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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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18日 各各 低出生 問題 解決 公約을 發表했다. 뉴시스
與黨인 國民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民主黨이 約束한 듯 한 날에 ‘低出生’ 對策을 내놨다. 18日 國民의 힘 公約開發本部는 ‘1號 公約: 日·家族 모두幸福’을, 더불어民主黨은 ‘低出生 綜合對策’을 發表했다.
總選을 앞두고 兩黨이 가장 重要하고 第一 먼저 公開해야 한다고 判斷한 政策이 人口政策이었다는 건 個人的으로 반가운 일이다. 兩黨의 發表엔 一部 겹치는 것도 있었지만, 主로 傍點을 찍은 곳은 달랐다. 果然 어느 黨의 對策이 더 나았을까? 記者인 同時에 네 아이 엄마로서, 至極히 主觀的인 評價를 내려 본다.
● 與 “育兒期 柔軟勤務 義務化”, 家族親和 일터 위해 肯定的
國民의힘 對策 中 가장 눈에 띈 것은 ‘育兒期 柔軟勤務 擴大’다. 育兒期 柔軟勤務란 어린 아이가 있는 職員에게 時差勤務(다른 職員들과 時差를 두고 勤務하는 것), 在宅勤務, 短縮 勤勞와 같은 柔軟한 勤務를 許容하는 것이다. 흔히 일터에서 必要한 育兒 關聯 制度라고 하면 ‘育兒休職’을 第一 먼저 떠올리지만, 事實 育兒休職보다 더 먼저 勸奬돼야 하는 것이 育兒期 柔軟勤務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休職’하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一’하는 게 于先 考慮가 돼야 하고 그게 企業 立場에서도 負擔이 적기 때문이다. 育兒休職은 育兒하는 父母를 休職시켜 일터에서 排除시키는 反面, 育兒期 柔軟勤務는 育兒하는 父母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일터에 家族 親和的인 勤勞 文化를 擴散시킬 수 있다는 長點도 있다.
雇傭勞動部가 16日 서울 한 會社에서 ‘일·育兒 支援制度 活性化 懇談會’를 열고 있는 모습. 뉴스1
現在도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制度는 施行되고 있다. 滿 8歲 以下 父母가 育兒를 理由로 短縮 勤勞를 申請하면 事業主는 最大 1年까지 이를 許容해야 한다. 與黨은 이런 短縮 勤勞를 柔軟勤務 全體로 擴大해, 一定 規模 以上 企業부터 義務化하는 方案을 내놨다.
中小企業 育兒休職 活性化를 위해 勤勞者뿐 아니라 企業 支援策도 함께 내놓은 點 亦是 눈길을 끈다. 中小企業의 境遇 育兒休職으로 인한 人力 空白의 打擊이 大企業의 몇 倍, 몇十 倍로 크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境遇 育兒休職率을 높이려면 企業에 인센티브를 높게 주어 育兒休職을 꺼리지 않는 雰圍氣를 만드는 게 重要하다.
與黨은 中小企業이 職員 育兒休職을 許容하고 代替人力을 採用할 境遇 인센티브를 주고 企業에 代替人力支援金도 2倍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은 同僚들을 위한 同僚手當도 新設할 計劃이다. 反面 민주당은 育兒休職者를 爲한 ‘워라밸 프리미엄 給與(50萬 원)’를 提示했지만, 企業에 對한 인센티브는 밝히지 않았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18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大韓民國 生存을 위한 低出生 綜合對策 發表 記者會見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뉴스1
● 兒童手當·아이돌봄支援…養育負擔 커지는 學齡期 支援 擴大 바람직
민주당 對策에서 特記하고 싶은 것은 兒童手當 對象과 金額을 大幅 擴大하고 아이돌봄서비스 支援策을 改善하는 等 滿 8歲 以後 學齡期 家庭이 받을 수 있는 惠澤이 나온 點이다. 그동안 政府가 내놓은 低出産 對策은 主로 妊娠·出産 前後에 集中됐다. 出産을 늘리는 게 가장 時急한 課題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前後로 많은 惠澤이 쏠린 것이다. 정작 많은 돈이 들어가는 學齡期가 되면 支援이 急減해 養育 負擔이 커지는 問題가 있었다.
兒童手當의 境遇 스웨덴, 프랑스 等 西歐 先進國은 大部分 法的 兒童 期限인 滿 18歲까지 준다. 甚至於 25歲까지 주는 나라도 있다. 最近 日本도 中學生까지 주던 兒童手當을 高等學生까지 擴大하기로 했다. 韓國은? 滿 7歲까지만 준다. 差異가 나도 너무 난다. 兒童手當이 아니라 事實上 ‘嬰幼兒手當’에 가까운 水準이다.
民主黨은 8歲부터 17歲까지 兒童 1名當 月 20萬 원의 兒童手當을 카드로 支給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導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8歲 以後 每月 10萬 원씩 政府가 入金하고 父母도 每月 10萬 원 入金할 수 있는 ‘우리아이 自立펀드’도 만들겠다고 했다.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함께 時間을 보내는 모습. 東亞日報DB
滿 12歲 以下 아이가 있는 家庭에 아이돌보미 人力을 提供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所得에 相關없이 支援하는 方案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現在 所得이 어느 以上이면 政府 支援이 없어 모든 金額을 利用者가 負擔해야 한다. 甚至於 아이돌봄서비스가 絶對的으로 必要한 한父母 家庭조차 2人 家口 所得 基準을 넘으면 한 푼도 支援받을 수 없다. 많은 低出産 對策이 이처럼 所得 要件을 두고 있어 實質的으로 低所得層만 惠澤을 받는 境遇가 많다. 中産層이라 해서 育兒 負擔이 없는 건 아니기에, 特히 只今 같은 超低出産 狀況에서는 政策의 普遍性을 擴大해 갈 必要가 있다. 그런 點에서 歡迎할 만한 提案이다.
다만 財源 마련은 宿題다. 與黨이 ‘低出生對應特別會計’ 新設을 公約한 데 反해 민주당은 별다른 對策을 내놓지 않았다. 兒童手當 豫算이 只今의 倍 以上 늘어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利用料가 引下되면 利用者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에 豫算 마련 方案이 꼭 必要하다. 女性家族部度 每年 아이돌봄 支援 擴大案을 냈지만, 豫算이 없단 理由로 番番이 推進에 失敗했다.
● 育兒休職 義務化보다 勤勞文化 改善 優先돼야
兩黨 모두 育兒休職 利用率을 높이기 위한 綜合對策을 내놓았다. 與黨은 아빠의 1個月 出産休暇를 義務化하고 妊娠 中 育兒休職 使用을 配偶者에게도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女性들이 結婚·出産을 꺼리는 理由로 ‘獨박育兒’가 꼽히고 있는 만큼 男性의 育兒 參與率을 높이기 위한 이들 對策은 肯定的 評價를 받을 만하다. 育兒休職給與를 引上하고 有名無實한 事後支給金은 없애겠다고 한 것도 눈길을 끈다. 事後支給金은 育兒休職給與 中 25%를 떼어놓았다가 復職 後 6個月 넘게 일하면 돌려주는 돈이다. 復職率을 높이기 위한 裝置였지만, 最近 調査에 따르면 復職 效果는 크지 않고 育兒休職 期間 給與額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民主黨은 育兒休職 對象 擴大를 推進한다고 밝혔다. 育兒休職給與가 雇傭保險에서 나가는 탓에 現在는 雇傭保險 加入者만 育兒休職 惠澤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衡平性 問題는 꾸준히 提起돼왔고 方案 마련이 要求된다. 統計廳에 따르면 올해 8月 雇傭保險 加入率은 全體 賃金勤勞者 77%이며, 非正規職의 境遇 54.2%에 不過하다.
育兒休職 改善案 大部分 共感할 만한 內容이지만, 兩黨 모두 提示한 育兒休職 自動 開始 制度는 個人的으로 썩 마음이 가지 않는다. 現在도 出産 直後 育兒休職은 女性에 極히 偏重돼 있다. 義務化까지 해버리면 育兒休職者 中 女性 比率이 더 크게 올라갈 可能性이 있다. 福祉가 잘 자리 잡은 大企業을 除外하면 如前히 男性의 育兒休職이 쉽지 않은 狀況이다. 育兒休職으로 인한 女性의 職場 內 人事 不利益, 도태도 深刻하다. 이런 問題가 改善되지 않은 狀況에서 섣불리 義務化를 推進했다가 되레 勤勞 現場에서 女性과 엄마를 더 排除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念慮된다. 休職 强制보다는 일을 하며 아이 키우는 일터 文化를 만드는 게 于先 아닐까.
아빠가 아이와 함께 時間을 보내고 있는 모습. 뉴스1
● 多子女 住居支援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닌지 따져봐야
多子女 家庭에 分讓轉換 公共賃貸 아파트를 提供한다는 민주당의 公約은 언뜻 큰 惠澤처럼 보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그동안 政府도 特供, 貸出 惠澤 等 다양한 住居 惠澤을 내놓았는데, 네 子女인 記者조차 한 番도 그 惠澤을 본 일이 없다. 願하는 場所, 넓이가 아니거나 有住宅者라 對象에서 除外되는 等 制限이 많다. 實際 이런 住居對策으로 얼마나 수혜를 보았는지, 低出産 解消에 얼마나 效果가 있었는지 調査된 資料도 없다. 民主黨 關係者는 “選擇肢를 넓히는 次元으로 理解해달라”고 했다.
國民의힘은 全般的으로 일·家庭 兩立에, 民主黨은 現金性 支援에 焦點을 맞췄다. 個人的으로는 電子가 좀 더 實現 可能한 具體的 對策을 내놨다는 생각이 든다. 與黨인 만큼 政府에서 實際 進行 中인 政策을 많이 參考했을 테고,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常任委員인 홍석철 公約 總括本部長(서울대 經濟學部 敎授)의 코칭度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兒童手當, 아이돌봄 支援 擴大 같은 민주당의 公約도 養育期 父母들의 負擔을 줄이고, 더불어 靑年들의 育兒에 對한 認識도 改善할 수 있는 重要한 政策이다.
兩黨이 政策이 ‘누가 더 낫다’ 競爭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서로의 長點을 吸收하여 더 나은 政策으로 實際 具現될 수 있기를 祈願한다. 記者이기에 앞서, 엄마로서.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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