고 했는데도 B 孃이 부끄러워 銅錢을 使用하지 못하고 왔다는 理由로 B 양 얼굴에 銅錢을 뿌리고 드럼 채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調査됐다.

또 男子親舊와 通話하고도 동생과 이야기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손바닥으로 B 양 얼굴을 數次例 때리고 “너는 내 戶籍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孤兒院에도 못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繼續된 A 氏의 暴行으로 B 孃은 고막 出血, 어지럼症等傷害를 입었다.

金判事는 “被告人의 犯行이 被害者가 健全한 人格을 形成하고 발전시키는 데 相當히 否定的인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被害者가 處罰不願意思를 보이기는 했으나, 被告人은 對質訊問等搜査段階에서 犯行의 相當部分을 否認하는 態度를 보였다. 被害者가 나이 어린 동생이 있다는 理由等으로 處罰不願意思를 表示한 것이어서 이를 有利한 量刑人者로 考慮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