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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오피니언팀

購讀 56

推薦

아이 넷! 多子女 엄마 記者입니다. 環境, 保健, 福祉 이슈를 取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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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3-25~2024-04-24
社會一般 37%
福祉 23%
敎育 17%
雇傭 7%
大統領 7%
料理/飮食 3%
文學/出版 3%
政治一般 3%
  • 기순도發效學校에서 韓國戰通帳保存硏究會, 韓日交流協會 等 MOU 締結

    기순도發效學校는 11日 全南 潭陽 창평면 기순도 長考(醬庫)에서 發效學校 韓國 側 運營陣人 (寺)韓國戰通帳保存硏究會(理事長 기순도), ㈜다이어리알(代表 이윤화)과 日本 側 (寺)韓日交流協會(代表 카나이 魔手美), 파이브유니티(代表 우선희)가 相互 協力 協約書(MOU)를 締結했다고 16日 밝혔다. 기순도發效學校는 日本人 對象 學校 開校를 앞두고 있다. 學校 側은 이番 協約이 “기순도傳統長의 價値를 海外에 알리고 普及하는 첫 발걸음이자 K-發效 文化交流의 橋頭堡가 될 展望”이라고 說明했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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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크(DINK)가 내게 물었다…“왜 아이를 낳으셨나요?”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저출산 關聯 取材次 딩크(DINK)族이라 밝힌 30代 旣婚女性을 인터뷰했다. 딩크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앞 글字를 딴 말로, 正常的 結婚 生活을 維持하면서 積極的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夫婦를 뜻한다. 女性에게 取材를 위한 質問임을 前提로 操心스레 물었다. 記者: “失禮가 될 수도 있지만 여쭐게요. 어째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決心하셨을까요?” 女性: “아, 저도 失禮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늘 궁금해서요. 記者님께서는 어째서 아이를 낳기로 決心하셨을까요?”상대방의 奇襲的인 反問에 마땅한 答을 찾지 못하고 暫時 우물쭈물했다. 인터뷰이에게 質問을 받은 것도 당황스러웠거니와, ‘왜 아이를 네 名이나 낳았느냐’는 質問이면 모를까 ‘왜 아이를 낳았느냐’는 質問은 받아 본 적도, 答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짧은 苦悶 끝에 이렇게 答했다. “제가 낳을 땐 다들 으레 낳았거든요.”● 으레 낳던 社會에서 으레 낳지 않는 社會로…정말이지 그랬다. 13年 前 結婚하고 첫 아이 妊娠할 때만 해도 出産은 結婚한 夫婦가 ‘으레 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記者에겐 이유나 決心이 必要하지 않았다. 出産에 關한 苦悶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子女 計劃’ 程度였다. 몇 名을 낳을까, 몇 살 터울로 낳을까 等.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周邊 知人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아이는 으레 낳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結婚 後 한동안은 ‘으레 낳지 않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出産 苦悶도 달라졌다. 몇 살 터울로 낳을까가 아니라 언제 낳을까, 몇 名 낳을까가 아니라 낳긴 낳아야 할까.생각해 보면 요새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理由’나 ‘出産을 猶豫해야 하는 理由’는 넘쳐난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도 아마 어렵지 않게 서너 개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反面 ‘아이를 낳아야 할 理由’는? 넷이나 낳은 記者도 머뭇거렸던 것처럼 선뜻 생각나지 않는다. 지난 歲月 出産은 至極히 當爲的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理由를 苦悶할 必要가 없었다. 只今은 그렇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出産은 더 以上 當然한 일이 아니다. ‘設問調査 했더니 아이는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된다고 答한 靑年들이 많았다’는 消息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니다. 한 20代 後輩는 “요즘은 ‘아이를 꼭 낳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別種 取扱을 받는다”며 “그렇게 말하는 親舊를 보면서 ‘都大體 理由가 뭘까, 稀罕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不過 얼마 前까지만 해도 當然했던 것이 急激하게 當然하지 않은 게 된 것. 過去엔 出産하는 絶對多數 속에서 ‘出産하지 않는 理由’가 必要했다면, 漸漸 出産하지 않는 多數 속에서 ‘出産할 理由’ 或은 ‘出産할 決心’을 찾아야 하는 時代가 되어가고 있달까.어쩌면 앞서 인터뷰한 女性은 記者의 質問이 외려 더 새삼스럽다고 느꼈을 수 있다.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理由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 常識인데, 왜 이런 當然한 質問을 하는 거지?’ ● 10名 中 3名만 結婚 2年 내 出産…‘結婚=出産’ 公式 깨지고 있어과거 政府는 ‘그래도 結婚하면 아이는 낳는다’며 新婚夫婦 惠澤에 集中해 왔다. 擔當 部處 公務員으로부터 “아이 낳을 것도 아닌데 結婚을 왜 하겠어요?”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結婚하고 바로 아이를 갖는 夫婦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난해 發表된 ‘2022 新婚夫婦 統計’를 보면 一旦 結婚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 夫婦가 折半에 가까웠다. 2022年 11月 1日 基準 婚姻 申告한 지 5年 以內 夫婦 가운데 子女가 없는 比重이 46.4%에 達했다. 出生兒 狀況을 봐도 비슷하다. 統計廳에 따르면 2012年 父母가 結婚하고 2年 내 태어난 아이는 全體 出生兒의 40.3%였는데, 2022年 31.5%로 떨어졌다. 反面 結婚 後 5年이 지나 태어난 아이 比率은 2012年 23.3%에서 2022年 27.5%로 올랐다. 出産에 對해 갈수록 長考하는 趨勢란 이야기였다. 이 期間 出生兒 數가 半토막이 난 탓에 出生兒 數로 따지면 그 差異는 더 크다. 2012年 夫婦 結婚 後 2年 내 태어난 아이가 19萬3613名이었다면, 2022年에는 7萬5767名으로 쪼그라들었다. ● 結婚만 하지, 出産 왜 해? 이 質問 答할 수 있나결혼과 出産은 同伴 減少하고 있다. 하지만 靑年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들이 느끼는 負擔感은 確然히 달랐다. 結婚에 對해선 大部分 “하면 하죠, 뭐”라는 等 큰 拒否感이 없었다. 하지만 出産의 境遇 “낳을 可能性이 높지만 率直히 엄두는 안 난다”거나 “只今은 낳고 싶지만 살아보고 決定하겠다” 等 留保的인 態度를 보이는 이가 많았다. 그만큼 負擔感이 크기 때문이었다. 한 20代 就業準備生은 “同居家族의 權利를 認定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出生兒 數가 늘지 모르겠다. 問題는 家族의 形態가 아니라 負擔스러운 出産 그 自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출산의 負擔과 相對的으로 낮은 結婚의 負擔, 그로 인해 ‘無子女 夫婦’가 늘어난다면, 그는 ‘아이와 家族이 幸福’이라는 現 政府의 人口政策 패러다임을 根本的으로 흔들 可能性이 있다. 夫婦만 해도 家族이고, 夫婦끼리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굳이 왜 出産을?’ 많은 夫婦는 이런 質問을 하게 될 것이다. 그 質問에 記者처럼 제대로 된 答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現實的인 與件이 改善된다 한들 出生兒 數는 더 줄어들 것이다. 結局 생각과 價値觀을 이기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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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老弱者席 두고 아이·老人 다툼까지…각박한 社會, 低出産 惡循環[이미지의 포에버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남편이 土曜日에 일하는 職業을 가진 탓에 每週 土曜日 네 名의 아이들을 혼자 돌보는데 귀찮더라도 웬만하면 네 아이들을 데리고 꼭 바깥나들이를 가는 便이다. 그냥 집에 있다가는 자칫 平穩한 週末 層間騷音 加害者(!)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週末에는 가까운 山에 다녀왔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걸을 수 있게 길을 잘 내어놓은 야트막한 山들이 많다. 普通 山을 오르면 올라가는 곳과 내려오는 곳의 位置가 달라서 大衆交通을 利用한다. 그날도 오며 가며 地下鐵을 탔는데, 날씨가 좋아서였는지 老弱者席은 勿論 一般座席까지 空席이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첫째는 머리 위 손잡이에 손이 닿았지만,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地下鐵이 出發, 停止할 때마다 휘청거리는 몸을 서로에 依支해 支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30餘 分 힘들게 地下鐵을 타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와서 앉으라”며 말을 거는 乘客은 한 名도 없었다. 甚至於 아이들 앞의 一般座席엔 이런 文句가 붙어있었다. ‘이곳의 일곱 個 座席은 몸이 不便하신 분,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讓步해주세요.’ 讓步가 强制는 아니고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에게도 저마다 事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려 해도, 率直히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 配慮 없는 配慮 座席, 노키즈존…얼마 前 아이들을 키우는 知人을 만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는 記者가 世上 物情을 모른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자리 讓步를 期待했어? 어린애 여럿 데리고 大衆交通 탔다고 ‘民弊’ 소리나 안 들으면 多幸이야.” 그러면서 本人이 얼마 前 어린아이 세 名을 데리고 나가 外食하려다가 立場을 거부당한 經驗을 덧붙였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올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知人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記者도 지난週 비슷한 經驗을 했다. 取材源으로부터 山 옆에 자리한 말 그대로 ‘山 좋고 물 좋은’ 카페를 紹介받았는데, 누가 봐도 아이들과 가면 좋을 곳이라 날이 따뜻해지면 訪問할 생각으로 인터넷 後期를 檢索해 보았다. 그런데 이럴 수가. 溪谷 옆에 자리했다는, 누가 봐도 아이들이 놀기 좋아 보이는 그 카페는 놀랍게도 室內가 ‘노키즈존(No Kids Zone)’이었다. 2014年쯤부터 言論에 登場하기 始作한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아이가 들어올 수 없는 區域, 아이 出入을 制限한 商業施設이다. 처음엔 ‘아이가 짐승도 아니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했지만, 嫌惡니, 差別이니 하는 論難 속에서도 徐徐히 늘어 現在 公式的으로 全國 數百 곳에 이르렀다. 2023年 濟州硏究院 社會福祉硏究센터 發表에 따르면 全國에 노키즈존 賣場은 542곳, 누리꾼들이 直接 구글 地圖에 標示한 賣場은 459곳이라고 한다. 애初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營業場(술집 等)을 除外하고도 이 程度다. 대놓고 票방하진 않았지만 知人이 訪問한 가게처럼 구두로 아이 同伴을 自制시키는 곳도 있을 걸 勘案하면 實際 노키즈존은 더 많을 것으로 推定된다. 濟州島議會는 지난해 全國 最初로 노키즈존 制限을 骨子로 하는 條例 通過를 試圖했는데, 審議 過程에서 反對가 많아 結局 處罰 條項을 빼고 文句를 ‘擴散 防止’로 修正해 可決했다. ● “小兒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어른들도 힘드니까 앉아있고 싶겠지.” “까짓거, 그 가게 안 가면 돼.” 이렇게 大汎하게 넘기면 그만일지 모른다. 하지만 작은 無視와 排斥일지언정 育兒 家庭 立場에서는 마음이 萎縮되는 게 事實이다. 特히 요즘처럼 ‘無槪念’과 ‘沒常識’을 싫어하는 雰圍氣에선 더욱 그렇다. 자칫 잘못해 ‘進上’ 或은 ‘맘蟲(엄마와 벌레의 合成語로 境遇 없는 엄마들을 非難하는 말)’이 될까 봐 勞心焦思 아이들을 더 團束하게 된다. 外出을 自制하는 사람도 있고, 或如 外出하더라도 아이들에게 終日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를 連發하게 된다. 特히 記者 같이 아이가 많으면 더 神經이 쓰인다. 조용히 타일러도 될 일을 두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아이를 혼낸 적도 있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까지 아이를 옥죄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든다. 勿論 無槪念韓 아이와 沒常識한 父母가 있는 것도 事實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大部分 故意로 騷亂을 피우거나 누굴 괴롭힐 目的으로 事故를 치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元來 自由奔放하다. 小兒靑少年科 醫師들의 敎科書인 홍창의 서울대 名譽敎授의 ‘小兒科學’은 매우 有名한 文句로 始作한다. ‘小兒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小兒科學의 特徵을 잘 담았다는 이 한 文章은 一般的으로 아이를 說明할 때도 適用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은 그저 ‘몸만 작은 어른’이 아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해 크게 얘기하고, 배우지 않았거나 身體 機關이 未成熟해서 失手를 저지른다. 한 知人은 “애한테 ‘쿵쿵 걷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 더는 未安해서 1層으로 移徙 갔다”고 한다. 애는 멋모르고, 或은 아직 다리가 穩全치 않아 쿵쿵 걷는 건데 父母로서 너무 한단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 對한 諒解는 갈수록 줄어드는 듯 보인다. 아이들에게 讓步해 주고 길을 비켜주는 사람보다, 아이가 왔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뭔가 失手하지 않나 神經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더 많아졌음을 느낀다. 눈에 띄는 增加勢는 아니지만 徐徐히, 그렇지만 廣範圍하게 노키즈존과 眞相 父母, 맘蟲과 같은 콘텐츠 流行은 그런 狀況을 代辯한다. ● ‘10年 새 半토막’ 사라진 아이들, 사라지는 理解와 配慮洞네서 오며 가며 알게 된 아이 엄마는 이런 一連의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가 너무 줄어서 아이에 對한 理解深度 줄어든 것 아니냐”고 했다. 實際 만날 떠드는 合計出産率만 준 게 아니라 出生兒 數도 急減하고 있다. 1980年代 初 80萬 名에 이르던 아이 數가 30年 만에 半토막이 났고, 다시 不過 10年 새 40萬 明代에서 20萬 名臺로 半減했다. 最近 發表된 統計廳 統計에 따르면 올 1月 出生兒 數는 2萬1442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8名이 줄어 7.7%나 減少했다. 通常 1月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다. 더구나 2023年 코로나19 影響이 끝나면서 結婚이 늘고 따라서 올해 出産도 小幅 反騰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올 첫 달 出生兒 數는 歷代 1月 中 가장 적었고, 前年 對比 減少率도 2022年 ?1.0%, 2023年 ?5.7%로 過去보다 외려 더 컸다. 앞서 이야기한 洞네 아는 엄마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中學生, 初等學校 高學年이다. 最近 親戚 모임에 갔는데 四寸 동생이 데리고 온 24個月 아기가 너무 예뻐 온 家族 모두 눈을 뗄 수 없었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만한 아기를 본 지 몇 달은 된 거야. 요새 내 周邊에 그만한 아기가 없거든.” 그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젊은 親舊들은 나보다 더 아이 볼 일이 없으니 아이들을 잘 몰라서 配慮해야 하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그럴지도 모르겠다. 最近 인터뷰한 두 靑年은 “아이들이 싫진 않지만 어떻게 對하고 보살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周邊에 아이가 있냐고 물으니 “四寸 언니의 아이”, “會社 先輩의 딸”과 같이 한 다리 건너 먼 關係를 댔다. 둘 다 자주 보기는 어려운 아이일 터다. 本人은 勿論 本人의 兄弟나 親舊 中엔 아이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 弱者끼리度 싸우는 刻薄한 社會, ‘이런 世上서 못 키워’ 低出産 惡循環아이를 向한 配慮뿐 아니라 社會 全般的으로 配慮가 줄고 刻薄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最近 인터뷰한 30代 女性 職場人은 “우리나라처럼 差別에 抗議하는 障礙人을 대놓고 辱하며 끌어 내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弱者에 對한 態度가 이럴진대 아이라고 다르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所在 職場에 다니는 50代 아이 아빠는 “집에서도 男妹間에 ‘男子는 다 그렇다’, ‘女子는 이래서 問題다’며 젠더 葛藤을 빚어지고, 職場에서는 子女 福祉에 對해 싱글 靑年들이 ‘自己들이 좋아서 낳았는데 왜 惠澤을 주느냐’며 서로 눈을 부라린다. ‘萬人이 萬人을 向해’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급기야 弱者끼리度 날을 세운다. 이 50代 男性은 “아내와 아이가 地下鐵을 탔다가 웬 어르신과 싸움이 붙었단다”며 이야기를 傳했다. 一般座席에 자리가 없어 아이를 老弱者席에 앉혔는데 한 어르신이 ‘老人들 앉을 자리도 없는데 왜 애를 앉히냐’며 火를 냈다는 것. 여기에 아내 분이 對거리를 하면서 말싸움이 났다는데, 누구도 配慮하지 않는 가운데 及其也 弱者들끼리 配慮席을 두고 다툼이 난 셈이었다. 이런 雰圍氣에선 出産과 育兒가 더욱 꺼려질 수밖에 없다. 記者가 만난 靑年들은 아이를 낳기 싫은 理由 中 하나로 ‘아이가 살아갈 世上이 險해서’를 꼽았다. 海外 言論도 韓國의 低出産 問題를 다루며 이런 問題를 指摘했다. 合計出産率 1.8名臺로 西歐 先進國 가운데 가장 安定的인 出産率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有名 日刊紙 르몽드는 2024年 2月 韓國의 低出産을 企劃 記事로 다뤘다. 該當 記事에서 ‘韓國 社會가 低出産 問題로 苦痛을 겪는 것은 偶然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疲困해지기 때문’이라며 代表的인 例로 노키즈존을 들었다. 르몽드는 濟州硏究院이 集計한 全國 노키즈존 수도 紹介하면서 “人口가 減少하는 國家에서 이런 現象은 憂慮스럽다”고 했다. 이렇게 줄어든 아이는 다시 또 아이에 對한 沒理解를 부른다. 惡循環이다. 이 惡循環의 고리를 끊으려면 아이가 自然스레 配慮받고 존중받도록 誘引하는 制度, 裝置를 만들어야 한다. 레이디 퍼스트처럼 ‘키즈 퍼스트’가 常識으로 자리 잡아야 出産의 心理的 門턱도 한層 낮출 수 있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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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를 낳은 사람들[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초저출산 時代라지만 그래도 韓國에서는 한 해 數十萬 名의 아이가 태어난다. 그中 折半에 가까운 約 40%가 出産 順位 둘째 以上 아이다. 勿論 出生兒度 줄고 둘째 以上 아이들의 比率도 크게 떨어졌다. 1981年 59.0%였지만, 2001年 52.3%, 2011年 49.1%에서 지난해 2023年 39.8%까지 줄었다. 政府는 結局 지난해 多子女 支援 惠澤의 基準을 두 子女 以上으로 下鄕했다. 그 數가 懸隔히 줄고 있다지만 아직 적잖은 數가 둘째 以上 아이를 낳고 또 낳을까 苦悶하는 게 事實이다. 지난해에도 7萬餘 名의 둘째와 1萬餘 名의 셋째 以上 아이가 태어났다. 둘째 以上의 아이를 낳은 父母들은 어떤 생각으로 둘째를 낳았을까. 또 둘째를 낳고픈 靑年들은 어떤 마음일까. ● 두 子女 育兒休職父, “苦痛 49%, 幸福은 51%…그래도 出産·육휴 잘했다 생각”서울 所在 職場에 다니는 A 氏(45)는 지난해 쉽지 않은 決定을 했다. 외벌이인데도 不拘하고 育兒休職을 하기로 한 것. 팀 內 中間管理者라는 重要한 位置였지만, 그는 “(家庭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았다”며 “一旦 急한 불을 끄고 보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A 氏는 첫째와 둘째 모두 마흔 살 넘어 낳았다. “늦게 結婚했으니 마냥 餘裕 있을 수 없어서 1年 程度 저희 時間 보내고 그 뒤로 바로 아기를 낳았어요.” 둘째를 갖게 된 理由를 묻자 “첫째가 외롭지 않게 自然스레 둘째 計劃도 가진 것 같아요”라고 했다.A 氏가 育兒休職을 하면서 專業主婦였던 아내는 짬짬이 프리랜서 講師 일을 나가기 始作했다. “하나와 둘은 正말 큰 差異입니다. 하나가 돌아가도 다른 하나가 안 돌아갈 때가 많으니까…제가 育兒를 繼續 해 오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몇 時間이라도 혼자 둘을 책임져야 하는 狀況에 놓이면 率直히 不安해요. 事故 터지면 어떡하나. 근데 와이프가 ‘나간 김에 그럼 언니 좀 만나서 좀 수다 좀 떨고 올게’ 하면 몇 時間이 지나고…그래도 그걸 뭐랄 수는 없는 게 一種의 補償 心理라고 생각하거든요. ‘너 없는 동안 나 苦生했는데 이제 네가 代身 해줘’ 이런.” A 氏가 會社에 다니는 동안 아내는 事實上 獨박育兒를 했다. 有給 休職期間은 最大 1年이지만 A 氏는 休職을 몇 個月만 쓰기로 했다. 가장 큰 理由는 經歷 斷絶에 對한 두려움 때문이다. 費用 負擔도 있다. “이番에 育兒休職給與 올라서 한 달에 200萬 원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건 둘이 育兒休職 해야만 받는 거예요. 외벌이人 저희랑 아무 相關도 없는 거였습니다.” 政府는 아빠 育兒休職을 奬勵하기 위해 男女 모두 育兒休職을 使用하면 3個月間 育兒休職給與를 올려주는 ‘3+3 育兒休職制’를 施行하고 있다. A 氏는 “외벌이든 맞벌이든 (아빠) 育兒休職 惠澤이 公平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정신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幸福과 後悔의 比率을 따진다면 “51代 49”라고 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育兒는 51% 幸福, 49% 苦痛이라고. 둘째 낳고 育兒 休職한 거 힘들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도 느낍니다.” ● 네 아들 워킹맘, “나만 女子라 特別” 웃음…“인프라 重要, 希望 가질 수 있는 社會 必要”夫婦가 서울 所在 大企業에 다니는 B 氏(41)는 會社는 勿論 知人들 사이에서도 有名한 多子女 맘이다. 初等學生부터 幼稚園生까지, 아들만 넷이기 때문이다. 아이 넷은 男便의 오랜 바람이었다. “男便이 외동이에요. 외로운 게 싫었던 거야. 結婚하기 前부터 넷 낳고 싶다고 했어요. 이름까지 다 지어놨다니까요.” 딸이 없는 게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이제 B 氏는 家族 中 ‘唯一한 女子로서 特惠를 누리기’로 마음을 바꿨다. “집 化粧室 2個 中 1個 저 혼자 써요. 하하하.”C 氏는 여러 職場을 거쳐 現在 柔軟勤勞가 可能한 大企業에 자리 잡았다. 危機의 瞬間도 많았을 터다. “(베이비)시터가 안 求해지는 거예요. 아들 넷인 집에 어떤 시터가 와요? 그래서 시터 2名도 써봤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두 분이 姊妹였는데도 싸우시더라고요.” 돌봄 空白에 ‘일을 그만둘까’ 苦悶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는 最近 一名 ‘江南 8學群’으로 불리는 洞네 中 한 곳으로 移徙했다. 理由가 印象的이다. “‘시터 안 쓰는 環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찾아보니까 江南은 다들 英語幼稚園 보내니까 舊笠 어린이집이 大氣가 없더라고요. 先生님도 너무 좋고. 洞네 圖書館은 밤 10時까지 해요. 學校 放課後에서 最上位 數學도 배우고.” 아이들이 많이 살다 보니 아이들 公共인프라가 잘돼있어 되레 敎育費用이 덜 든다는 것이다. B 氏는 말했다. “公敎育도 良質을 잘 찾으면 되는데, 父母들이 안 믿고 利用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아들 넷 워킹맘으로서 隘路도, 不滿도 많을 듯한데 B 氏는 否定的이기보다는 밝고 씩씩한 모습이었다. “인프라 너무 重要하고…근로 時間이 柔軟해져야…남녀 가르는 거, 아이 모든 걸 父母 탓으로 돌리는 雰圍氣 안 돼요.…회사 다니며 10年을 꼬박 모았는데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꾸잖아요. 사람이 目標와 希望을 갖고 長期計劃을 세울 수 있게 해주면 아이 낳지 않을까요?”● 20代女, “아직은 子女 낳고픈 마음 70%”…잘 키우는 家族서 解法 찾아보면 어떨까직장인 C 氏(26)는 同僚들 사이에서 ‘요즘 靑年 같지 않은 靑年’으로 有名하다. 結婚도 出産도 하고 싶은 20代 女性이기 때문이다. “現在 일이 제 人生에 (優先順位) 1番이라고 한다면 和睦한 家庭을 꾸리는 건 0番이에요.” C 氏의 말이다. 그가 記者를 만나기 前 簡略히 보내온 質疑應答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었다. ‘왜 結婚하고 싶나?…희망을 가지고 싶은 것일 수도. 더 幸福해질 수 있다는 希望.’ 누구나 理想型 戀人과 理想的 職業이 있듯이 C 氏에게는 理想的인 家族賞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最近 周邊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否定的 答辯이 많아 自信感이 줄어든다. “얼마 前 同種業界 旣婚者들을 만났는데 低出産 얘기 나오니까 다들 ‘애 낳는 것 自體가 自殺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좋은 世上을 주고 싶은데…두려움이 생기는 건 事實이에요.” C 氏가 말했다. 그래도 아직은 “낳고 싶은 마음 70%, 두려운 마음 30%”라고 한다. 일도 잘하고 싶을 텐데 育兒休職 할 수 있겠냐고 하니 이런 答이 돌아왔다. “(未來의) 男便이 할 수도 있죠.” 社會가 超低出産으로 치닫고 있다지만 如前히 누군가는 둘째를 낳고 두 子女 以上을 꿈꾼다. 둘째 以上 家族과 둘은 낳고픈 靑年을 만나 보니 ‘100名에게 100가지 낳지 않는 理由’가 있듯이,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도 ‘100가지 理由’ 或은 ‘100가지 育兒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았다. 個人病院을 運營하는 두 아이 아빠 D 氏(41), 美大 敎授를 꿈꿨지만 只今은 專業主婦로 살고 있는 두 아이 엄마 E 氏(45)도 바쁜 삶 或은 빠듯한 經濟 狀況 속에서 나름의 解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只今의 家族에 “만족한다”, “幸福하다”고 했다. “우리 같이 두 子女 以上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케이스를 많이 듣고 調査하다 보면 (低出産 解法의) 踏道 좀 보이지 않을까요?” E 氏의 말이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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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5名 時代…時間을 돌린대도 아이 넷을 낳을 것이다[이미지의 포에버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저 애들이 다 한 집 子息이오?”주말을 맞아 네 아이들과 함께 山을 오르고 내려와 暫時 숨을 고르는데 지나가던 洞네 어르신께서 물으셨다. 그렇다고 答하니 “참 다복하고 좋아 보이네” 하시며 한참 視線을 거두지 못하셨다. 80代에 가까워 보이는 그 어르신도 아마 多子女 父母일 것이다. 1960, 1970年代 우리나라 合計出産率은 4~6名이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모습에서 過去 本人 子女들의 어린 時節을 보고 계셨을지 모르겠다. 언젠가 그 어르신처럼 아이들을 ‘追憶’해야 하는 날에 이를 것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진다. 한 大學 先輩는 子女들이 이미 長成했는데 “退勤 버스에서 내리면 停留場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와 와락 안기던 그때가 아직도 엊그제 같다”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億萬金이라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처음 들었을 땐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父母가 되어 아이들이 나날이 커가는 걸 보니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다. 넷이라 더욱 왁자지껄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휑뎅그렁해질 집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헛헛하다. 기쁨이자 幸福이었던 아이들이 없는 未來는 敢히 想像이 안된다. ● 最初 0.6名臺 出産率…靑年들 “出産 무섭고 育兒 負擔”얼마 前 統計廳이 2023年 出生·死亡統計를 發表했다. 斷然 눈길을 끈 건 出生統計였다. 지난해 4分期 合計出産率이 史上 最初 0.6名臺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年間 合計出産率度 0.72名으로 歷代 最低値를 記錄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가운데 그냥 꼴찌가 아니라 2位에 큰 差異가 나는 壓倒的 꼴찌다. 러시아와 戰爭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同期間 出産率이 0.7名 程度로 推定된다고 한다. 韓國은 可히 戰爭과 比肩될 만한 低出産 危機에 逢着한 셈이다. 事實 結果는 진작에 豫見됐다. 코로나19 탓에 2021年과 2022年 婚姻 件數가 19萬 건 아래로 떨어져 歷代 最低値를 記錄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해 出産率 下落은 當然한 手順이었다. 그러나 이런 超低出産이 코로나19로 인한 一時的 現象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게 問題다. 靑年世代의 出産과 育兒에 對한 認識이 크게 變했다. 出産과 育兒는 이제 필수가 아닌 選擇肢다. 그것도 別로 魅力的이지 않은 選擇肢다. 近來 만난 2030 世代 靑年들은 하나 같이 出産과 育兒에 否定的이었다. 한 後輩는 “出産하고 나면 내 日常, 只今까지 이뤄온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아 무섭다”고 했고, 또 다른 後輩는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까지 건사하는 건 無理”라며 고개를 저었다. “남들 育兒 이야기 들으면 到底히 키울 엄두가 안 난다”, “아이 키울 餘力이 안 되고 언제 餘力이 될지 期約도 없다” 等. 靑年마다 事情은 달라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이는 부담스럽고 育兒는 고된 일이라는 認識이었다. 이런 雰圍氣를 反映하듯 요즘 TV를 봐도 아이나 育兒 關聯 肯定的인 콘텐츠를 찾기 힘들다. 過去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흐뭇한 育兒는 非主流로 밀려난 지 오래다. 아이 키우기 힘들어 出産을 抛棄하는 靑年들이 늘어난다는 뉴스나 힘든 養育 過程을 照明하는 相談 프로그램, 父母에게 이것저것 準備하고 공부시켜야 한다고 壓迫을 주는 프로그램들만 가득하다. ● 잃는 만큼 얻는 게 많은 育兒東西古今을 不問하고 育兒가 쉬웠던 적이 있을까. 그럼에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는 認識이 있었다. 먼저 子女가 주는 기쁨과 幸福, 사랑은 그 무엇과도 代替할 수 없다. 種種 ‘人生의 樂이 아이뿐’이라며 한숨 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不幸한 게 아니라 부러움을 살 일이다. 아이가 줄 수 있는 樂은 親舊나 會社가 줄 수 있는 落果 次元이 다른 큰 기쁨이다. 그런 樂이 있다니, 없는 사람들에겐 부러울 일 아닌가. 아이를 키우면 無限한 사랑도 經驗할 수 있다. 누군가 그랬다. “이 世上에 唯一하게 條件 없이 ‘無條件的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있다면 그건 父母와 子息 間”이라고. 아이를 낳고 알았다. 누군가를 이렇게 깊고 넓게, 아무런 條件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父母가 주는 獻身的인 사랑은 알겠는데, 子女가 주는 條件 없는 사랑은 뭘까? 어릴 때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뭐 주는 것 없어도 ‘父母 바라기’다. 魂이 나도, 잔소리를 들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하고 와서 안기는 게 아이들이다. 크면서 父母와 다투기도 하고 남남이 되는 子女도 있지만, 그런 子女라도 마음 한구석엔 父母에 對한 條件 없는 愛情을 품고 있다. 孝子든 不孝子든 父母에 對한 侮辱을 들으면 발끈하는 理由다. 育兒는 父母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준다. 옛말에 ‘아이 키워 봐야 어른 된다’고 했는데 아이를 키워 보니 알 것 같았다. 父母가 되면 아이에게 本보기가 되기 위해 좀 더 바른 사람이 되려고 努力한다. 社會·經濟的으로도 責任 있는 存在가 되려고 애쓴다. 그 過程에서 단단하고 보다 번듯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물론 이런 長點에도 不拘하고 父母가 되지 않기로 했다면 强要는 할 수 없다.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族이나 非婚主義者처럼 子女에 對한 價値觀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저 負擔과 두려움 때문에 抛棄하기엔 子女를 키우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 누가 成功한 삶을 定義할 수 있을까치열한 競爭社會에서 出産과 育兒가 그 價値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음을 안다. 特히 韓國처럼 定型化된 成功 答案이 있는 社會에선 더욱 그렇다. 昨今의 韓國에서 成功한 삶이란 首都圈에 살고, 大企業에 다니거나 專門職에 從事하며, 번듯한 집과 車가 있는 삶으로 定義된다. 그런데 이런 삶에 오를 機會는 적고 競爭은 熾烈하다. 人生에 正答은 없다. ‘아이를 낳아서 會社에서 뒤처지고 돈도 못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反面 ‘너무 바쁘게 사느라 함께 기쁨을 나눌 配偶者도, 子息도 없다’고 恨歎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同年輩 가운데 큰 돈을 벌고 社會的으로 成功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當然히 부럽다. 하지만 ‘代身 當身한텐 이렇게 當身만 바라봐 주는 예쁜 아이 넷은 없잖아’라고 생각한다면? 무얼 成功한 人生이라고 斷定지을 수 있을까. 個個人이 認識을 바꿔서 低出産 問題를 解決하자는 말은 아니다. 統計廳 ‘2022年 賃金勤勞일자리 所得’ 發表에 따르면 中小企業 勤勞者의 所得 平均은 286萬 원으로 大企業 勤勞者 平均 所得 591萬 원의 折半에도 못 미쳤다. 그런데 大企業 일자리는 全體 일자리의 14%에 不過하다. 競爭이 熾烈할 수밖에 없다. 女性들의 狀況은 더욱 劣惡하다. 어렵게 大企業에 들어가더라도 出産과 育兒 後 經歷 斷絶에 내몰린다. 女性들의 經歷斷絶과 日·育兒 竝行으로 인한 性別 賃金 隔差는 OECD 國家 가운데 最惡 水準이다. 勞動市場 二重構造와 性差別, 그밖에 構造的 問題는 政府와 企業이 나서 解消해야 한다. 다만 그와 함께 出産, 育兒에 對한 認識을 轉換할 수 있는 方案도 苦悶했으면 한다. 育兒하면 否定的인 이미지만 떠올리는 靑年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 3年 前 生日 記者는 아주 특별한 賞을 받았다. 退勤하고 집에 가니 아이들 넷이 고사리 손으로 접은 쪽紙를 傳했다. ‘XX房으로 가서 하얀 종이를 찾으세요.’ 쪽紙를 따라가자 또 다른 쪽紙가, 다시 또 다른 쪽紙가 이어졌다. 엄마 生日을 위해 初等學生과 幼稚園生 아이들 넷이 準備한 깜짝 寶物찾기 이벤트였다. 마지막 膳物에 이르렀을 때 주책맞게 울고 말았다. 쇼핑백엔 ‘엄마는 健康해야 하니까 無加糖 크래커, 化粧 안 해도 입술은 꼭 바르니까 빨간 립글로스를 샀다’는 메시지와 함께 當時 初等學校 低學年이던 첫째, 둘째의 2週値 用돈을 털어 苦心 끝에 準備한 菓子와 化粧品 膳物이 들어있었다. 그날 記者는 네 아이를 키운 努力에 對한 모든 補償을 받은 것만 같았다. 그것도 내 아이들로부터. 2名이 만나 0.65名을 낳는 時代다. 하지만 나는 時間을 되돌린대도, 4名을 낳을 것이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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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企業 伽倻 出産奬勵 1億원?’…中小企業은 웁니다[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요 며칠 한 企業의 出産 惠澤 消息이 話題다. 財界 順位 20位圈인 이 企業의 會長은 올해 始務式에서 ‘低出産 克服을 위해 앞으로 出産하는 모든 職員에게 出産奬勵金 1億 원을 支給하겠다’고 밝혔다. 初有의 低出産 危機에도 政府의 對策은 如前히 뜨뜻미지근하다는 批判을 받는 가운데 한 私企業 會長님의 ‘桶 큰’ 出産 支援은 높은 關心을 불러일으켰고 곳곳에서 讚辭가 쏟아졌다. 支給 過程에서 過度한 稅金이 賦課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오자 ‘稅制 惠澤을 줘야 한다’는 堤堰이 이어졌고, 及其也 大統領이 콕 집어 ‘支援方案을 積極 考慮하라’고 注文하기에 이르렀다. 企業의 화끈한 出産 支援과 그에 對한 뜨거운 反應은 歡迎할 만한 일이다. 政府 政策의 盲點도 改善할 機會를 얻었으니 더욱 그렇다. 하지만 통 큰 支援이라고 마냥 반기기엔 어딘가 씁쓸함이 남는다. ‘富益富 貧益貧’ 때문이다. ● 大企業 ‘育兒休職 2年, 數千萬 원 支援’…中小企業엔 그림의 떡 몇 달 前 職員 十餘 名의 작은 會社를 運營하는 한 事業家와 함께 食事한 적이 있다. 當時 그의 가장 큰 苦悶은 “女性 職員들의 잦은 休暇와 退社”였다. 職員도 적은데 業種 特性上 女性이 絶對多數라, 出産·育兒로 인한 人力 空白의 打擊이 다른 會社보다 倍로 크다고 했다. 特히 그는 最近 아끼던 職員에게 “뒤통수를 맞”은 일을 擧論했다. 일 잘하는 親舊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에 어렵게 代替人力을 求해 育兒休職까지 내주었는데, 復職하기 直前 ‘그만두고 싶다’며 連絡해 왔다는 것. 休暇, 短縮勤勞 같은 것이 쉽지 않은 작은 會社에서 일과 育兒를 竝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그 親舊도 苦心 끝에 決定을 내렸을 것임을 알면서도 率直히 서운하고 背信感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우리 같은 中小企業도 育兒休職, 短縮 勤勞, 支援 惠澤 다 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餘力이 없잖아요. 다른 會社들은 어떻게 하나 參考하고 싶어도 記事에 나오는 惠澤 좋은 企業들은 죄다 大企業이고…. 우리로선 敢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知人의 말이다. 그와 헤어지고 난 뒤 곧장 記事를 檢索해 봤다. 低出産 解法을 摸索한 企劃 記事들을 보니, 여느 保育 先進國 부럽지 않은 優秀 企業 事例들이 줄을 이었다. ‘職員 子女 出産 時 500萬 원 支給, 子女가 初等學校에 들어가면 3年間 敎育費 總 1800萬 원 支援’, ‘出産 時 提携 호텔, 리조트, 宿泊, 食事 提供’, ‘女性 職員 自動育兒休職制, 休職 期間 2年’, ‘一般 休職과 別個의 子女돌봄 休職 6個月’ 等. 하지만 모두 會社名 들으면 아는 大企業의 事例였다. 知人 말처럼 아무리 봐도 작은 事業體에서 參考할 수 있는 事例는 아니었다. 괜히 보면 볼수록 배만 아프고 相對的 剝奪感만 커지는 그림의 떡이었다. 아마 最近 ‘出産奬勵金 1億 원’ 消息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國內 事業體 99.9%가 中小企業, 職員 平均 10名 內外問題는 이런 事業體가 緋緞 知人 業體뿐이 아니라 絶對多數를 차지한다는 點이다. 中小벤처企業部가 지난해 8月 發表한 ‘2021年 基準 中小企業 및 小商工人 基本 統計’에 따르면 2021年 末 基準 中小企業 數는 771萬4000個였다. 우리나라 全體 企業의 無慮 ‘99.9%’다. 從事者 數는 1849萬3000名으로 全體 企業 從事者의 80.9%에 達했다. 흔히 職場과 職場人 하면 이름이 잘 알려진 大企業과 工場들을 떠올리지만, 事實上 우리나라 企業과 勤勞者의 絶對多數는 中小企業과 中小企業 勤勞者라는 意味다. 이들 企業의 規模는 어떨까. 一般的으로 中小企業의 基準이 되는 常時 勤勞者 數를 300人 未滿이라 하는데, 2022年 中企部의 ‘中小企業實態調査’에 따르면 實際 이들 企業 平均 雇用人員은 製造業 14.1名, 서비스業 9.0名으로 10名 內外에 不過했다. 知人의 事業體처럼 零細한 곳이 大部分이다. 사람 한 名 들고 나는 것의 體感度가 클 수밖에 없다. 雇傭勞動部가 全國 5人 以上 事業體 5070個를 對象으로 調査한 ‘2021年 일·家庭 兩立 實態調査’에서 ‘育兒休職 制度를 全혀 使用할 수 없다’고 應答한 事業體에 理由를 물었더니 ‘同僚 및 管理者의 業務 加重’(25.2%), ‘追加人力 雇傭으로 인한 人件費 負擔’(23.3%), ‘代替人力을 求하기 어려워서’(19.7%)와 같이 매우 現實的인 答辯들이 나왔다. 敎育·休養非 支援이나 出産奬勵金 1億 원 같은 것도 中小企業에선 當然히 焉敢生心이다. 한 中小企業體 代表는 “요새 가장 큰 苦悶이 人力 確保다. 우리도 社內 福祉 惠澤을 强化해 좋은 職員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며 “하지만 實質的으로 大企業처럼 할 餘力은 없는 걸 알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 休職 代身 短縮勤勞, 全面在宅…日·家庭 兩立 努力그렇다고 ‘狀況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며 職員들에게 마냥 堪耐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해 11月 韓國女性政策硏究院과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가 共同으로 企劃한 政策포럼에 갔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企業 規模別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制度’ 活用率에 對한 發表였는데, 常時 勤勞者 10人 未滿, 50인 未滿 小規模 事業體에서 育兒期 短縮勤勞를 活用하는 比率이 各各 29.1%, 22.0%로 300人 以上 大企業 活用率(32.9%) 못지않게 높았다. 50~300人 中規模 事業體의 境遇 10%도 안 된 것과 比較해 큰 差異였다.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制度란 萬 8歲(初等學校 2學年, 올 下半期 滿 12歲로 擴大 豫定) 以下 子女가 있는 勤勞者가 最大 1年間(育兒休職 合치면 2年) 週當 15~35時間으로 勤勞時間을 줄여 일할 수 있는 制度다. 어째서 中規模 企業보다 小規模 企業에서 制度 活用率이 더 높았을까. 發表者는 ‘小規模 事業體에서 短縮勤勞를 育兒休職의 代替財로 利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分析했다. 育兒休職의 打擊이 큰 小規模 事業體의 境遇 職員들에게 休職 代身 短縮勤勞를 積極 勸奬함으로써 職員 損失을 最少化하고 社內 福祉도 强化하는 機制로 利用했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業體 規模가 작다고 해서 일·家庭 兩立 支援에 方法이 없는 건 아님을 示唆한다. 全 世界 100餘 個國에 製品을 販賣하는 아기띠 製造業體 ‘코니바이에린’은 主로 워킹맘으로 構成된 職員 55名을 採用하고 있다. 이들을 繼續 雇用하기 위해 會社는 前 職員 在宅勤務를 實現했다. 現在 코니의 職員들은 4個國 24個 都市에서 흩어져 일한다. 每日 아침이면 一名 ‘홈오피스’라 부르는 自宅에서 回死亡에 接續해 各自의 業務를 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協業한다. 必要하다면 日課 中 育兒 等으로 暫時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배려시간제). 一般的으로 全面 在宅勤務라 하면 “말이 안 된다”거나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것”이라 하는데, 이 會社는 여러 施行錯誤를 통해 補完策을 만들었고 7年째 別問題 없이 在宅 시스템을 運用해 오고 있다.● “中小企業 롤 모델도 提示해줬으면”그러나 이렇게 勤務 形態에 맞는 일·家庭 兩立 方案을 導入한 中小企業은 極少數다. 如前히 絶對多數 中小企業의 現實은 劣惡하다. 한 中小 規模 業體 代表는 “우리도 能力 있는 젊은 職員들을 붙잡기 위해 支援策을 運用하고 싶은데 좋은 事例라고 해서 찾아보면 大企業 事務職에 適用할 법한 것들뿐이고 中小企業의 롤모델이 없다”며 “政府나 言論에서 잘하고 있는 中小企業 事例도 發掘해 業種別로 레퍼런스를 提示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業體 代表는 “中小企業 支援도 더 强化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雇傭勞動部는 育兒休職을 附與한 中小企業 事業主에게 最大 200萬 원을 주고, 人件費 稅額控除를 提供한다. ‘代替人力뱅크’를 통해 採用도 支援하고 있다. 하지만 “如前히 사람 하나 나는 것만 못 하다”는 게 그의 말이다. 劣惡한 中小企業의 現實 탓에 젊은 世代 多數가 大企業 就業 或은 移職을 꿈꾸며 늦은 나이까지 競爭에 邁進한다. 少數의 大企業이 블랙홀처럼 人材를 빨아들이면서 中小 規模 企業의 人材, 人力難은 더 甚해진다. 이로써 勞動市場 二重構造가 强化되고 競爭과 隔差가 커지면서 低出産度 深化한다. 惡循環이다.출산지원금 1億 원을 주는 큰 會社들이 느는 것도 좋지만, 자칫 1億 원 주는 會社 들어가기 위해 大企業 入社 競爭만 더 深刻해지는 꼴이 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勞動市場의 富益富 貧益貧이 育兒의 富益富 貧益貧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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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出産高齡社會委, 問題는 ○○○이야![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副委員長이 바뀐다고 한다.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저高位)는 國家 低出産·高齡化 政策을 總括하고 審議하는 컨트롤 타워로, 大統領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大統領 直屬機構다. 副委員長만 해도 長官級인데, 現在는 김영미 동서대 社會福祉學科 敎授가 맡고 있다. 지난해 1月 任命돼 任期 2年 中 折半이 남은 狀態다. 金 副委員長이 正말 그만두는지, 事由는 무엇인지 大統領室이 明確히 밝힌 건 하나도 없다. 다만 後任으로 具體的인 이름이 擧論되고 딱히 反駁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 交替 時點까지 거의 定해진 것으로 보인다. 一部 言論에서는 지난달 저高位 常任委員과 民間委員이 잇따라 辭表를 던진 것, 눈에 띄는 政策은 없고 出産率은 繼續 떨어진 것을 두고 責任을 물어 更迭하는 것이라는 分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現役 時節 別稱이 ‘불도저’였을 程度로 剛한 組織 掌握力과 推進力을 지닌 經濟官僚가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다. ● 사람 問題인가…타부처 質疑해도 ‘읽씹’ 일쑤, 實權 없는 저高位問題가 있다면 交替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저考位의 問題는 사람이 아니다. 저考位는 胎生的으로 限界를 지닌 組織이다. 關聯 政策이 여러 部處에 걸쳐있어 한 部處가 管轄할 수 없고 여러 部處와 調律이 必要할 때 만드는 게 政府委員會다. 그러나 그만큼 部處의 立地가 模糊하고 實權이 없다. 저高位가 그렇다. 事務局에는 30名의 常任 職員들이 있지만, 各 部處 派遣 人力으로 1年~1年 半 勤務하고 나면 本來 部處로 돌아가야 하는 ‘뜨내기 職員’이라 專門性이 없고 業務 連續性이 떨어진다. 事務局 自體 豫算은 0원이다. 低出産 豫算이 數十兆 원이라지만 모두 各 事業 擔當 部處에 있는 것이지, 저高位가 가진 게 아니다. 얼마 前 話題가 된 ‘新生兒 特例貸出’ 豫算은 國土交通部, 育兒休職 豫算은 雇傭勞動部(雇傭保險 基金)에 있는 式이다. 低出産 事業을 發掘하지만, 各 部處에 事業을 指示할 根據가 있는 것도 아니다. 컨트롤 타워란 外樣만 그럴듯할 뿐 제대로 된 組織도, 돈도, 實行力도 없는 곳이 現在 豬膏位다.내부에 諮問委員이라는 이름으로 各界 最高 專門家들을 모아 놓았지만 劃期的인 안을 내고 合意를 이루는 건 普通 일이 아니다. 大部分 生業이 따로 있는 專門家들은 한 番 모이기도 어렵다. 各自 생각이 달라 意見 모으기도 쉽지 않다. 이런 指摘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다. 그렇기에 現 金 副委員長이 指名됐을 때부터 안팎으로 憂慮가 컸다. 그나마 그동안은 ‘實權 없는 組織’이라도 ‘實權 있는 副委員長’이 있어 영이 섰는데, 이제 一介 大學敎授로 部處와 專門家들에게 말발이 서겠느냐는 것이다. 앞서 3名의 副委員長은 모두 與黨 有力 政治人이었다. 1代 金相姬 副委員長은 與黨 4線 國會議員, 2代 徐炯洙 副委員長은 大統領 側近, 3代 羅卿瑗 副委員長도 4線에 與圈 重鎭이다. 한 內部 關係者는 “企財部(企劃財政部)에 事業 豫算 關聯 質疑를 하면 ‘안 된다’, ‘어렵다’는커녕 答조차 주지 않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時體말로 ‘읽씹(文字를 읽었지만 無視하고 答하지 않는 것) 當했다’는 건데, 이런 일이 不知其數였다는 것이다. ● ‘이슈 메이킹’ 하라지만 論難, 뭇매만 지난해 가을 大統領室에서 저高位 核心 關係者들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호통이라 할 水準의 매서운 叱責이 있었다고 한다. 저高位가 제 役割을 못 하고 있다며 ‘하다못해 이슈 메이킹이라도 하라’고 促求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것인지 지난해 末부터 저考位는 比較的 積極的인 對言論 行步를 보였다. 構想 中인 政策을 어필하고, 새로운 事業을 위한 討論會, 諮問委度 열고, 就任 後 한동안 몸을 사리던 金 副委員長도 積極的으로 言論 인터뷰에 應하기 始作했다. 그러나 이슈 메이킹을 하자 이番에는 또 ‘相議도 없이 論議 中인 政策을 公開했다’며 部處의 不滿이 쏟아졌다. 出産 後 따로 申請하지 않아도 卽刻 育兒休職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一名 ‘自動育兒休職制’나 3名 以上 子女를 둔 家庭이라면 高速道路 버스專用車路를 利用할 수 있게 하는 ‘多子女 專用車路 利用’ 같은 政策이 代表的 事例다.저고위는 穩全히 뭇매를 甘受해야 했다. 한 內部 關係者는 當時 이야기를 하며 “생각해 보면 前任 委員長이 이슈 메이킹으로 3個月 만에 옷을 벗었는데 (現 副委員長이) 이슈 메이킹이라니, 될 일이 아니었다. 힘 있는 與圈 重鎭도 그렇게 된 판에 무슨 이슈 메이킹이 되겠느냐”고 反問했다. 前任이었던 羅卿瑗 副委員長은 2022年 10月 赴任했지만 3個月 만인 이듬해 1月 辭退했다. 記者懇談會에서 ‘出産家庭에 對해 傳貰資金 貸出 元金까지 蕩減해 준다’는 이른바 ‘헝가리式 制度’ 導入을 살펴보고 있다고 言及했다가 論難이 커진 탓이었다. 當時 大統領室은 現 政府의 低出産 政策 方向이 아니라며 公開的으로 線을 그었고, 나 副委員長의 獨斷 行動에 對해 非難하는 듯한 立場을 取해 事實上 自進辭退를 慫慂한 셈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 調査·硏究 또 注文…“原因 몰라 解決 못 했나”얼마 前 저고위에서도 나 前 副委員長 辭退 直前과 비슷한 狀況이 벌어졌다. 며칠 前 金 副委員長이 한 言論에 나가 인터뷰를 하며 ‘2月 末이나 3月 初 中 中長期 戰略 對策을 發表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委員會가 다시 ‘確定된 內容이 아님’이라며 報道說明資料를 낸 것이다. 單純한 말失手度 아니고, 機關에서 首長 인터뷰의 主要 內容을 否定하는 解明資料를 낸 稀罕한 狀況이었다. 普通 機關長級 公式 인터뷰는 質問紙를 미리 받아 各 部署와의 調律을 거쳐 答案을 完成한다. 卽 機關長의 答辯은 本人 個人 생각이 아니라 機關의 立場이다. 그런데 機關이 機關 스스로 作成한 答辯을 否定한 것이다. 情況上 內部 判斷이라기보다 外部의 判斷이 介入된 듯한 모습이었다.조용할 때는 조용해서, 積極 나설 때는 나서서 問題였다. 한 關係者는 記者와의 通話에서 “이쯤 되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털어놓기도 했다. “아니, 우리가 춤을 춰도 되는 건 맞아요?” 事實 저高位 副委員長이 아무리 氣막힌 장단을 準備해 춤을 춰봐야 ○○○이 없으면 所用없다. 各 部處가 저考位를 調律 機構로 認定하고 傾聽하는 건 副委員長 때문이 아니다. 理由는 單 하나, 委員長인 大統領이다. 그러나 지난 1年餘 저高位 活動에서 大統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大統領室 次元에서 劃期的인 政策을 注文하고 하다못해 이슈 메이킹이라도 하라며 호통까지 쳤다는데, 막상 이슈 될 만한 政策이 다른 部處와 言論의 뭇매를 맞으면 ‘損切(損切賣·自身의 被害를 줄이기 위해 발을 빼는 行爲)’이었다. 그러더니 지난달 初 突然 ‘저高位가 제대로 役割 하기 위해 데이터와 數値에 根據해 低出産 原因과 政策 效果를 說明할 專門家를 찾아보라’며 人的 刷新을 豫告했다. 當時 한 關係者는 記者에게 “어이가 없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여기 데이터와 羞恥가 없고, 專門性이 없어 低出産 原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決定權者 大統領이 前面에 나서라 委員長인 大統領이 저高位 會議를 한 番밖에 駐在하지 않았다거나 甚至於 지난 政府에선 任期 내내 한 番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많이 알려진 事實이다. 勿論 이것이 大統領의 關心을 反證하는 것일 수 있지만, 重要한 건 實際 會議 參席 與否가 아니다. 저高位가 하는 일에 對한 實質的 關心과 支援이다. 大統領이 한 番 言及하고 사인만 줬어도, 企財部가 저高位 質疑를 읽씹하는 일이 反復되진 않았을 것이다.이런 안팎의 指摘에도 變化가 없는 걸 보며 一角에서는 “一部 諮問委員들이 主張했듯 政府가 低出産 ‘克服’에서 ‘適應’으로 政策 方向을 旋回하려는 것 아니냐”는 推測까지 나온다. 더 以上 劃期的인 政策으로 低出産 趨勢를 바꾸기 어렵다고 判斷한 政府가 ‘軟着陸’으로 基調를 틀었고, 그래서 內部 官僚, 그것도 經濟官僚 出身을 副委員長으로 앉힌다는 分析이다.그것이 事實이든 아니든 間에 이런 懷疑的인 展望이 나오는 것 自體가 저考位와 低出産 政策에 좋을 것이 없다. 低出産이 正말 國家的 課題고 1順位로 解決해야 할 問題라 여긴다면 解法은 簡單하다. 大統領이 저高位 前面에 서라. 사람 바꾸고 部處로 看板 바꿔서 다는 至難한 方法을 擇하기에 앞서 한 番만이라도 大統領이 直接 指揮하고 積極 支援하는 저考位를 만들어 보자. 저高位가 發掘하고 調律한 政策을 直接 보고 받고 決斷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라. 불도저가 아니라 탱크를 끌고 온다고 해도 혼자 工事하고 혼자 戰爭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指揮官이 나서야 한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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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低出生 對策’ 激突…누가 이겼을까?[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여당인 國民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民主黨이 約束한 듯 한 날에 ‘低出生’ 對策을 내놨다. 18日 國民의 힘 公約開發本部는 ‘1號 公約: 日·家族 모두幸福’을, 더불어民主黨은 ‘低出生 綜合對策’을 發表했다. 總選을 앞두고 兩黨이 가장 重要하고 第一 먼저 公開해야 한다고 判斷한 政策이 人口政策이었다는 건 個人的으로 반가운 일이다. 兩黨의 發表엔 一部 겹치는 것도 있었지만, 主로 傍點을 찍은 곳은 달랐다. 果然 어느 黨의 對策이 더 나았을까? 記者인 同時에 네 아이 엄마로서, 至極히 主觀的인 評價를 내려 본다. ● 與 “育兒期 柔軟勤務 義務化”, 家族親和 일터 위해 肯定的 國民의힘 對策 中 가장 눈에 띈 것은 ‘育兒期 柔軟勤務 擴大’다. 育兒期 柔軟勤務란 어린 아이가 있는 職員에게 時差勤務(다른 職員들과 時差를 두고 勤務하는 것), 在宅勤務, 短縮 勤勞와 같은 柔軟한 勤務를 許容하는 것이다. 흔히 일터에서 必要한 育兒 關聯 制度라고 하면 ‘育兒休職’을 第一 먼저 떠올리지만, 事實 育兒休職보다 더 먼저 勸奬돼야 하는 것이 育兒期 柔軟勤務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休職’하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一’하는 게 于先 考慮가 돼야 하고 그게 企業 立場에서도 負擔이 적기 때문이다. 育兒休職은 育兒하는 父母를 休職시켜 일터에서 排除시키는 反面, 育兒期 柔軟勤務는 育兒하는 父母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일터에 家族 親和的인 勤勞 文化를 擴散시킬 수 있다는 長點도 있다. 現在도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制度는 施行되고 있다. 滿 8歲 以下 父母가 育兒를 理由로 短縮 勤勞를 申請하면 事業主는 最大 1年까지 이를 許容해야 한다. 與黨은 이런 短縮 勤勞를 柔軟勤務 全體로 擴大해, 一定 規模 以上 企業부터 義務化하는 方案을 내놨다. 中小企業 育兒休職 活性化를 위해 勤勞者뿐 아니라 企業 支援策도 함께 내놓은 點 亦是 눈길을 끈다. 中小企業의 境遇 育兒休職으로 인한 人力 空白의 打擊이 大企業의 몇 倍, 몇十 倍로 크다. 따라서 中小企業의 境遇 育兒休職率을 높이려면 企業에 인센티브를 높게 주어 育兒休職을 꺼리지 않는 雰圍氣를 만드는 게 重要하다. 與黨은 中小企業이 職員 育兒休職을 許容하고 代替人力을 採用할 境遇 인센티브를 주고 企業에 代替人力支援金도 2倍 높이겠다고 밝혔다. 남은 同僚들을 위한 同僚手當도 新設할 計劃이다. 反面 민주당은 育兒休職者를 爲한 ‘워라밸 프리미엄 給與(50萬 원)’를 提示했지만, 企業에 對한 인센티브는 밝히지 않았다. ● 兒童手當·아이돌봄支援…養育負擔 커지는 學齡期 支援 擴大 바람직民主黨 對策에서 特記하고 싶은 것은 兒童手當 對象과 金額을 大幅 擴大하고 아이돌봄서비스 支援策을 改善하는 等 滿 8歲 以後 學齡期 家庭이 받을 수 있는 惠澤이 나온 點이다. 그동안 政府가 내놓은 低出産 對策은 主로 妊娠·出産 前後에 集中됐다. 出産을 늘리는 게 가장 時急한 課題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前後로 많은 惠澤이 쏠린 것이다. 정작 많은 돈이 들어가는 學齡期가 되면 支援이 急減해 養育 負擔이 커지는 問題가 있었다. 兒童手當의 境遇 스웨덴, 프랑스 等 西歐 先進國은 大部分 法的 兒童 期限인 滿 18歲까지 준다. 甚至於 25歲까지 주는 나라도 있다. 最近 日本도 中學生까지 주던 兒童手當을 高等學生까지 擴大하기로 했다. 韓國은? 滿 7歲까지만 준다. 差異가 나도 너무 난다. 兒童手當이 아니라 事實上 ‘嬰幼兒手當’에 가까운 水準이다. 民主黨은 8歲부터 17歲까지 兒童 1名當 月 20萬 원의 兒童手當을 카드로 支給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導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8歲 以後 每月 10萬 원씩 政府가 入金하고 父母도 每月 10萬 원 入金할 수 있는 ‘우리아이 自立펀드’도 만들겠다고 했다. 滿 12歲 以下 아이가 있는 家庭에 아이돌보미 人力을 提供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所得에 相關없이 支援하는 方案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現在 所得이 어느 以上이면 政府 支援이 없어 모든 金額을 利用者가 負擔해야 한다. 甚至於 아이돌봄서비스가 絶對的으로 必要한 한父母 家庭조차 2人 家口 所得 基準을 넘으면 한 푼도 支援받을 수 없다. 많은 低出産 對策이 이처럼 所得 要件을 두고 있어 實質的으로 低所得層만 惠澤을 받는 境遇가 많다. 中産層이라 해서 育兒 負擔이 없는 건 아니기에, 特히 只今 같은 超低出産 狀況에서는 政策의 普遍性을 擴大해 갈 必要가 있다. 그런 點에서 歡迎할 만한 提案이다. 다만 財源 마련은 宿題다. 與黨이 ‘低出生對應特別會計’ 新設을 公約한 데 反해 민주당은 별다른 對策을 내놓지 않았다. 兒童手當 豫算이 只今의 倍 以上 늘어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利用料가 引下되면 利用者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에 豫算 마련 方案이 꼭 必要하다. 女性家族部度 每年 아이돌봄 支援 擴大案을 냈지만, 豫算이 없단 理由로 番番이 推進에 失敗했다. ● 育兒休職 義務化보다 勤勞文化 改善 優先돼야양당 모두 育兒休職 利用率을 높이기 위한 綜合對策을 내놓았다. 與黨은 아빠의 1個月 出産休暇를 義務化하고 妊娠 中 育兒休職 使用을 配偶者에게도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女性들이 結婚·出産을 꺼리는 理由로 ‘獨박育兒’가 꼽히고 있는 만큼 男性의 育兒 參與率을 높이기 위한 이들 對策은 肯定的 評價를 받을 만하다. 育兒休職給與를 引上하고 有名無實한 事後支給金은 없애겠다고 한 것도 눈길을 끈다. 事後支給金은 育兒休職給與 中 25%를 떼어놓았다가 復職 後 6個月 넘게 일하면 돌려주는 돈이다. 復職率을 높이기 위한 裝置였지만, 最近 調査에 따르면 復職 效果는 크지 않고 育兒休職 期間 給與額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育兒休職 對象 擴大를 推進한다고 밝혔다. 育兒休職給與가 雇傭保險에서 나가는 탓에 現在는 雇傭保險 加入者만 育兒休職 惠澤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衡平性 問題는 꾸준히 提起돼왔고 方案 마련이 要求된다. 統計廳에 따르면 올해 8月 雇傭保險 加入率은 全體 賃金勤勞者 77%이며, 非正規職의 境遇 54.2%에 不過하다. 育兒休職 改善案 大部分 共感할 만한 內容이지만, 兩黨 모두 提示한 育兒休職 自動 開始 制度는 個人的으로 썩 마음이 가지 않는다. 現在도 出産 直後 育兒休職은 女性에 極히 偏重돼 있다. 義務化까지 해버리면 育兒休職者 中 女性 比率이 더 크게 올라갈 可能性이 있다. 福祉가 잘 자리 잡은 大企業을 除外하면 如前히 男性의 育兒休職이 쉽지 않은 狀況이다. 育兒休職으로 인한 女性의 職場 內 人事 不利益, 도태도 深刻하다. 이런 問題가 改善되지 않은 狀況에서 섣불리 義務化를 推進했다가 되레 勤勞 現場에서 女性과 엄마를 더 排除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念慮된다. 休職 强制보다는 일을 하며 아이 키우는 일터 文化를 만드는 게 于先 아닐까. ● 多子女 住居支援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닌지 따져봐야다자녀 家庭에 分讓轉換 公共賃貸 아파트를 提供한다는 민주당의 公約은 언뜻 큰 惠澤처럼 보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그동안 政府도 特供, 貸出 惠澤 等 다양한 住居 惠澤을 내놓았는데, 네 子女인 記者조차 한 番도 그 惠澤을 본 일이 없다. 願하는 場所, 넓이가 아니거나 有住宅者라 對象에서 除外되는 等 制限이 많다. 實際 이런 住居對策으로 얼마나 수혜를 보았는지, 低出産 解消에 얼마나 效果가 있었는지 調査된 資料도 없다. 民主黨 關係者는 “選擇肢를 넓히는 次元으로 理解해달라”고 했다. 國民의힘은 全般的으로 일·家庭 兩立에, 民主黨은 現金性 支援에 焦點을 맞췄다. 個人的으로는 電子가 좀 더 實現 可能한 具體的 對策을 내놨다는 생각이 든다. 與黨인 만큼 政府에서 實際 進行 中인 政策을 많이 參考했을 테고,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常任委員인 홍석철 公約 總括本部長(서울대 經濟學部 敎授)의 코칭度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兒童手當, 아이돌봄 支援 擴大 같은 민주당의 公約도 養育期 父母들의 負擔을 줄이고, 더불어 靑年들의 育兒에 對한 認識도 改善할 수 있는 重要한 政策이다. 兩黨이 政策이 ‘누가 더 낫다’ 競爭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서로의 長點을 吸收하여 더 나은 政策으로 實際 具現될 수 있기를 祈願한다. 記者이기에 앞서, 엄마로서.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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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出産 政策인가, 低所得 支援策인가…아직도 條件 따지는 韓國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정초에 知人으로부터 ‘祝賀 文字’가 當到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事業 支援 惠澤이 늘어난다며 잘되었다고 關聯 記事 링크를 보내온 것이었다. 記者는 各 家庭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政府가 돌봄 人力(아이돌보미)을 提供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10年째 利用하고 있다. 반가운 마음으로 記事를 클릭했지만, 곧 失望을 禁할 수 없었다. 子女 둘 以上이면 아이돌봄 利用料를 追加로 支援한다는 內容이었는데, 所得이 어느 水準 以下여야만 惠澤 對象이 됐다.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다. 셋째 以上만 全額 받을 수 있던 多子女 大學 登錄金 支援을 이제 첫째, 둘째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大統領室의 發表가 나온 날이었다. 本來 세 子女 以上인 家口에서 셋째 以上만 登錄金 全額을 支援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그 對象이 첫째와 둘째로 擴大돼 受惠 家庭에서 對象者를 選擇할 수 있게 된다는 內容이었다. 當時에도 몇몇 知人들이 ‘좋겠다’며 文字를 보내왔는데, 事實 記者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國家奬學金을 받을 수 있는 對象에도 所得 制限이 있어 애初 記者는 登錄金 支援 對象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 맞벌이, 所得 높아 支援 못 받는 아이러니지난해 末 仁川市가 破格的인 發表로 눈길을 끌었다. ‘아이 낳으면 無條件 1億 원.’ 仁川에서 자라는 아이가 18歲가 될 때까지 總 1億 원을 支援한다는 內容의 ‘1億 플러스 아이드림’ 事業을 始作한다는 發表였다. 올해부터 施行에 들어가 그 첫 對象者도 나왔다. 1億 원을 單番에 주는 건 아니고 生涯 段階에 걸쳐 나눠 支援하는 것이긴 했지만, 仁川에 居住한다면 누구나 ‘天使 支援金’과 ‘아이꿈手當’을 包含해 1億 원을 支援받을 수 있다는 內容은 分明 意味 있는 것이었다. 아이의 狀況과 無關하게 그저 該當 地域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支援받을 수 있는 것, 卽 出産과 育兒라는 行爲만으로 穩全히 惠澤의 對象이 된다는 點에서다. 反面 政府의 低出産 對策 가운데는 條件이 따라붙는 게 많다. 特히 出産과 育兒를 支援한다면서, 特定 所得 以下여야 한다는 條件을 붙이는 式이다. 아이돌보미를 例로 들어보자. 어린이집, 幼稚園 같은 機關이 아닌 家庭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政府가 돌봄 人力, 아이돌보미를 提供하는 아이돌봄 事業의 境遇 所得 水準에 따라 政府가 支援하는 幅이 다르다. 한데 所得이 基準 中位所得 150%를 넘는 家口라면 全혀 支援을 받을 수 없다. 아이돌봄에 들어가는 費用을 穩全히 自負擔해야 한다는 뜻이다. 맞벌이의 境遇 基準을 適用할 때 家口所得의 25%를 控除하긴 하지만, 그래도 一線 中産層 家口 가운데는 基準을 넘는 家口가 적지 않을 것이다. 中位所得 150%를 超過하는 人口는 全體 4分의 1에 達한다. 맞벌이 家口야말로 아이돌봄 人力이 가장 必要한 家口이고 애初 아이돌봄 事業의 重要한 目的 中 하나가 女性의 經歷 斷絶 負擔을 줄이는 것인데(아이돌봄 事業 主管部處度 女性家族部다), 정작 맞벌이를 하면 所得이 좀 많단 理由로 支援에 탈락할 可能性이 높아진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아이돌봄 自負擔 費用은 가파르게 上昇해 2024年 基準 아이돌봄 嬰兒終日制(月 200時間)를 利用한다면 月 230萬 원 넘는 돈을 내야 하게 됐다. 中位所得 150%를 超過하는 家具라 해도 決코 가벼운 金額이 아니다. ● 多子女 家口도 못 받는 低出産 支援多子女 大學 登錄金 支援은 어떨까. 現在 大學 登錄金 支援 基準은 所得 區間 10區間 中 8區間 以下다. 이게 어느 程度 水準인지 한 言論社가 分析한 記事가 있다. 2023年 家計金融福祉調査를 基盤으로 5人 以上 家口 保有 平均 實物資産, 金融資産, 負債, 平均 所得(車輛 所有 家庭)을 가지고 大學 登錄金 支援을 받을 수 있는지 確認해 보았는데, 그 結果 ‘平凡한 5人 家口’라면 登錄金 支援을 받을 수 있는 所得 水準을 훌쩍 뛰어넘어 登錄金 支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人 家口를 所得 順序대로 줄을 세웠을 때 그 中間값人 ‘中央값’으로 分析해도 마찬가지였다. 쉽게 말해 多子女 大學 登錄金 支援은 平均보다 所得 水準이 낮은 집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意味다. 이런 式으로 所得이 어느 水準 以上 되는 家口라면 누릴 수 없는 低出産 支援策이 적지 않다. 그럼 그런 政策을 低出産 支援策이라 해야 할까, 低所得層 支援策이라 해야 할까? 特定 階層을 위한 低出産 支援策인 걸까?출산과 育兒에 들어가는 費用은 웬만한 中産層 家口에도 決코 가벼운 金額이 아니다. 아이 돌봄 利用, 大學 登錄金은 中産層 家口에서도 1人 月 所得에 該當하는 水準이다. 안 그래도 큰 金額인데 ‘받을 줄 알았다가 못 받으면’ 그 喪失感과 相對的 剝奪感이 더욱 크다. 非對象者의 出産 意志를 도리어 꺾어 政策 效果를 半減시킬 수 있다. 政府 政策에 對한 不信도 키울 수 있다. 種種 子女를 셋 以上 가진 맞벌이 父母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 셋 以上이면 나라에서 支援 많이 받을 거라 부러워하는데, 實狀 받지 못하는 惠澤이 많아 답답하고 火가 난다”는 말이다. 아이들 모임을 통해 알게 돼 親하게 지냈던 워킹맘이 있다. 그와 男便은 大企業에 다니는 職場人 夫婦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들 亦是 各種 所得 制限에 걸려 큰 惠澤들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맞벌이하니 本意 아니게 家口所得이 높아져 아이가 셋인데도 받을 수 있는 건 電氣, 水道, 公共駐車場 같은 料金 割引뿐”이라며 “多子女 惠澤이라고 허울만 좋고 實속은 없다. 亦是 우리 政府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라고 덧붙였다. ● 出産率 1.3名 日도 條件 없이 支援하는데…지난달 發表된 日本의 低出産 對策이 發表됐다. 韓國에서 話題가 된 것은 大學 登錄金 關聯 支援策이었다. 日本 政府는 所得에 相關 없이 子女 세 名 以上 家口에 2025學年度부터 大學과 高等專門學校 登錄金, 入學金을 支援한다고 밝혔다. 國公立大 年間 約 54萬 엔(약 490萬 원), 私立大 約 70萬 엔(약 630萬 원) 等 적지 않은 金額이다. 日本의 合計出産率은 지난해 基準 1.26名이었다. 反面 같은 해 出産率 0.78名을 記錄한 우린 어떤가. “올해는 正말 通過될 줄 알았거든요. 大統領室, 政府, 與野 할 것 없이 低出産이 가장 時急한 課題라고 하니까. 그런데 最終에 가선 또 豫算 等을 理由로 깎이고 縮小되더라고요.” 最近 通話한 某 部處 公務員의 말이다. 該當 部處는 低出産 關聯한 어떤 政策의 所得 制限을 緩和하고 對象者를 擴大하기 위해 몇 年째 改善案을 提出해왔지만 番番이 가로막혔다. 올해만큼은 모두가 趣旨에 共感하고 低出産이 어느 때보다 큰 이슈라 改善案이 通過될 듯 보였으나, 結局에는 豫算 等을 理由로 對象者 擴大에 失敗했다는 이야기였다. 低出産 政策은 말 그대로 出産을 支援해 出産率을 높이는 게 目的인 政策이다. 福祉 政策과 다르다. 萬若 所得 等 各種 制限條件을 둘 거라면 政策 效果에 對한 綿密한 分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低所得層의 境遇 金額 支援으로 인한 出産率 提高가 確然했는데 中産層 以上은 그렇지 않았다는 式의 分析 말이다. 그저 豫算이 不足해 相對的 低所得層부터 支援한다고 하면 福祉 政策과 다를 게 무엇인가.4일 發表된 行政安全部 住民登錄 人口統計에 따르면 全國的으로 低出産이 深刻한 가운데 지난해 忠北에서 唯一하게 出生申告가 늘었다. 子女 數에 相關없이 出生兒에 1000萬 원을 支給하고, 難妊施術費 所得 基準 廢止, 妊産婦라면 누구나 利用할 수 있는 公共施設 利用料 減免 等이 牽引車가 됐을 것이라 한다. 눈에 띄는 共通點은 ‘條件 없는’ 支援이다. 1億 원, 1000萬 원 等 低出産을 打開할 破格的인 새 對策도 좋다. 하지만 아직 旣存 政策의 惠澤에서도 疏外된 사람이 많다. 그들부터 살펴볼 일이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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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低出産度 ‘前頭光’ 때 始作됐다[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映畫 ‘서울의 봄’李 1000萬 觀客 突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울의 봄은 1979年 12·12 事態를 그린 映畫다. 픽션을 標榜했지만, 登場人物의 이름만 조금 다르게 바꿔놨을 뿐 事實上 歷史에 忠實한 논픽션 作品이다. 映畫를 契機로 ‘前頭光’의 實際 人物인 전두환과 第5共和國도 다시 照明되고 있다. 전두환은 平生 論難을 몰고 다닌 大統領이었다. 5·18 光州民主化運動을 强勁 鎭壓해 數많은 死傷者를 냈지만, 그에 對해 一抹의 沙果나 反省도 없어 全 國民의 公憤을 샀다. 退任 後 裁判을 통해 在任 期間 벌인 各種 非理가 드러나 數千億 원을 追徵당했는데, ‘全 財産은 計座에 든 29萬 원뿐’이라는 稀代의 妄言을 남기며 納付를 拒否해 거센 非難을 받았다. 그런 그가 在任 期間 中 한 큰 失策이 하나 더 있었으니, 다름 아닌 人口 政策이다. 事實 韓國의 低出産은 그의 5共和國 때부터 始作됐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1980年 前後로 鈍化한 出産率 減少, 躁急해진 政府 지난番 1960~1990年 사이 韓國의 人口 抑制 政策에 對한 歷史를 簡略히 紹介했는데, 周邊에 情報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映畫를 契機로 2彈을 準備해 보았다. 이番에는 1980年代 전두환 政府 時節 人口 政策 이야기다. 只今은 世界 最低 合計出産率을 자랑하는 韓國이지만, 6·25 戰爭 直後만 해도 우리나라 女性이 平生 낳은 子女 數, 合計出産率은 예닐곱 名에 達했고 人口 增加率이 3%에 가깝게 높았다. 1961年 抑制 政策 一環으로 ‘家族計劃 事業’이 始作됐고 成果는 눈부셨다. 20餘 年間 合計出産率은 3分의 1 水準으로 뚝 떨어진다. 비슷한 時期 印度 等 몇몇 나라가 우리와 같은 人口 抑制 政策을 施行했는데 우리만큼 刮目할 만한 成果를 거둔 곳은 없었다. 人口 增加率을 0%로 만드는 合計出産率, 卽 人口가 다음 世代에도 現 世代와 똑같게끔 만드는 出産率을 ‘大體 水準 出産率’이라 부르는데, 一般的으로 嬰兒死亡率이 낮은 先進國에서 이 代替 水準 出産率은 2.1名 程度다. 1980年을 전후해 韓國의 出産率은 이 數値에 近接한다. 1981年 韓國의 合計出産率은 2.57名이었다. 하지만 出産率이 떨어지니 自然히 減少 幅이 鈍化하고 家族計劃 事業 雰圍氣도 多少 시들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當然한 일이었지만, 大體 水準 出産率 達成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躁急해진 公務員과 專門家들에겐 當然해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時代가 變함에 따라 家族計劃 事業 方式 限界를 드러내고 있음에 注目했다. 그동안의 家族計劃 事業이 높은 成果를 보일 수 있었던 건 人口 政策에 無知했던 國民을 對象으로 한 啓蒙 敎育과 避妊 支援, 地域別 專擔 要員들이 家家戶戶 訪問해 集中管理하는 ‘도어 투 도어’ 事業 方式 德이었다. 하지만 1980年代에 이르면 이미 많은 國民들이 家族計劃의 必要性을 깨달아 더 以上 ‘덮어놓고 낳아봐야 거지꼴을 못 면한다’고 啓蒙할 사람도 없었고, 都市化가 急激히 進行되면서 過去처럼 도어 투 도어 方式 管理도 어려워졌다.● 2050年 人口 6000萬 展望…全斗煥 “人口問題, 5共 力點事業” 여기에 잘못된 展望까지 기름을 부었다. 1981年 政府가 낸 ‘長期 人口 展望’은 當時 速度대로 出産率이 떨어질 때 2000年에야 겨우 出産率이 2.1名에 이르고 以後 出産率이 繼續 停滯해 2050年 人口가 6000萬 名을 넘는다고 豫測했다. 旣存 人口 政策에 따른 豫期치 않은 副作用까지 感知됐는데, 바로 男女 性比 不均衡이었다. 政府의 支援 或은 默認下에 避妊과 妊娠中絶이 늘면서 子女 數는 2~3名으로 줄었지만, 그 안에서 男兒選好思想에 따른 性比 不均衡이 極甚해졌다. 태어나는 女兒 100名에 對한 男兒 數를 일컫는 出生性比는 自然 狀態에서 105名 前後다. 하지만 統計廳에 따르면 1975年 出生性比는 112.4名, 1978年 111.3名으로 男兒가 非正常的으로 많았다. 이런 기울어진 性比는 長期的으로 社會를 不安하게 만드는 要因이었다. 結局 當時 政府는 抑制 政策을 더욱 補完·强化하고 그 方式을 改善하는 大大的인 轉換에 들어간다. 事實 執權 初만 해도 人口 政策에 큰 關心이 없었던 前 大統領은 뒤늦게 狀況에 對한 說明을 듣고 “問題가 深刻하다”며 그 자리에서 冊床을 탁 치더니 “人口 問題를 第5共和國의 力點事業으로 瑕疵”고 말했다고 한다. 以後 그는 地方에 初度巡視를 다닐 때도 人口 抑制를 强調하며 本人이 軍隊에 있을 때 精管手術을 했다는 事實을 이야기하고(1960, 1970年代 家族計劃 事業의 一環으로 軍部隊 義務施設에서 希望者에 한해 精管手術을 支援했다), 相對方에게 ‘當身도 했느냐’고 묻곤 했다는데, 이 때문에 눈치를 보던 靑瓦臺 祕書官이 마지못해 精管手術을 했다는 逸話도 傳해온다. ● “셋 以上 낳으면 補助金, 手當 안줘” 人口抑制 强化 大統領이(그것도 전두환 大統領이) 이처럼 關心을 갖는데 政策이 迅速히 準備되지 않을 理 없었다.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1982~1986) 發表와 함께 大擧 補强된 ‘人口增加抑制政策’이 公開됐다. 目標는 政策의 對國民 接近性을 높이고 人口 增加率을 1%臺로 떨어뜨린다는 것. 總 49個 施策으로 이뤄졌는데, 避妊 施術 支援 擴大, 産兒制限 家口에 對한 인센티브 强化, 多子女 家口에 對한 不利益 擴大, 男女差別 改善 等 全方位的이고 過去보다 한層 高度化된 政策들이었다. 代表的인 몇 가지만 羅列해 본다.―의료보험 給與 對象에 避妊 施術 包含, 施術 支援費 引上―醫療保險 分娩給與 支給 對象을 둘째까지로 制限 ―셋째부터 子女 敎育費 補助金 非課稅(免稅) 惠澤 剝奪―셋 以上 多子女 公務員 家口에 子女 學費 補助手當, 家族手當 未支給―零細民 生計費, 子女 數따라 差等 支給(韓 子女 30萬 원, 세 子女 3萬 원)―生業資金, 福祉住宅資金 融資 詩 두 子女 不妊受容 家口 于先―두 子女 不妊受容 家口에 公共住宅 入住 優先權, 0~5歲 子女 1次 無料 診療―戶主制, 相續制에 女性 差別 條項 改善―女性 就業 禁止 職種 30→6種―育兒休職制 制度化―學校 人口 敎育 補完, 强化 政策이 주는 메시지는 明確했다. 都市에 살든 農村에 살든, 財産이 많든 적든 아이를 많이 낳으면 不利益을 주고 적게 낳으면 惠澤을 주겠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 必要한 社會的 시스템을 모두 整備하겠다는 것이었다. 캠페인도 더 强化된다. 1960年代까지는 ‘3·3·35 運動(’3‘名醫 子女를 ’3‘年 터울로 낳아 ’35‘세 以前에 斷産하자는 캠페인)’에서 보듯 勸奬 子女 數가 3名까지였고, 1970年代에는 ‘딸 아들 區別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둘 낳기 運動이 登場한다. 1980年代 들어서면 이마저도 한 子女를 勸하는 標語들로 바뀐다.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三千里는 超滿員,’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勝者의 詛呪’…歷史의 敎訓 이런 政策의 結果 우리나라의 出産率과 出生兒 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前 大統領 在任期間은 우리나라 人口政策史를 통틀어 避妊 普及 實績이 가장 높았던 時期다. 避妊受容 女性의 年齡과 現存 子女 數도 크게 減少했다. 不妊施術度 直前 같은 期間 對比 거의 2倍假量 늘었다. 2000年이나 돼야 達成한다던 代替 水準 出産率 2.1名은 그 展望이 나온 지 單 2年 만인 1983年 達成되었다. 人口 減少 速度는 다시 빨라져 1984年 合計出産率 2名 線이 崩壞했고, 2018年에는 1名 線마저 무너진다. 1980年代 人口는 멈추는 自動車가 아니라 막 비탈길에 들어선 自動車였던 셈이다. 5共 政府는 於此彼 굴러갈 自動車에서 加速器를 밟고 말았다. 80年代 中盤, 展望이 懸隔히 어긋난 걸 알았을 때 슬슬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다. 事實 이미 우리보다 앞선 길을 갔던 先進國은 低出産 危機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國內서도 向後 高齡人口 增加, 勞動力 不足을 指摘하는 學者들이 있었다. 그러나 人口 政策 目標 達成에 醉한 政府는 狀況을 제대로 判斷하지 못했다. ‘勝者의 詛呪’였다. 當時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只今의 低出産 狀況이 좀 달라졌을까? 歷史에 假定法이 意味 없다는 걸 알지만, 當時 ‘골든타임’을 虛費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世界 最低 出産率이란 不名譽 타이틀은 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抑制 政策을 中斷해야 한다’는 意見과 ‘狀況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意見 사이에서 10年이 더 虛費되었고, 最終的으로 政府가 人口 抑制 政策을 廢棄한 것은 1995年에 이르러서였다. 歷史를 되돌릴 순 없어도 歷史에서 敎訓을 얻을 순 있다. 狀況에 對한 正確한 調査와 判斷, 必要할 때 果敢한 政策 轉換. 서울의 봄에서 田頭狂은 쿠데타가 “失敗하면 反逆, 成功하면 革命”이라고 말한다. 12·12는 暫時 革命이었는지 몰라도 結局엔 叛亂으로 記錄됐다. 當時 成功이라 自祝했던 5共의 人口 政策도 이제 보니 災殃의 씨앗이었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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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黑死病 水準’ 超高速 産兒制限…果然 그때만큼 애쓰고 있나[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용띠 해가 다가온다. 한때 韓國은 臺灣,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龍’이라 불렸다. 植民地라는 暗鬱한 過去를 딛고 엄청난 發展과 成長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漢江의 奇跡’은 많은 開發途上國의 典範이 됐고 世界 學者들의 硏究 對象이었다. 한데 이제 韓國은 全혀 다른 素材로 새로이 硏究 對象이 될 판이다. 얼마 前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섯은 ‘韓國은 消滅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題目의 칼럼을 통해 ‘韓國은 先進國들이 겪고 있는 人口 減少의 놀라운 事例硏究 對象’이라고 썼다. 그는 韓國의 人口가 ‘14世紀 黑死病으로 인한 유럽의 人口 減少보다 더 많은 減少’를 보여주고 있다고 比喩하기도 했다. ● 子女 6, 7名 不過 한 世代 前…家族計劃 始作韓國의 合計出産率은 ‘全 世界 꼴찌’다. 그것도 그냥 꼴찌가 아니라 ‘壓倒的 꼴찌’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集計한 合計出産率(fertility rate) 가장 最新 資料(2021年)에서 韓國의 出産率은 0.81名으로 全體 54個 調査局 中 가장 적었고, 2位인 말타(1.13名), 3位 中國(1.16名)과도 큰 差異가 났다. 合計出産率이란 女性 한 名이 平生 낳는 子女 數의 平均을 意味한다. 지난 60餘 年間 가장 눈부시게 發展한 나라에서 사람들은 왜 아이를 안 낳게 됐을까. 不過 30年 前까지만 해도 韓國에는 産兒制限政策이 있었다. 合計出産率이 예닐곱 名이었던 時節도 멀지 않다. 現在 可妊期人 30, 40代의 不過 父母님 世代 일이다. 1950~60年代 合計出産率은 6~7名이었다. 나의 兩家 父母님도 兄弟가 5~6名이고, 媤할머니의 境遇 無慮 9名의 子息을 낳으셨다. 韓國의 ‘베이비붐’ 時期인 1955年부터 1963年 태어난 出生兒는 줄잡아 710萬 名에 이른다. 한 해 거의 100萬 名 가까운 아이들이 태어난 셈이다. 本來 醫療技術이 發達하지 않은 過去에는 嬰兒死亡率과 母性死亡率이 높아 ‘子息 農事는 半打作’이었고, 그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다. 農耕社會에서 子息은 勞動力이기도 한 만큼 大體로 子女 5~10名을 낳는 것이 一般的이었다. 하지만 現代 들어 死亡率이 急激히 떨어졌고, 무엇보다 6·25戰爭이 끝난 直後 韓國의 狀況은 많은 人口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實情이었다. 戰爭으로 모든 게 破壞됐고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 資源도 없는데, 人口 大多數는 가난했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난 狀況에서 人口, 그것도 가난한 人口의 增加는 負擔일 수밖에 없었다. 自然히 人口 抑制 必要性이 擡頭됐다. 1961年 朴正熙 政府는 ‘家族計劃 事業’이라는 타이틀 아래 全 國民 ‘啓蒙 事業’을 始作한다. ● 캠페인, 避妊施術, 인센티브까지…전방위 産兒制限政策 國民 大部分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만 해봤지, 避妊이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다. 敎育과 弘報가 始作됐다. 當時 나온 直觀的이고도 입에 착 붙는 公益廣告 文句들은 只今도 널리 膾炙된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區別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3-3-35 運動’이라는 것도 있었다. ‘세 子女(3)를 세 살 터울(3)로 낳아 서른다섯에 斷産瑕疵(35)’는 意味의 全國的 캠페인이었다. 只今은 想像도 못 할 일이지만 當時엔 國家가 直接 나서 避妊 施術을 支援하기도 했다. 全國 곳곳에 保健所와 家族計劃 示範診療所를 設置해 無料 避妊 施術을 施行했다. 妊娠中絶은 合法이었고, 月經 調整술도 普及됐다. 1980年代에 들어서면 全斗煥 政權은 出産 抑制에 더욱 拍車를 加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三千里는 超滿員,’ ‘무서운 核爆發 더 무서운 人口暴發,’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等 이제는 셋, 둘도 아니라 하나만 낳으라는 標語들이 登場했다. ‘인센티브 方式’도 널리 活用된다. 不妊施術을 받으면 公共住宅 優先 入住權을 받을 수 있었고, 豫備軍 訓鍊도 免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셋째를 出産하면 醫療保險 惠澤을 주지 않았다. 公務員 社會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人事考課에 不利益을 받는다는 所聞이 播多했다. 旣存에 家族計劃이라는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불리던 政策이 産兒制限政策이라는 보다 明澄한, 目標志向的 이름으로 바뀐 것도 이때였다. ● 出産率 2名 아래 떨어졌는데…정부의 誤判하지만 政府가 人口 制限에 이렇게 한 番 더 速度를 냈던 1980年代 初 이미 大韓民國의 低出産은 始作되고 있었다. 1980年 前後 合計出産率은 2名臺로 떨어졌다. 單 20年 만에 한 女性이 낳는 아이 數가 3分의 1 以上 急落한 것이다. 出産率 2名臺는 女子와 男子 2名이 만나 平均 두 아이 낳는다는 뜻이니, 人口가 現狀 維持 狀態에 到達했음을 의미했다. 出産率이 이보다 더 떨어진다면 그것은 人口 減少였다. 그런데 政府는 人口 政策을 旋回하지 않았고, 産兒制限을 繼續했다. 結局 合計出産率은 떨어지던 速度 그대로 더 떨어져 1984年 2名線이 崩壞했다. 政府가 出産率 數値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 出産率이 2名臺에 이른 時點에 人口 抑制에 더 速度를 냈을까? 여러 理由가 있다. 먼저 國際的으로는 如前히 産兒制限 需要가 높았다는 點, 맬서스 理論(人口는 ‘幾何級數的으로 增加한다’는 內容)의 影響力이 컸다는 點을 들 수 있다. 政府는 이에 따라 언제든 出産率이 反騰할 수 있다고 봤다. 實際 經濟 發展으로 中産層이 늘고 여러 保育 與件이 改善되면서, 各 家庭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出産率과 關係없이 出生兒 數가 많았던 點도 政府가 狀況을 安逸하게 보고 誤判하게 만든 原因이었다. 出産率이 짧은 期間 3分의 1 水準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는데도 1980, 1981年 한 해 出生兒 數는 如前히 80萬 名臺였다. 理由는 單純하다. 父母 世代의 數가 많았기 때문이다. 1980年代를 전후해서 數百萬 名씩 태어났던 베이비붐 世代가 結婚하고 子女를 낳았다. 이때 出生兒들은 베이비붐의 메아리란 意味로 ‘에코 世代라 불렸다. 이들의 ’人海戰術‘로 인해 出産率 急減 問題는 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如前히 많은 出生兒로 因해 ’政策 效果가 充分치 않은가‘ 苦悶하는 官僚들이 많았다고 한다.● 低出産 他界…産兒制限 때만큼 애쓰고 있나생각해보면 그때가 超低出産 危機를 初期 進化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다. 以後 出産率은 繼續해서 떨어져서 政府의 눈을 가리고 있던 出生兒 手까지 崩壞하기 始作했고, 1990年 出生兒 數는 60萬 名臺로 주저앉았다. 政府는 뒤늦게 避妊 事業을 中斷하고 産兒制限政策度 撤回하는 等 政策을 急旋回했다. 하지만 急물살을 타기 始作한 흐름을 돌리기엔 力不足이었다. 只今 趨勢대로라면 未來는 低出産이 只今보다 더 加速化될 可能性이 높다. 오늘 出生한 아이들은 20, 30年 뒤 父母가 된다. 卽 出生兒 減少는 ‘未來의 父母’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엄마, 아빠의 數가 줄면 合計出産率이 增加한대도 정작 出生兒 數는 늘지 않는 逆說的인 狀況이 생길 수 있다. 마치 父母 世代 數가 많아서 出産率이 떨어져도 出生兒 數가 많았던 過去처럼 말이다. 實際 出産率이 1.18名이던 2002年 出生兒 數는 49萬6911名이었는데, 出産率이 1.3名으로 더 높아진 2012年 出生兒 數는 48萬4550名으로 더 줄었다. 그래도 歷史를 통해 한 가지 希望的으로 배울 수 있는 點은 政府 政策의 힘이다. 勿論 人口 減少는 國際的인 흐름이었지만 우리 政府의 各種 啓蒙 事業과 積極的인 支援, 인센티브 政策은 다른 나라보다 人口를 훨씬 빠르게 急減시켰다. 反對로 人口 增加에도 그만한 影響을 끼치지 못하리란 法이 없다. ‘百藥이 無效하다’는 自嘲的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는 自嘲가 아니라 自慢이라 생각한다. 階層, 職業, 學歷 等 狀況別로 어떤 靑年들이 아이를 더 낳고 덜 낳는지, 집과 일자리의 問題라는데 果然 그것이 주어진 前後 出産率에 差異가 있는지, 主要 低出産 政策 受惠者들의 出産에 變化가 있는지 等 基本的인 調査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일·家庭 兩立의 基本인 柔軟한 勤勞 時間조차 社會的 合意를 이뤄내지 못해 事實上 民間으로 責任을 떠넘겼고, 學校 時間을 늘리자는 論議 等 利害關係者들이 얽혀있는 事案들은 누구도 골치 아파 꺼내지 않는 雰圍氣다. 果然 政府는 그동안 ‘百 가지 藥’을 썼다고 自信할 수 있는가.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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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家庭 兩立, 育兒休職보다 좋은 選擇肢가 있다[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올 初 獨逸에 出張 갔을 때 가장 印象的이었던 것은 獨逸 職場人들의 일하는 方式이었다. 記者가 訪問한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여느 一般 事務職 會社였는데, 社員들은 하루 8時間(點心時間 1時間 除外) 內에서 本人의 勤務 時間을 자유롭게 選擇해 일할 수 있었다. 팀員들 間에 懷疑하거나 業務를 交流해야 할 수도 있으니 最小限의 交集合人 ‘코어 時間(藥 午前 10時부터 午後 3時 사이)’을 어느 程度 걸쳐야 하는 것 말고 다른 制約은 없었다. 누군가는 午前 6時에 出勤해 午後 3時에 退勤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午前 10時 出勤해 午後 7時에 退勤하는 게 可能하다는 말이었다. “主로 일찍 退勤하다 보니 自然히 家庭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職員은 말했다. 韓國에 돌아와서 더욱 놀랐다. 알고 보니 記者가 獨逸에서 보고 놀란 그 勤勞時間制度를 이미 많은 企業들이 運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IT 企業들이 代表的이다. ‘한두 곳 그런 데가 있는 程度’가 아니라 꽤 普遍的이었다. 每日 固定된 視角에 出勤하고, 退勤 時刻을 내가 定할 수 없는 職場만 다녀온 記者에게는 그저 新世界였다. ●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었다면…‘아이를 키울 돈이 아니라 時間을 달라.’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長時間 勤勞, 硬直된 勤勞 形態가 一般化된 韓國에서 아이 키우며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最近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가 出産休暇 뒤 바로 育兒休職이 始作되는 ‘自動 育兒休職制’를 推進 中이라는 報道가 나왔다. 育兒休職을 쓰기 어렵다는 職場이 많다 보니 아예 育兒休職을 出産休暇처럼 義務化하도록 한 것이다. 雇傭勞動部는 엄마, 아빠 모두 育兒休職을 쓴 夫婦에 對해 現在 1年인 有給休職 期間을 1年 6個月로 늘려주는 男女雇傭平等法 改正案을 施行 豫定이다. 育兒休職 期間을 늘리고, 育兒休職을 내기 쉬워진다니 바람직한 方向 같다. 하지만 果然 좋기만 할까?기자는 네 아이를 낳고 總 네 番의 育兒休職을 했다. 育兒休職 期間만 4年이다. 育兒休職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如前히 많음을 알기에, 記者는 큰 福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實際 德分에 네 아이들을 잘 키웠고, 平生 못 잊을 많은 追憶을 쌓았다. 時間을 돌려 다시 돌아가도 休職을 擇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育兒가 좋았대도 經歷 斷絶에 對한 아쉬움은 남았다. 내가 休職하는 새 누군가는 좋은 記事를 쓰고 世上을 바꾸는 걸 보면서 鬱寂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獨逸과 國內 IT 企業들의 勤勞 시스템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 ‘育兒期 短縮 勤勞’ 利用, 育兒休職의 15% 水準韓國에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制度가 마련돼 있다.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制度가 代表的이다. 事業主는 滿 8歲 或은 初等學校 2學年 以下 子女를 養育하는 勤勞者(곧 12歲 以下로 擴大 豫定)가 勤勞時間 短縮을 申請하는 境遇 이를 許容해야 한다. 이때 勤勞 時間은 株當 15時間 以上, 35時間 以下다. 短縮 期間은 1年으로 制限되지만, 萬若 育兒休職 中 안 쓰고 남은 期間이 있다면 短縮 勤勞期間에 加算할 수 있다. 하지만 制度의 實績은 低調한 便이다. 雇傭勞動部가 올 初 發表한 2022年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利用者 數는 1萬9466名이다. 같은 해 出生兒 數가 24萬9000名, 育兒休職者 數가 13萬1087名임을 勘案하면 育兒休職者의 15%에 不過할 程度로 적다. 그나마 利用者의 90%(1萬7465名)가 女性이었다. 育兒休職의 境遇 그래도 男性 使用者가 30%에 가까운 點(3萬7885名)을 勘案하면 短縮 勤勞 利用은 女性 偏重이 甚한 便이다. 왜 이런 數値가 나타날까. 一般 事務職에 從事하는 知人들에게 물었다. 敎育 關聯 會社에 다니는 한 知人은 “休職하면 會社 사람들을 안 보지만, 短縮 勤勞를 利用하면 每日 會社 사람들을 만나 일하다 혼자만 일찍 退勤해야 한다. 눈치 보여서 退勤할 수 있겠느냐”며 “萬若 꼭 써야 한다면 正말 不可避한 엄마들만 使用할 것”이라고 했다. 文化藝術機關에서 일하는 또 다른 知人은 “우리나라 職場처럼 長時間 勤勞와 夜勤이 日常化된 곳에서 每日 일찍 退勤하는 게 可能할지 疑問”이라며 “제대로 된 短縮 勤勞가 具現되지 않을 듯해 結局 休職을 擇할 것 같다”고 했다. 쉽게 말해 大部分 職場에서 實質的인 短縮 勤勞가 쉽지 않을 거라, 꼭 必要한 女性들만 利用하거나 아니면 그냥 休職해버리는 길을 擇한다는 것이었다.육아기 勤勞時間 短縮制度 말고도 時差出退勤制, 勤務時間 選擇制와 같이 柔軟勤務制를 利用하는 方法도 있다. 앞서 獨逸과 韓國 IT 企業들에서 具現하고 있는 制度들이다. 하지만 柔軟勤務制는 會社가 이런 勤務制를 運用해야만 勤勞者들이 利用할 수 있다. 韓國에서는 活用率이 낮을 수밖에 없다. 統計廳에 따르면 올해 8月 基準 柔軟勤勞를 하고 있다는 勤勞者는 全體 勤勞者의 15.6%로 예닐곱 名 中 한 名꼴이었다. ● 育兒休職, 獨박育兒·經歷斷絶 危險度‘育兒休職 利用할 수 있는 것도 祝福인데, 그냥 쉬면서 아이 키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分明히 짚고 가야 할 部分이 있다. 누군가 休職해서 育兒를 專擔하는 方式은 必然的으로 家庭 內 歌詞와 育兒 分擔 均衡을 깨뜨린다는 點. 누구든 休職하면 育兒는 獨박으로 그의 차지가 된다. 復職 後에도 育兒 主務者가 될 可能性이 높다. 休職 後 몇 年 못 가 經歷 斷絶로 빠지는 女性이 많은 理由가 여기에 있다. 첫째가 學校 들어가고 처음으로 班 學父母 모임이라는 걸 한다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에 깜짝 놀랐던 記憶이 있다. 첫째, 모임에 參席한 學父母 中 아빠는 한 名도 없었다는 것과, 둘째 參席한 엄마 中 折半이 專業主婦이거나 經歷 斷絶 女性이었다는 點이다. 30, 40代 女性 雇傭率이 갈수록 오른다는데, 經歷 斷絶 女性이 如前히 이렇게나 많다니 衝擊的이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아니나 다를까, 子女가 태어났을 때, 學校에 들어갔을 때 職場을 그만둔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統計廳에 따르면 올 上半期 非就業 旣婚女性 2名 中 1名이 經歷 斷絶 女性이었고, 事由는 出産과 育兒, 子女 敎育 等 子女 關聯이 70% 以上이었다.육아휴직을 勸奬하는 건 育兒 親和的인 勤務 環境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 勤勞 現場에서 어린아이 키우는 사람들을 排除해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育兒와 일을 竝行하는 사람이 많아야 育兒 親和的인 文化도 빨리 導入될 터다. 企業 立場에서도 休職者가 느는 것보다는 旣存 經歷 職員이 繼續 會社에 남아 일을 해주는 게 利得일 수 있다. ● 休職해야만 育兒 vs 일하면서도 育兒…뭐가 더 낫나이미 우리나라 育兒休職 制度는 世界 主要 先進國과 比較해도 決코 모자라거나 열악하지 않은 水準이라고 한다. 올 初 取材次 유럽의 雇傭勞動部 長官 格인 니콜라스 슈미트 EU 일자리·社會權 執行委員을 만났을 때 韓國의 育兒休職 制度에 對해 說明했더니 그는 “韓國도 유럽만큼 (母性保護制度가) 잘 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禁치 못했다. ‘라떼파파’의 國家, 保育 先進國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育兒休職이 16個月이다. 韓國도 出産休暇에 有給 育兒休職 期間을 합치면 15個月이다. 育兒休職給與의 境遇 스웨덴은 給與의 80%, 韓國은 通常賃金의 80%다. 勿論 韓國에서는 育兒休職給與의 所得代替率이 낮고, 如前히 育兒休職을 利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繼續 改善해 나가야 할 部分이다.그것과 別個로 育兒休職이 일·家庭 兩立의 가장 좋은 ‘萬能 解法’인 것처럼 認識되는 雰圍氣만큼은 再考했으면 한다. 스웨덴이 保育 先進國으로 불리는 건 모두가 育兒休職을 길게 쓰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면서 育兒하기 수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育兒休職을 마냥 늘려서 오래 쉬도록 하는 게 果然 일·家庭 兩立을 위하는 길일까. 일과 育兒를 함께 할 수 있도록 勤務 環境을 整備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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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컵·빨대 規制 撤回, ‘컵 保證金 시즌2’?…小賣業腸 管理 疏忽해선 안돼[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울 때가 있다. 最近 일 中 記憶에 남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多回用 물桶’에 關한 것이다. 記者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個人 多回用 물桶을 가지고 다녔다. 學校에서도 내내 썼으니 初等學校 高學年인 10代인 첫째는 10年 넘게 個人 물桶을 쓰고 있는 셈이다. 요새 어린이집, 學校 같은 機關에서 아이들은 大部分 個人 물桶을 使用한다. 물桶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해졌는지 아이들은 學校 갈 때뿐 아니라 學院, 나들이, 甚至於 親舊 집 갈 때도 個人 물桶을 가지고 간다. 엄마 눈엔 아직 아기 같은 셋째가 제 팔뚝만 한 물桶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귀찮겠다. 엄마가 돈 줄게, 그냥 飮料水 사 먹어”라고 했더니, 아이는 되레 시큰둥하게 “이게 뭐가 귀찮아?” 했다.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이 에피소드가 다시 떠오른 건 一回用品 關聯해 한 環境運動家를 取材하면서다. 인터뷰 며칠 前 講義 要請을 받아 한 初等學校에 갔다 왔다는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어른들이 多回用器 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學校 가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다 多回用 물桶 들고 다니더라고요. 애들도 다 들고 다니는데 왜 어른이 못해요?”● 多回用器 誘導한다더니…종이컵·빨대 規制 撤回뒤통수를 맞은 듯 精神이 번쩍 들었다. 以後 記者도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 携帶하기 좋은 접이式 실리콘 텀블러다. 率直히 처음 가방에 넣을 때는 ‘며칠이나 들고 다닐까’ 했다. 하지만 막상 가지고 다녀 보니 環境團體 人士의 말처럼 別로 不便하지 않았다. 勿論 使用 後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도 多回用器 利用을 誘導하라는 政府 方針에 따라 텀블러 割引을 해주는 곳이 많아서 10%假量 싸게 飮料를 購入할 수 있었고, 더불어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니 그 程度 勞動은 別로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一回用品 使用이 只今보다 조금만 더 不便해지면, 記者처럼 多回用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제법 늘어날 수 있겠다 싶었다. 많은 사람이 多回用器보다 一回用氣를 選好하는 理由는 單純하다. 便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一回用品을 쓰는 게 只今보다 不便해지고 費用까지 든다면? 最近 몇 年間 政府가 推進해 온 一回用品 對策의 核心 方向이었다. 一回用品 使用을 不便하고 수고스럽게 하는 것. 一回用品을 使用하면 飮料값을 더 비싸게 물리고(일회용 컵 保證金制), 食堂 안에 있을 거면 플라스틱은 勿論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까지 一切 使用하지 못하게 하고, 便宜店에서는 비닐封紙를 주지 않는 式이다.그런데 지난 7日 또 한 番 뒤통수를 때리는 消息이 들려왔다. 政府가 이달 內 本格 施行하기로 했던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賣場 內 使用 制限, 비닐封紙 販賣 禁止 措置를 無期限 延期 或은 撤回한다고 밝힌 것이다. 1年 啓導期間을 거쳐 고작 施行을 보름餘 앞둔 時點이었다. ● ‘컵 保證金 猶豫 시즌2?’ 꼭 닮은 두 制度全國 施行을 猶豫하더니 갑자기 世宗, 濟州에서만 縮小 施行하게 된 ‘潘의 半쪽짜리’ 一回用 컵 保證金制가 떠오른 건 非但 記者만이 아니었을 거다. 2020年 政府는 2008年 歷史의 뒤안길로 사라진 一回用 컵 保證金制를 다시 復活시킨다고 밝혔다. 一回用 컵 保證金制란 一回用 컵 使用 時 一定 金額을 더 내고, 나중에 컵을 返還하면 그 돈을 돌려주는 制度다. 保證金을 賦課함으로써 一回用品 使用을 줄이고 收去率도 높일 수 있다. 準備 期間을 거쳐 2022年 6月부터 施行하기로 했는데 政府가 바뀌고 얼마 안 된 2022年 5月 突然 施行을 12月로 미뤘다. 그리고 그해 9月, 이番엔 世宗과 濟州에서만 ‘于先 施行’한다고 말을 바꿨다. 次次 全國으로 擴散할 것이라더니 그 時點은 ‘最小 1年 以後’라는 먼 未來로 못 박았다. 1年餘 지난 只今? 如前히 世宗, 濟州 外에 이 制度를 施行하는 곳은 없다.얼마 前 飜覆된 一回用品 使用 規制는 마치 ‘一回用 컵 保證金制 시즌2’를 보는 느낌이다. 食堂 안에서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使用할 수 없고, 마트·便宜店에서 비닐封紙를 有·無償 모두 提供할 수 없게 하는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促進에 關한 法律(資源再活用法)’ 施行規則 改正案은 2021年 公布됐다. 本來 지난해 11月부터 施行하려 했지만, 소商工人들의 負擔과 準備 期間을 理由로 1年 猶豫했다. 돌아오는 11月 24日이 施行日子였다. 그런데 7日 종이컵을 使用 制限 品目에서 除外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封紙는 啓導期間을 延長해 施行을 猶豫한다고 發表한 것이다. 빨대와 비닐封紙의 境遇 ‘유예’이지만 또 具體的인 時點을 박지 않은 無期限 猶豫였다. 事實上 政策 撤回나 다름없었다. 컵 保證金 때나 只今이나 소商工人들의 負擔이 理由다. 하지만 業界의 反對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 닥쳐서 撤回한 것일까. 별다른 이슈나 事件 없이 갑자기 方向을 旋回한 데 對해 來年 初로 다가온 ‘總選用 善心性’이라는 疑惑이 불거졌다. 不過 1年 前 對策을 猶豫할 때까지만 해도 環境部는 ‘(啓導期間이라도) 禁止 事項을 반드시 遵守해야 한다’거나 ‘啓導를 통해 制度를 安着시킬 計劃’이라는 等 剛한 施行 意志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컵 保證金 縮小 施行 때도 當時 낮은 大統領 支持率 때문이라는 解釋이 돌았다. ● 小賣業腸 管理 重要한데…사실 食堂과 같은 소매業種 一回用品 管理가 環境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飮食店, 便宜店 等 소매業種 一回用品 쓰레기는 全體 쓰레기에서 微微한 比重을 차지한다. 環境部에 따르면 지난해 全國 커피 專門店 15個 브랜드와 패스트푸드店 5個 브랜드에서 使用한 一回用 컵은 10億3590萬 個.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莫大 使用量은 2019年 基準 9億8900萬 個로 推算된다. 언뜻 엄청난 羊 같지만, 지난 4月 發表된 2021~2022年 全國廢棄物統計調査에 따르면 生活廢棄物 中 一回用品 쓰레기의 比重은 3.9%, 그中에서도 市場商家, 業務施設, 飮食店 等 小規模 事業場에서 버리는 一回用品은 全體 一回用品의 62.4%였다. 飮食業種과 마트·便宜店 한두 業種에서 쓰는 一回用品으로 限定하면 그 比重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를 두고 政府가 低減 效果 對比 機會費用이 너무 크다고 判斷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소매業種 規制에는 남다른 意味가 있다. 實生活에 맞닿아있는 空間에 對한 規制인 만큼 그 規制의 體感度가 높고 市民들의 生活과 認識에 끼치는 影響도 크다는 點이다. 賣場 內 플라스틱 컵 規制의 境遇 近來 그 어떤 政策보다도 더 一回用 플라스틱 問題를 喚起하는 데 寄與했고, 全 國民에 一回用品 低減 必要性을 刻印시켰다.실생활에서 一回用品 使用을 줄이려는 努力은 未來의 低減으로도 이어진다. 앞서 물桶 事例가 그 例다. 어려서부터 一回用品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면 커서도 自然스레 一回用品을 덜 찾을 수밖에 없다. ● 賣場서 一回用品 안 보이니 使用量 10~40%↓지난해 記者는 서울 市內 한 카페를 涉外해 재미있는 實驗을 했다. 하루 동안 賣場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홀더를 모조리 치워버렸다. 키오스크로 一回用 컵 注文도 할 수 없게 했다. 一回用 컵,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홀더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賣場 職員에게 要請해야 한다고 案內文을 붙였다. 쉽게 말해 一回用品을 쓰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자 單 하루 새 이들 一回用品 使用量이 10~40% 뚝 떨어졌다. 要請하면 준다고 案內했음에도 많은 손님이 그냥 多回用 컵으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홀더 없이 飮料를 마셨다. 몇몇 市民들에게 理由를 물었다. “없어도 크게 不便하지 않더라”, “딱히 必要 없는데 平素 習慣的으로 집어 갔던 것 같다” 等의 答이 돌아왔다. 一回用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適應했다. 賣場의 一回用品 使用 文化가 사람들의 使用 習慣에 緊密하게 影響을 미침을 볼 수 있는 實驗이었다. ● 實生活 작은 變化가 큰 低減 이끌어낼 수都小賣業種을 對象으로 한 一回用品 規制는 强制的이든 自律的이든 繼續돼야 한다. 實效性 못지않게 캠페인性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重要한 政策에서, 政府는 마치 한발 물러서는 듯한 印象을 남기고 말았다. ‘規制 合理化’라는 政府의 解明도 事實 미덥지 않다. 政府 說明대로 ‘減量 政策을 抛棄한 게 아니라 規制를 合理化’한 것이라면 종이컵 再活用率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플라스틱 빨대 規制는 언제까지 猶豫할지, 多回用器 活用 增進 方案은 무엇인지 具體的인 規制 代案을 함께 提示했어야 했다. 啓導期間 1年, 施行規則이 改正된 以後로 2年, 法案 準備 期間까지 합치면 數年의 時間이 있었다. 關聯業種들과 이런 結論도 내지 못한 채 ‘追後 論議’, ‘시스템 마련’, ‘努力을 배가’와 같은 두루뭉술한 單語들로 點綴된 報道資料를 냈다는 것은 政府가 安逸했거나, 制度가 推進 動力을 잃었거나, 그도 아니면 世間의 疑惑처럼 制度를 막판에 急旋回한 것이라 解釋할 수밖에 없다. 政府 方針에 따라 啓導期間에도 이를 徹底히 지킨 業場만 被害를 보게 된 點도 안타까운 部分이다. 이제 業界에는 ‘버티면 된다’, ‘規制 잘 지키는 사람만 損害’ 같은 認識이 擴散할 것이다. 부디 政府가 構想하는 ‘自發的 參與 減量’, ‘再活用率 改善’李 實現되길 祈願한다. 앞서 카페 實驗에서 인터뷰한 한 손님은 “눈에 一回用品이 안 보이니 잘 안 쓰게 되더라”고 말했다. 一回用品을 줄이고 우리의 消費 習慣을 바꾸는 것은 意外로 簡單하고도 작은 變化로 始作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저 어린이집과 學校에서 쓰라니까, 個人 물桶을 쓰는 게 當然해진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따라 텀블러를 들고 다니게 된 엄마처럼.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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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윤명철 敎授 出版 記念 特講

    윤명철 동국대 名譽敎授(寫眞)가 ‘윤명철의 韓國, 韓國人-大陸과 바다에서 찾은 우리 歷史’ 出版을 記念한 著者 特講을 13日 午後 2時 서울 鍾路區 大韓出版文化協會에서 연다. 特講 主題는 ‘韓國人은 누구이고, 韓國의 未來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尹 敎授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國立大 考古學部 敎授, 韓國海洋政策學會 副會長을 兼任하고 있다. 2023年 2月 예일大 東아시아硏究院 招請으로 두 次例에 걸쳐 韓國의 歷史와 文化를 講義한 바 있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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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哀悼 醫大?”…醫師 增員 消息에 설레고 있을 學父母님들께[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年 政府가 突然 醫科大學 定員을 每年 400名씩 10年間 總 4000名 더 늘린다는 計劃을 發表하면서 政府와 醫療界 間 葛藤이 激化됐다. 當時 保健福祉部 出入記者였던 탓에 每日 關聯 記事를 크고 仔細히 다뤄야 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取材로 일이 많던 狀況에서 醫大 定員 棋士까지 더해지니 몸이 부서질 판이었다. “意思가 重要한 職群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關心이 많을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記者가 볼멘소리하자 先輩 記者는 世上 物情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차며 答했다. “醫大 定員 增員은 單純히 醫療界만의 問題가 아니야. 醫大 入學이 至上課題인 우리나라 모든 學生과 그 學父母들의 問題라고.”● 庭園 增員 消息에 몰아친 ‘醫大 狂風’政府가 3年 만에 다시 醫大 定員 增員에 나섰다. 2020年에는 醫療界의 激烈한 反對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狀況에 막혀 抛棄해야 했지만, 이番에는 雰圍氣가 나쁘지 않다. 友好的인 輿論에 힘입어 10月 26日 保健福祉部는 ‘地域 및 必須 醫療 革新 履行을 위한 醫師 人力 擴大 推進’ 計劃을 發表했다. 具體的인 增員 數字를 醫療界 等 專門家들과 協議를 거쳐 來年 上半期까지 確定하고 2025學年度 醫大 入學定員부터 이를 適用하겠다고 밝혔다.아직 論議가 始作되지 않았지만, 旣存에 公開된 情報와 ‘段階的으로 擴大’하겠다는 政府 計劃안을 볼 때 醫大 庭園은 적어도 數百 名에서 1000名 以上 增員될 것으로 보인다. 現在 全國 醫大 定員이 3058名이고, 그 數字가 20年 넘게 凍結돼 있었던 걸 勘案하면 類例없이 큰 幅의 增員이다. 亦是나 3年 前 先輩의 말처럼 醫大 庭園은 醫療界만의 問題가 아니었다. 政府의 發表 前後로 入試와 受驗生 關聯 記事들이 쏟아지기 始作했다. ‘3等級 學生도 醫大 간다…대치동이 들썩인다’, ‘初等 醫大半 問議 殺到’, ‘破格 擴大에 受驗生들도 들썩…N수생 크게 늘 것’ 等等. 題目만 봐도 무시무시한데 內容은 더했다. 初等 醫大 準備班은 말 그대로 醫大 進學을 目標로 하는 初等學生을 選拔해 가르치는 半인데, 빠르면 初等學校 1學年부터 始作하고 中·高等學校 科目을 先行學習하는 곳이라 했다. ‘서울대 進學班’보다 進度가 빠르다니 先行學習의 ‘끝판王’이라 할 만했다. 國內 理工系列 가운데 最高라 할 수 있는 서울對 自然大, 工科大 學生들도 醫大 進學 目的 等으로 最近 5年間 數百 名씩 自退했다는 內容, 職場人들 커뮤니티에서 ‘서른 언더(아래)면 數學 敎材를 펴야 한다’며 이미 就業했음에도 일을 관두고 醫大 進學을 위해 다시 入試 準備를 해야 한다는 글이 公公然히 나돈다는 內容의 記事도 여럿 보였다. 말 그대로 ‘醫大 狂風’이었다.● 醫師 高所得, 只今 같지 않을 수도…의사가 受驗生과 學父母들 사이에서 가장 人氣 있는 職業이 된 건 近來 새로운 일이 아니다. 記者가 高等學生이었던 20餘 年 前에도 優秀한 學生들이 醫大에 가기 위해 줄을 섰다. 人氣의 理由는 그때나 只今이나 同一하다. 무(無)停年에 安定的인 雇傭 形態, 社會的 名譽, 그리고 무엇보다 高所得 職種이라는 認識이다. 高所得 職業의 例를 들 때 醫師는 빠지지 않고 登場한다. 實際 醫師들의 平均 所得은 一般 職場人보다 높고, 一部 잘 나가는 美容施術 爲主 病院 醫師들의 境遇 1年에 數十億 원을 쓸어 담기도 한다. 하지만 果然 醫師 定員을 늘리고 10年, 20年이 지난 뒤에도 只今과 같을까. 醫師들을 代辯하는 職群 團體 대한의사협회는 3年 前이나 只今이나 醫大 定員 增員에 否定的인 立場이다. 여러 公益的인 理由를 들지만, 事實 가장 큰 理由는 收益 때문일 터다. 어느 職業群이든 同一 職業人이 갑자기 急增하는 걸 반길 集團은 없다. 特히 資格證이 必要한 閉鎖的인 集團일수록 더욱 그렇다. 市場이라는 파이가 함께 커지지 않는 以上 같은 크기 파이를 쪼개 나눠야 할 處地가 되기 때문이다. 醫師 定員이 只今보다 1000名 늘어난다고 假定하면 競爭은 單純히 算術的으로 計算해도 30% 以上 甚해질 것이다. 그만큼 파이도 쪼개야 하고 말이다.특히 서울 等 醫療陣이 몰릴 首都圈은 더 말할 것 없다. 現在도 우리나라 全體 醫師 數는 人口 1000名當 2.2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3.7名에 비해 턱없이 낮은 水準이지만, 서울의 境遇 3.47名으로 OECD 基準에 가깝다. 最近 韓秉道 議員室이 國稅廳으로부터 받은 2021年 醫療業 事業所得 申告 現況에 따르면 醫療人 平均 事業所得은 서울이 3億 4700萬 원, 競技 3億 300萬 원, 蔚山 3億 8200萬 원, 忠南 3億 8100萬 원으로 地方이 더 높았다고 한다. 全國 4萬1192個 病·議員 事業場 中 首都圈에만 2萬 2545個가 몰려있는 탓이다. ● 高齡人口 增加, IT技術 發展도 變數더구나 醫療市場의 消費者가 될 人口는 繼續 줄고 있다. 統計廳이 지난해 낸 ‘世界와 韓國의 人口 現況 및 展望’ 資料에 따르면 韓國의 人口는 2022年 5200萬 名에서 2070年 3800萬 名으로 줄어든다. ‘슈링코노미’, 消費者 10名 中 3名이 向後 40餘 年 새 사라지는 셈이다. 政府는 人口가 줄어도 高齡人口가 빠르게 增加해 醫療需要는 되레 늘 것이라고 分析한다. 實際 統計廳 資料에 따르면 韓國의 65歲 以上 高齡人口 比率은 現在 17.5%에서 2070年 46.4%로 急增하긴 한다. 全體 人口가 줄어도 老人은 늘어나는 構造다. 政府 말처럼 高齡層에 依한 醫療需要는 늘 수 있다. 하지만 高齡人口가 增加하면 相對的으로 美容 等 所謂 ‘돈이 되는’ 高費用 診療보다 必須的인 診療 需要가 늘어날 可能性이 크다. 現在 高收益을 벌어들이고 있는 病院들은 大部分 美容 關聯 施術을 하는 곳들인데, 未來에는 只今만큼 ‘돈을 쓸어 담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는 意味다. 醫療 關聯 科學技術이 繼續 發展하는 것도 變數다. 專門家들은 醫師 代身 집에 있는 헬스 機器가 每日 아침 主人의 血壓, 血糖 等 健康 狀態를 診斷하고, 맞춤 食單과 治療法을 紹介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아직은 여러 規制에 막혀 論議가 遲遲不進하지만, IT技術 鎭火로 遠隔診療나 處方, 藥 配達 等 醫療시스템에 對한 變化 要求도 漸次 本格化할 것이다. 이런 技術들이 하나둘 日常化되면 醫師나 病院 需要는 생각만큼 커지지 않을 수 있다. ● 醫師가 좋다니까…‘아묻따’ 醫大 烈風 여기에 더해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健保 財政까지, 未來 醫療市場에 對한 不安 要素는 넘쳐난다. 醫大 定員이 늘어난다는 消息에 부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들이 이런 狀況을 充分히 考察했는지 疑問이다. 더구나 政府가 定員 增員을 推進한 主要 理由가 地方, 必須 醫療, 醫科學 人力 不足인 만큼 늘어난 醫師 定員 中 大部分은 이들 分野로 分配될 텐데 이 亦是도 勘案했을까. 登龍門이 넓어진다니 이참에 醫師가 되어 醫療施設이 不足한 地方으로, 손이 모자란 應急醫療로, 醫科學 分野로 가서 일해 보자’고 생각한 것이라면 拍手 치며 應援하겠다. 하지만 初等學生 때부터 中·高等學校 敎科 善行學習을 시킨다는 初等 醫大 入試班에 들어가는 아이와 그 父母들이 그런 未來를 생각했을 可能性은 稀薄해 보인다. 要는 ‘醫大 狂風’에 同參하는 게 期待만큼 큰 實益 없이 過度한 時間과 費用을 浪費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를 充分히 생각한 뒤 뛰어들어야지 남들이 좋다니까, 現在 醫師들이 좋아 보여서 그저 ‘아묻따(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로 挑戰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最近 이야기를 나눈 한 40代 醫師는 記者에게 “요즘 우리끼리 醫大 定員 增員에 關해 이야기하다 보면 세 가지 걱정으로로 歸結돼요. 첫째, ‘우리야 상관없지만 只今 뛰어드는 後輩들은 나중에 어려울 텐데 어쩌나’, 둘째, ‘健保 財政은 어떡하지’, 셋째, ‘나라 未來는 괜찮은 건가’예요”라고 傳하기도 했다. ● 過度한 學習에 일찍부터 내몰리는 아이들이런 狀況인데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지나친 競爭에 너무 일찍부터 내몰리는 걸 보면 안타깝다. 韓國靑少年硏究院이 初·中·高 學生 2992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바에 따르면 韓國 靑少年, 어린이의 하루 中 學習 時間은 9時間 38分에 達했다. 高等學生에서 中學生, 初等學生까지 평균한 값이 이 程度다. 餘暇 時間은 6時間 14分으로 學習 時間보다 3時間 적었는데, 그나마도 1時間 26分은 게임, 2時間 7分은 親舊와 떠드는 時間이었다. 아마 醫大半 같은 곳을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時間조차 쉬이 내기 어려울 터다. 요즘 下校 後 놀이터를 보면 어느 洞네 할 것 없이 썰렁하다. 어릴 때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所重한 經驗,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價値들이 있다. 읽고 싶은 冊을 읽는 時間, 자유롭게 만들고 그림 그리는 時間, 놀이터에서 親舊들과 몸을 부대끼며 노는 時間 없이 하루 몇 時間씩 英語, 數學 問題를 풀어야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어른으로 成長하게 될까. 그리고 막상 그렇게 힘겹게 올라간 故地가 생각과는 다른 곳이었을 때 느낄 喪失感은 얼마나 클까. 個人 立場에서도 안타깝고, 社會的으로는 消耗的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디 어른들이, 우리 社會가 아이들의 未來에 對해 賢明하게 熟考해주기를 祈願한다. 그리고 한便으로는 正말 患者를 治療하는 일이 좋아서, 醫學 硏究가 좋아서 醫大에 가려는 아이들도 많이 發掘될 수 있기를 期待한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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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저출산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자[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조지 레이코프는 美國의 有名한 認知言語學者다. 國內에서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著書로 잘 알려져 있다. 이 冊의 表紙에는 검은 실루엣이 그려져 있는데, 題目을 본 뒤 이 그림을 보면 누구나 코끼리를 떠올리게 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래도!” 해봐야 所用없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이미 코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레이코프는 이게 言語의 ‘프레임’이라고 說明한다. 말이 認識의 틀(프레임)을 定해버린다는 것이다.● “低出産이라는 末, 社會에 蔓延”이런 言語의 프레임 事例는 周邊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레이코프는 ‘地球 溫暖化’라는 말이 그 否定的인 뉘앙스를 싫어하는 企業들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徐徐히 ‘氣候 變化’라는 中立的인 말로 代替됐다고 主張했다. 올 初 우리 政府가 勞動 改革의 一環으로 野心 차게 들고나왔던 勤勞 時間 改編案 亦是 發表 直後 ‘69時間制’라는 別稱이 붙으면서 改編案 趣旨와 여러 順機能은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한 채 69時間이냐 아니냐는 攻防만 하다 原點 再檢討에 들어갔다. 來年 22代 總選을 6個月 앞둔 가운데 政治權은 各自 프레임 主導權을 잡기 爲한 戰略에 汨沒하고 있다. 얼마 前 國內 人口 政策에 精通한 한 專門家와 함께 食事하는 자리가 있었다. 여러 有益한 이야기가 오고 간 가운데 人口 問題와 關聯한 이야기를 하던 그가 갑자기 低出産이란 單語에 對해 問題를 提起했다. “우리는 ‘低出産’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低出産이라는 말이 너무 蔓延해서 오히려 人口 政策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게 그의 主張이었다. “갈수록 低出産이라는 用語에 오히려 갇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專門家는 2006年부터 5年에 한 番 發表되고 있는, ‘低出産·高齡社會 基本計劃’이라 命名된 人口計劃을 設計한 學者 中 한 名이다.● 低出産의 洪水…無感해진 사람들低出産이라는 時事 用語는 어느덧 韓國에서 하루에도 몇 番씩 들을 수 있는 日常 用語가 됐다. 언제부터 通用되기 始作했을까.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서 低出産을 檢索하면 1992年 처음으로 ‘低出産力時代’라는 말이 登場한다. 하지만 1990年代까지만 해도 低出産은 ‘1年에 한두 番 檢索될까 말까’한 生疏한 單語였다. 그러다 2000年代 以後 그 使用量이 눈에 띄게 增加한다. 요즘 온라인에서 低出産을 檢索하면 하루에도 數十 個의 새 揭示物이 檢索된다. 말 그대로 低出産 콘텐츠의 洪水다.저출산 狀況이 2000年代 以後 本格的으로 深刻해졌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다. 1980年代 初盤 80萬 明代에서 지난해 24萬9000名으로 40年 새 半의 半토막이 났다. 한 女性이 平生 낳는 아이의 數를 計算한 合計出産率은 2018年 처음 1名 未滿을 記錄한 以來 繼續 떨어져 지난해는 0.78名을 記錄했다. OECD 先進國들은 勿論 合計出産率을 發表하는 나라들을 통틀어 最低 水準이다. 하지만 한便으로 低出産 뉴스가 넘치다 보니 오히려 過去보다 低出産 消息에 무덤덤해진 雰圍氣가 있는 것도 事實이다. 얼마 前 放映된 한 低出産 關聯 다큐멘터리에서 美國의 敎授가 韓國 合計出産率 數値를 듣고 머리를 감싸 쥐며 “大韓民國 完全히 亡했네요”라고 놀라는 場面이 話題가 됐다( 參考). 하지만 정작 韓國 사람들은 發表 當時 그 程度로 衝擊받지 않았다. 前年부터 出産率 減少가 豫告되기도 했지만, 이미 오랜 期間 出産率이 곤두박질치는 데 익숙해진 탓이 컸다. 얼마 前에도 지난달 出生申告 件數가 1萬7926件으로 歷代 最低値를 記錄했다는 發表가 있었다. 하지만 別달리 膾炙되지 않았다. 知人에게 이야기하니 亦是나 심드렁한 反應이 돌아왔다. “繼續 줄어온 거 아니야?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뭘.”● ‘低出産 警告’ 反復, 되레 諦念 强化코끼리를 想像하지 말라고 하면 되레 코끼리에 對한 온갖 疑心이 머릿속을 채운다. ‘코끼리한테 무슨 問題가 있나?’ ‘왜 콕 집어 코끼리地? 或是 事實은 眞짜 코끼리人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低出産을 克服해야 한다고 외치면 오히려 現在 處한 低出産 狀況이 더 剛하게 認識될 수 있다. 最近 며칠間 갓 入社한 젊은 記者 後輩들과 만날 機會가 있었다. 20, 30代 初盤인 이들 1990年代生 後輩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무척 印象的이었다. “다들 低出産이라는데 ‘나는 꼭 結婚할 것’이라 말하는 親舊가 있다. 特異하다고 생각했다.” “深刻하다, 深刻하다, 繼續 듣다 보니 果然 解決 方法이 있나 疑問이다. 率直히 ‘내가 뭘 해본들 바뀌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後輩들에게서 이제 ‘結婚하지 않고 出産하지 않는 삶이 主流’이고, ‘그것을 쉬이 바꾸기 어렵다’는 단단한 諦念이 읽혔다. 어렸을 때부터 低出産이 심해지고 있다는 憂慮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탓이었다. 低出産을 打開하기 위해 警覺心을 鼓吹한 말들이 되레 低出産을 普遍的인 狀況, 바꾸기 어려운 狀況으로 만들어버린 아이러니였다. 그런데 갈수록 미디어에는 ‘低出産 콘텐츠’들이 늘어간다. 結婚, 育兒로 經歷 斷絶되는 女性, 如前히 育兒休職이 어렵다는 아빠, 結婚은 地獄이라는 夫婦, 줄어드는 産後調理院과 어린이집, 늘어나는 私敎育費로 韓國 養育費 世界 1位라는 뉴스, 또 最低値라는 出生兒 數 發表 等. 이런 低出産 디스토피아를 每日 接하는데 果然 누가 時代를 逆行하는 용자가 될 수 있을까.● ‘低出産’을 逐出하라韓國에 앞서 合計出産率이 1名 아래로 떨어졌던 나라가 있다. 바로 이웃 나라 臺灣이다. 臺灣의 出産率은 2010年代 0.9名臺로 떨어졌다. 이때 臺灣 政府가 取한 態度는 온 社會에 低出産 ‘赤色警報’를 울리는 게 아니라 對策은 마련하되 ‘出産에 對한 過度한 關心은 끄는 것’이었다고 한다. 以後 臺灣의 出産率은 小幅이나마 反騰해 다시 1名臺로 돌아갔다. 反面 韓國은? 1981年 86萬 名臺였던 出生兒 數가 折半인 43萬 名臺로 떨어지는 데 32年이 걸렸는데(2013년 43萬6455名), 以後 全 社會的인 低出産 警報가 始作됐음에도 最近 9年間 出生兒 數는 24萬 命대로 다시 折半 가까이 暴落했다. 低出産 速度가 오히려 더 加速化된 셈이다. 只今과 같이 온 國民을 對象으로 ‘危險하다, 一旦 뛰어야 해’하고 怯을 주는 것이 果然 賢明한 方法일까 돌이켜 볼 時點이다. 低出産 用語에 問題를 提起한 人口 政策 專門家는 그날 記者에게 “初期 低出産·高齡社會 基本計劃은 全 國民에게 ‘怯을 주는’ 政策이었다”며 “이제 그런 政策의 有效期間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低出産 겁주기도 하지 말고, 低出産 政策이라는 말도 차라리 없애는 便이 낫다. 出産·育兒 支援은 低出産 政策이라는 말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勿論 臺灣의 出産率 反騰이 言語 프레임 때문만은 아니었을 테다. 低出産은 複雜多端한 問題가 얽힌 結果다. 하지만 分明 그의 말에 一理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政府 스스로 低出産이란 말을 反復 再生産해가며 現實 認識을 固着化시킬 必要는 없지 않을까. 이참에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도 ‘人口委員會’나 다른 未來志向的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考慮하면 어떨까 싶다. 炭素中立綠色成長委員會에서 ‘炭素中立’, ‘綠色成長’은 우리가 志向해야 할 바다. 反面 우리가 ‘低出産’, ‘高齡社會’를 志向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누구든 자꾸 코끼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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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동딸, 딩크(DINK)… “未來의 秋夕, 次例는 누가 지내지?”[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場面 1. 영숙 氏는 외동딸이다. 어렸을 때는 큰아버지 宅에 가서 次例도 치르고 次例도 지냈지만, 成人이 되고 나니 딸이란 理由로 ‘次例 必參人員’에서 除外됐다. 이제 名節에 하는 일이라곤 父母님 宅에 가서 食事하고 하루 자고 오는 것뿐이다. 영숙 氏는 ‘나중에 父母님 돌아가시면 名節엔 뭘 하지? 내가 茶禮라도 지내야 하나?’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場面 2. 영수 氏는 秋夕 連休 前 週末에 父母님을 찾아뵀다. 連休 期間에는 아내, 子女와 海外旅行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省墓는 父母님만 따로 다녀오실 豫定이다. 事實 分家한 뒤로 省墓에 따라간 건 結婚 첫해가 全部다. 場面 3. 英哲, 英美 氏는 結婚 10年 次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다. 名節 때마다 ‘언제 손주 안겨줄 거냐’고 물으시던 兩家 父母님들도 언제부턴가 抛棄하신 것 같다. 올 秋夕에는 各自 父母님을 모시고 따로 省墓 兼 旅行을 다녀오기로 했다. 위 事例들은 最近 秋夕을 앞두고 記者가 周邊 知人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脚色한 것이다. 이들이 영 荒唐하거나 神奇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實際 요즘 周邊에서 적잖이 벌어지는 狀況이기 때문이다.● 26年 새 婚姻 半 토막… 모일 사람 사라진 名節陰曆 8月 15日 八月大보름 날인 秋夕은 韓國에서 가장 크고 重要한 歲時名節이다. 한가위, 加倍라고도 불린다. 中國이 仲秋節이라는 비슷한 名節을 쇠기 때문에 中國에서 由來했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農作物 收穫을 記念한다는 共通點이 있긴 해도 秋夕은 儼然히 우리 固有 由來를 갖는 名節이라고 한다. 三國史記에도 新羅 第3代 王인 유리이사금(在位 24~57年)李 ‘6部(部)를 定한 뒤 牌를 갈라 길쌈 勝負를 한 데서 街배가 始作됐다’는 記錄이 나온다. 오히려 中國의 仲秋節이 新羅의 加倍에서 由來했다는 學說도 있다. 이렇듯 由緖 깊은 우리 固有의 名節, 代表 名節 秋夕이 近來 큰 變化를 맞고 있다. 核家族化에 이어 低出産으로 1人 家口가 急速히 늘면서 ‘家族이 모여 여러 行事를 즐기는’ 名節의 意味 自體가 退色하고 있기 때문이다. 統計廳이 올 3月 發表한 ‘2022年 婚姻·離婚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婚姻 件數는 19萬 2000件으로 1970年 集計를 始作한 以來 가장 적었다. 1996年만 해도 婚姻 件數가 43萬 5000件에 이르렀는데 채 26年 만에 56% 急減했다. 結婚을 안 하니 出生兒 數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같은 期間 出生兒 數는 70萬 名에서 20萬 名臺로 뚝 떨어졌다.만혼, 或은 非婚 趨勢는 繼續될 展望이다. 1人 家口 比率은 2000年 全體 15.5%에서 지난해 34.5%로 껑충 뛰었다. 같은 期間 4人 家口의 比率은 31.1%에서 13.8%로 줄었다. 1人 家口와 4人 家口가 20餘 年 새 자리를 맞바꾼 셈이다. 모여야 할 家族構成員이 줄고 家族 사이에 기쁨이자 끈이 되었던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名節의 立地는 過去에 비해 顯著히 萎縮됐다. 여기에 性差別, 뭇 어르신들의 無禮한 質問 等 家父長的이고 權威主義的, 世代分別的인 旣存 名節 文化가 名節에 對한 拒否感을 키웠다. 最近 벌어진 코로나19 事態는 이런 變化에 기름을 부었다. 感染 危險을 理由로 政府가 ‘非對面 名節’을 奬勵하자 안 그래도 名節 慣例가 不便했던 多數 市民들이 積極 副應하며 傳統 名節의 모습은 더욱 稀微해졌다. 리서치 專門企業 KPRG韓國政策리서치가 지난해 全國 20代 以上 成人 1117名에게 ‘코로나19 前後 (설) 名節 맞이하는 認識과 方式의 變化’에 對해 設問했더니 79.4%가 名節에 對한 認識과 方式이 코로나19 前과 달라졌다고 答했다. ●외동딸, 딩크… 茶禮床 차릴 사람 果然 있을까이런 名節의 變化는 갈수록 加速化될 展望이다. 統計廳에 따르면 2020年 水準의 合計出産率 0.84名만 維持해도 2020年 全體 人口 15.7%였던 65歲 以上 老人人口가 2030年 25.5%, 2050年 41.5%, 2070年 50.2%로 暴增한다. 그만큼 靑·壯年, 幼少年 人口는 줄어든다. 過去 집안 어르신을 中心으로 가지처럼 뻗어있는 家族이 모이는 게 名節이었다면, 이제는 反對로 가지처럼 많은 어르신들 아래 모여야 할 子孫은 한둘뿐인 ‘부담스러운’ 名節이 되는 셈이다.실제 갈수록 出生兒 中 첫째의 比率이 늘고 있다. 한 해 全體 出生兒 中 첫째 比率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둘째, 셋째를 낳는 집이 적어서 相對的으로 첫째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 첫째 比率이 62.7%로 最高値를 記錄했다. 앞으로 앞서 提示한 영숙 氏 事例처럼 子女가 외동딸뿐인 집도 늘어날 터다. 自然性比는 5:5인만큼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면 그 折半은 딸일 테니 말이다. 旣存 名節 風習에서 딸과 아들의 役割이 明確히 區分돼 있었고 相對的으로 아들의 役割이 컸던 만큼, 영숙 氏네 같은 家族들은 各自 名節 文化를 새롭게 構築해 갈 수밖에 없다. 例를 들어 영숙 氏가 苦悶한 것처럼 次例를 딸이 지내야 할 수 있다. 次例가 아닌 새로운 追慕 方式을 찾거나 或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決定할 수도 있다.영미, 英哲 氏네처럼 손이 끊기는 家族도 늘어날 터다. 結婚과 出産이 必須라고 생각하는 未婚 男性은 12.9%, 女性은 4%에 不過한 게 現實이다(사회복지연구회 設問調査, 2021). 이는 핏줄, 血統, 祖上과 같이 名節 文化의 根幹을 이루는 것들을 흔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成均館 儀禮定立委員會가 前과 밀과, 有病 等을 除外하고 훨씬 簡素하게 만든 ‘茶禮床 標準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努力에도 不拘하고 率直히 果然 다음 世代 이런 茶禮床이라도 차릴 집이 몇이나 될지 疑問이다. 只今도 벌써 많은 家口가 名節 連休 領袖 氏네처럼 省墓 代身 旅行을 가거나 個人 일을 본다. 올해 秋夕에 記者의 父母님도 親家 食口들과 모이지 않고 各自의 時間을 보내실 豫定이라고 한다. 할머니께서 病患으로 療養院에 계시고, 兄弟들은 各自 따로 省墓를 다녀왔기 때문이다. 名節 當日 모이지 않는 것은 父母님 結婚하신 以後로 처음 있는 일이다. ● 한해 마무리하던 秋夕, 옛 意味 되살리면 돼갈수록 옛 모습을 잃고 옛 意味마저도 잃어가는 名節이 果然 繼續 名節日 수 있을까. 그나마 설날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意味라도 있는데, 秋夕은 家族 間의 만남이라는 意味는 勿論 豐盛한 收穫을 祝賀한다는 意味도 진작에 退色된 지 오래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秋夕 收穫을 기뻐해야 할 農家人口는 지난해 基準 216萬 名, 全體 人口의 5%에도 못 미친다. 다른 取材 涉外를 위해 이곳저곳 連絡을 돌리다가 歲時風俗에 對해 오래 硏究한 한 民俗學 專門家와 通話를 하게 됐다. 通話가 닿은 김에 그에게 未來에 秋夕이 어떤 意味로 남게 될지 물었다. 그는 “秋夕의 本뜻만 살린다면 充分히 未來에도 意味 있는 名節로서 役割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農耕社會에서 收穫은 한 해의 마무리를 의미했다. 卽 秋夕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記念日이었다”며 “現代의 秋夕도 家族 構成員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본다는 趣旨를 살린다면 充分히 意味 있는 名節로 永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時間이 흐르면 文化도 慣習도 時代에 맞게 變한다. 名節도 마찬가지일 터다. 高麗時代에는 只今과 같은 祭祀, 次例 文化가 없었고 現在의 複雜한 祭祀床 規則도 오래된 것이 아니라 代替로 1969年 軍事獨裁 時節 發表된 家庭儀禮準則 以後 定例化된 것이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家族이 만나고, 한해를 돌아보며 서로 激勵하고, 무엇이 됐든 豐盛한 飮食을 나눠 먹는 基本 뼈대만 變하지 않는다면 形式이나 모습이야 어떤 形態로 變한대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외동딸의 秋夕이 됐든, 딩크의 秋夕이 됐든, 家族의 ‘가을 바캉스’ 秋夕이 됐든 말이다. 20年, 50年 뒤 秋夕이 敢히 어떤 모습이 될지 想像하기 어렵지만 그 本來의 肯定的인 意味만큼은 退色하지 않고 그대로이기를 祈願해 본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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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敎權 墜落은 極盛맘 탓?’… ‘敎師 vs 父母’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얼마 前 學校 앞에서 아이가 上級生들로부터 不便한 狀況을 겪는 일이 있었다. 關聯해 學校에 建議하고 싶은 게 있어 敎務室로 電話를 걸려다가 멈칫했다.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요새 惡性 民願으로 떠들썩한데, 電話했다가 괜히 나도 極盛 엄마로 찍히는 거 아닐까?’ 初等學校 敎師의 自殺 事件으로 觸發된 敎權 墜落 이슈가 두 달째 우리 社會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惡性 民願으로 괴롭힘당한 敎師들의 안타까운 事緣과 더불어 ‘王의 DNA를 가진 아이’, ‘내 아들 손이 親舊 뺨에 맞았다’ 等, 奇想天外(!)韓 學父母 事例가 一波萬波 퍼지며 一名 ‘眞相맘’으로 대표되는 극성스러운 父母에 對한 非難이 殺到했다. 이런 父母들이 學校뿐 아니라 學院, 企業, 甚至於는 軍隊까지 民願을 넣는다는 報道가 줄이었다. 及其也 憤怒한 市民들이 敎師 死亡事件에 連累된 父母들에게 私的 膺懲을 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狀況이다 보니 平常時 같았으면 當然히 建議할 수 있는 內容인데도, 學校에 電話하는 게 눈치 보일 수밖에 없었다. ● 敎權 墜落 元兇이 된 父母들作故한 敎師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이番 事態로 뒤늦게나마 極盛 父母들의 存在와 深刻한 行態가 드러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最近 全國初等敎師勞動組合이 公開한 設問調査 結果에 따르면 敎師 應答者 2390名 中 2370名(99.2%)이 ‘敎權 侵害를 當했다’고 答했다. 그 中 ‘學父母 惡性 民願’(49%)이 가장 많은 類型을 차지했다. 一連의 事態와 이런 調査들에 힘입어, 正當한 事由 없이 ‘職位解除’ 處分 等을 받지 않도록 하는 兒童虐待處罰特레法 改正案을 包含한 이른바 ‘敎權 回復 4法’이 國會에 上程됐다. 오는 21日 國會 本會議에 오를 豫定이다.하지만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敎師의 99%, 49%가 敎權을 侵害當하거나 惡性 民願을 經驗한 적이 있다고 해서, 學父母의 99%, 49%가 그런 行爲를 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點이다. 設問은 敎師의 業務 期間을 통틀어 敎權 侵害 經驗을 調査한 것이다. 한 學父母가 여러 學年에 걸쳐 十數 名의 敎師에게 被害를 끼쳤을 수도 있다.한데 最近 雰圍氣를 보면 學父母 全體가 ‘眞相맘, 極盛맘’ 或은 ‘潛在的 眞相맘, 極盛맘’으로 認識되는 것 같다. 學父母는 무너진 敎權의 가장 큰 元兇이 되었다. 敎師들의 안타까운 事故 消息이 뜨면 누구나 ‘學父母 民願이 있었겠거니’ 하고, 警察 搜査가 進行된 것도 아닌데 死亡의 主要因처럼 確定돼버렸다. 記事 댓글과 各種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 父母들에 對한 非難이 넘쳐난다. ‘요즘 父母’는 무슨 일이 터지면 남은 眼中에도 없이 제 새끼 감싸기에만 汲汲하다고 批判하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모든 父母가 ‘極盛 父母’는 아니다기자도 네 名의 아이 中 세 名을 學校에 보내고 있는 學父母다. 어느덧 父母 12年 次라 直間接的으로 接한 學父母들도 많다. 하지만 요즘 記事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 授業에 妨害되니 敎師의 結婚式을 미루라고 注文’했다거나 ‘내 職業이 뭔지 아느냐고 호통’을 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先生님을 暴行’하는 程度의 ‘進上 父母’는 아직까지 直接 보거나 事例를 듣지 못했다. 오히려 생각 外로 敎師를 어려워하는 學父母들이 적지 않다고 느껴왔다. 一例로 1~2年 前만 해도 半마다 父母들의 ‘團體톡房’이 있었는데, 先生님 알림장 公知가 明確하지 않으면 톡房에서 學父母들 間에 甲論乙駁이 벌어졌다. ‘敎務室에 電話해서 先生님께 直接 問議하면 될 것을 왜 서로 討論하는 걸까’ 疑訝했는데, 나중에 보니 ‘學校 先生님께 고작 이런 일로 電話를 걸어도 되나’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이었다. 아이가 學校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 같은데 敎師에게 대놓고 묻지 못해 戰戰兢兢하는 學父母들도 많이 봤다. 勿論 權威主義 時代에 비해 學校와 敎師에 對한 心理的 障壁이 낮아졌고, 몇 年 새 알림장 앱이나 別途 메신저 等 疏通 窓口가 늘면서 不滿이나 궁금한 點을 敎師에게 直接 傳達하는 父母가 늘어난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門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누구나 뉴스에 나오는 極盛 父母들처럼 門地枋 넘듯 쉽게 過度한 不滿을 表出하고 있는 건 아니다. ● 誹謗·嫌惡, 問題 解決에 도움 안돼그럼에도 極盛맘이 廣範圍하게 퍼져있고 一般的인 양 置簿되는 狀況은 憂慮스럽다. 더구나 最近 父母들을 向한 一部의 批判은 健康한 批判을 넘어 過去 ‘맘蟲’이나 ‘노키즈존’ 論難 때 같은 嫌惡를 彷彿케 한다. 敎權 關聯 記事 댓글만 봐도 父母란 存在에 對한 밑도 끝도 없는 原色的 非難과 辱說이 적지 않다. 度를 넘은 私的 報復도 그 延長線上이다. 이런 雰圍氣는 되레 學校와 學父母 肝 健康한 疏通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아까 記者가 學校에 電話하기를 머뭇거린 것과 마찬가지다. 敎師의 訓育에 對한 誤解, 다툼은 學父母와 敎師 間 ‘不通’에서 招來되는 境遇가 많다. 最近 論難이 됐던 한 有名人의 事例만 봐도 그렇다. 發達障礙아 子女를 둔 이 有名人은 아이 가방에 錄音器를 넣어 몰래 授業을 錄音하고 이를 빌미로 特殊敎師를 兒童虐待로 告訴한 事實이 알려져 非難을 샀다. 該當 敎師는 職位解除 됐다. 論難이 커진 뒤 낸 立場文에서 그 有名人은 ‘(敎師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裁判에 들어가고 나서야 相對 敎師의 立場을 言論報道를 통해 보았다’, ‘漠然히 이렇게 告訴를 하게 되면 仲裁가 이루어지고 問題가 解決될 거라 믿었다’고 밝혔다. 敎師의 이야기를 直接 들어보기에 앞서 一方的으로 授業을 錄取하고 곧장 法廷에 가는 길을 擇했다는 것이다. 健全한 質問이나 民願조차 提起하기 어렵게 만드는 過度한 ‘父母 탓’은 이런 誤解의 골만 깊게 할 수 있다. ● 敎權 墜落 基底엔 公敎育 崩壞事實 敎權 崩壞의 基底에는 公敎育 崩壞가 있다. 學校가 설 자리를 잃고 만만해지면서 敎師들의 權威도 덩달아 떨어진 側面이 크다. 學校 授業 時間에는 졸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學院에서 저녁 늦게까지 ‘열공’하는 게 學生들의 一般的인 모습이 된 지 오래다. 學院 授業은 하루 빠지는 것도 아쉬워 補强을 챙겨 듣는다는데, 되레 學校를 皆勤하면 ‘體驗學習(缺席하고 體驗, 旅行 等 自由 活動을 하는 것) 한 番 못 한 개根據地’라는 말을 듣는 게 요즘 現實이다. 이렇게 公敎育이 무너진 狀況에서 敎師의 敎權인들 제대로 섰을 理 없다.(만만해진 學校, 만만해진 敎師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 이를 等閑視하고 父母 탓만 해서는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勿論 一部 極端的인 父母들의 잘못된 行態는 是正하고 處罰도 해야 한다. 하지만 敎權 墜落 現象은 複合的으로 發生한 問題다. 父母들의 兒童虐待 申告를 어렵게 하고, 敎師 處罰의 허들을 높이면 當場 곤란한 狀況에 處할 敎師들은 求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窮極的인 敎權 回復을 이뤄내긴 어렵다. 最近 精神科病院을 運營하는 知人으로부터 敎師 患者와 相談한 이야기를 傳해 들었다. “集團行動에 參與하고 있다는데, 集會 나가면 다 함께 口號를 외치면서 한참을 울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變化의 機會인데 集會 내내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나 싶어서 조금 안타까웠다”고 그는 말했다. 이番 週末부터 敎師들의 集會가 다시 始作된다고 한다. 只今까지 秩序 있는 團體行動으로 社會에 결氣를 보여주었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었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公敎育 現場의 變化, 根本的인 解決에 對한 話頭로 發展하길 期待해본다. 敎權 墜落 이슈가 그저 敎師와 學父母 間 對決 構圖, 한쪽의 다른 쪽을 向한 怨望으로 單純化되지 않길 바란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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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사라진다…출산율 올라도 出生兒 줄어드는 逆說[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生의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대한민국 完全히 亡했네요. 와!(Korea is so screwed. Wow!)”外國人 女性이 깜짝 놀란 表情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이 말을 읊는 場面이 하나의 ‘밈(meme)’처럼 인터넷에 돌고 있다. 映像 속 女性은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法大 名譽敎授다. 最近 한 放送社가 放映한 低出産 關聯 다큐멘터리에서 윌리엄스 敎授가 ‘韓國의 지난해 合計出産率이 0.78名’이라 한 말을 듣고 보인 反應이라고 한다. 이처럼 外國人들은 驚愕을 禁치 못하는 수치에, 정작 韓國人들은 갈수록 둔감해지는 것 같다. 얼마 前 統計廳이 올해 2分期(4~6月) 合計出産率을 0.7名으로 發表했다. 分期 基準 歷代 最低値다. 通商 年初 出産率이 높고 年末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勘案하면, 올해 合計出産率이 歷代 最低였던 지난해 記錄을 갈아치우고 史上 最初 0.6名臺를 찍을 것이라는 暗鬱한 展望까지 나온다. 그러나 윌리엄스 敎授처럼 衝擊的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럴 줄 알았다’거나 ‘늘 最低 아니었어?’하며 되레 시큰둥한 모습이다. 低出産과 關聯한 잇따른 發表와 警告, 엄포에 이제 사람들에게 ‘低出産 耐性’이 생겨버린 듯한 느낌이다. ● 1名 未滿 出産率, 全 世界 前無後無지난해 合計出産率은 0.78名, 出生兒 數는 24萬9000名이었다. 이게 얼마나 深刻한 水準인지 한 해 數字만 들어서는 잘 感이 안 올 수 있다. 記者는 1980年代生인데 統計廳에 따르면 1981年 出生兒 數는 86萬7409名이었다. 死亡者 數는 23萬7481名으로, 出生兒 數가 死亡者보다 4倍 가까이 더 많았다.하지만 41年 만에 狀況은 急變했다. 出生兒 數는 1981年에서 半의 半토막이 났다. 死亡者는 37萬2800名으로 出生兒 數를 훌쩍 뛰어넘었다. 人口 ‘純減’ 社會가 된 것이다. 最近 學校에 가보면 이런 現實을 쉽게 體感할 수 있다. 記者가 學校에 다닐 때 한 班 學生 數는 적게는 40名, 많게는 50名이었다. 맨 뒷자리 冊床에 앉으면 距離도 거리지만 앞에 앉은 애들 머리 때문에 漆板이 잘 보이지 않아 고개를 聯邦 內뽑아야 했다. 反面 現在 初等學生인 記者의 子女 學級當 學生 數는 많아야 25名, 적으면 20名이다. 41年이라는 터울이 多少 크다면 最近 10年만으로 限定해 보자. 2012年 出生兒 數만 해도 48萬4550名이었다. 지난해의 2倍다. ‘女性 한 名이 平生 出産하는 아이 數의 平均’, 卽 合計出産率은 어떨까. 韓國의 合計出産率은 1981年 2.57名이었다가 1996年 1.57名, 2005年 1.09名으로 줄었고, 2018年 0.98名으로 처음 1名 아래로 떨어진 以後에도 繼續 下落 趨勢다. 出生兒 數 減少는 非但 韓國뿐 아니라 世界 여러 國家가 共通的으로 겪고 있는 現象이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期間 急減했고, 더구나 出産率이 1名 아래로 떨어진 國家는 韓國 外에 前無後無하다. 低出産을 겪고 있다는 西歐 先進國들의 出産率은 大部分 1.5名 前後다. 윌리엄스 敎授가 韓國 수치에 머리를 쥐며 놀랄만하다.● 14年間 215萬 名↓…엄마도 줄고 있다그래도 이 程度까지는 新聞이나 뉴스를 많이 接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亦是 시큰둥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떠한가.출생아가 줄어든다는 것은 當場 當代 人口가 減少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再生産人力, 卽 向後 아이를 낳을 사람이 줄어든다는 意味이기도 하다. 15歲에서 49歲까지 可妊期間이 定해져 있는 女性을 中心으로 보자. 統計廳 住民登錄人口 調査에서 이들 可妊期 女性은 2008年 1350萬6636名이었다. 하지만 2014年에는 1294萬5991名, 2020年에는 1182萬4861名 等 12年間 12.5% 줄어든다. 쉽게 말해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줄고 있는 셈이다. 1980年代 以後 進行된 低出産의 餘波다. 앞으로 엄마는 더 가파른 速度로 줄어들 것이다. 2000年代 들어 低出産이 全 社會的 問題로 떠올랐고, 이제 그때 태어난 ‘低出産 키즈’들이 漸次 엄마의 나이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數値에서도 처음 6年間은 可妊期 女性 數가 56萬 名 減少했는데, 最近 6年 동안에는 110萬 名이 減少해 그 速度가 빨라지고 있다.엄마가 줄고, 남은 엄마들마저 前보다 아이를 덜 낳는다면, 다시 그 다음 世代의 엄마가 줄면서 出生兒 數는 幾何級數的으로 減少할 수밖에 없다. ‘低出産의 惡循環’이다. 아주 單純하게 計算해봐도 2008年 當時 1350萬 名의 街林君 女性이 그때 出産率(1.19名)로 낳을 수 있는 아이 數와 지난해 街林君 1135萬 名이 出産率 0.78名으로 낳을 수 있는 아이 數 肝에는 約 1500萬 名 以上 差異가 난다. ● ‘低出産 惡循環’ 始作…對策 時急實際 出産率이 1.18名이던 2002年 出生兒 數는 49萬6911名이었는데, 出産率이 1.3名으로 더 높아진 2012年 出生兒 數는 48萬4550名으로 더 줄었다. 이런 ‘出産率의 逆說’ 亦是 아이를 낳을 수 있는 父母 世代가 減少하고 있기 때문이다. 問題는 이런 趨勢가 自然히 나아질 幾微도 보이지 않는다는 點이다. 앞서 적은 것처럼 올 2分期 合計出産率은 0.7名으로 最低値를 記錄했다. 月別 出生兒 數는 2015年 12月 以後 同期 對比 91個月째 減少 中이다. 지난달 28日 統計廳이 公開한 ‘社會調査로 살펴본 靑年의 意識變化’에 따르면 지난해 19~34歲 靑年 가운데 結婚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答한 이는 3名 中 1名 水準(36.4%)으로 10年 前 調査보다 20% 포인트 넘게 줄었다. 2名 中 1名(53.5%)은 結婚해도 子女를 가질 必要가 없다고 答했다. 이런 狀況에 익숙해짐은 勿論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雰圍氣는 매우 憂慮스럽다. 種種 온라인으로 有(有)子女, 多子女 家口 支援策을 論한 記事를 보다 보면 이런 댓글을 볼 수 있다. ‘아이는 自己들이 낳고 싶어서 낳았는데 왜 國民 稅金으로 支援하는데?’ 低出産 對策이 特定 階層을 위한 支援, 偏向된 福祉인 것처럼 잘못 認識하는 狀況이다. 低出産 對策은 有子女 家口를 돕기 위한 福祉 政策이 아니다. 이런 家口들이 아이를 더 낳아주지 않으면 그 存在 自體가 위태로워지는 國家의 ‘自救策’이다.지금까지 出生兒 數가 80萬 名이든, 20萬 名이든, 國家라는 汽車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태어난 20萬 名이 父母가 되어 0.7名의 아이를 낳는 瞬間이 되어도 그럴까.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던 汽車가 絶壁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汽車에 탄 사람들은 ‘늘 떨어지고 있었는데 뭘’하며 問題의 深刻性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加速度가 붙기 始作한 이 汽車를 멈추거나 最小限 速度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이제 웬만한 對策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政治權과 市民들 모두 想起했으면 한다. 時間이 없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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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子女, 세 子女… 모두에게 剝奪感 안긴 多子女 政策[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生의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이제 두 子女부터 多子女라니 좀 고까운 생각 들지 않아?”정부가 多子女 惠澤 基準을 세 子女 以上에서 두 子女 以上으로 統一하겠다고 發表한 16日,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런 趣旨의 質問을 받았다. 그동안 記者와 같이 子女 셋 以上인 家口만 누릴 수 있던 獨占的 惠澤을 이제 子女가 둘뿐(!)인 家口와 나눠야 한다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냐는 이야기였다.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旣存에 대단한 걸 누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多子女 惠澤 對象 擴大한다는데…16일 政府는 社會關係長官會議를 열고 多子女 家口 支援 政策 推進 現況 및 改善 方向을 發表했다. 多子女 家口의 基準은 中央部處, 地自體, 敎育廳 통틀어 ‘두 子女 以上’으로 緩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主要 核心 領域에서 두 子女 以上 基準을 漸次 擴大, 反映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특히 政府는 公共分讓住宅 多子女 特別供給 惠澤 對象을 두 子女까지 擴大하고 民營 住宅도 緩和할 수 있도록 檢討할 것이라 밝혔다. 一名 ‘多子女 特供’ 對象이 세 子女 以上 家口에서 두 子女 以上 家口로 바뀌는 것이다. 自動車 取得稅 免除·減免 對象도 두 子女 家口까지 擴大한다. 이 밖에 文化施設 多子女 基準 統一, 初等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等 追加 支援 計劃 等이 發表됐다.다자녀 特供과 自動車 取得稅 免除·減免은 가장 代表的으로 꼽히던 多子女 家口 惠澤이다. 아이가 넷인 記者는 모두 누렸을까. 두 가지 惠澤 中 自動車 取得稅 免除·減免 惠澤만 받아봤다. 8年 前, 셋째를 낳고 9人乘 車輛을 처음 장만했을 때 單 한 番이다. 以後 只今까지 車를 바꾸지 않으면서 惠澤을 더는 누리지 못했다.다자녀 特供 惠澤은? 試圖조차 못 해봤다. 無住宅者여야 對象이 되는데, 작은 집을 保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을 팔아 無住宅者가 되면서까지 挑戰해볼 일은 아니었다. 아이 넷을 包含해 6人 家族이 살만한 집은 쉽게 求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或是 惠澤을 利用할 수 있을까 해서 알아보았지만, 特供에 나오는 집들은 그 넓이가 大部分 59~84㎡로 6人 家族이 살기에 턱없이 좁았다. 結局 있으나 마나 한 惠澤이었다.● 只今도 體感 어려운 多子女 惠澤흔히 多子女 家具라고 하면 政府에서 대단한 惠澤을 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實狀 따져 보면 그렇지도 않다. 크게 體感할 수 없는 惠澤이 많고 所得 基準과 같이 制限을 걸어둔 惠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문화시설의 境遇 於此彼 자주 利用하는 것이 아니고 그 費用도 크지 않은 便이라 크게 體感이 가는 惠澤이 아니다. 公共料金 多子女 減免 亦是 마찬가지다. 記者는 電氣, 都市가스, 上下水道 料金 等을 통틀어 한 달에 2萬 원 程度 割引을 받고 있을 걸로 推算된다. 적지 않은 돈 같지만, 6人 家族이라 애初 남들보다 電氣, 가스, 물을 많이 쓰는 것을 勘案하면 그리 큰 惠澤이라 보기 어렵다.다자녀 惠澤 하면 ‘세 子女 以上 家口에 子女 大學 登錄金을 國家奬學金으로 支援해주는 政策’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마저 記者는 對象이 아니다. 家口所得 傷한 基準에 걸려 脫落이다. 女性家族部의 아이돌보미 利用 支援 亦是 마찬가지다.그런데 이런 惠澤의 對象者를 더 擴大한다고 한다. 아마 ‘期待할 만한 效果가 나타날까’ 하고 冷笑的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多子女 家口만 惠澤 준다고 볼멘소리했던 사람들도 이제 經驗해보라지!’ 하고 외려 반기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두 子女 以上 57.6%…‘통큰’ 支援 不可勿論 受惠者가 아니거나 惠澤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惠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多子女 特供이나 大學 登錄金 支援, 公共料金 割引을 要緊하게 利用한 家口도 많다. 이에 政府 發表에 憤慨하는 多子女 家口도 적지 않다. 發表 다음 날인 17日 多子女 關聯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政府에 對한 批判 意見이 줄을 잇고 있었다. 多子女 家口의 育兒 負擔과 社會에 對한 寄與度, 低出産 時代의 象徵性 等을 度外視했다는 指彈이었다.그러면 새로 惠澤을 받게 된 두 子女 家口는 歡迎할 일일까? 마냥 그럴 일은 아닌 듯하다.혜택을 받는 對象이 늘면 個個人에게 돌아가는 惠澤은 必然的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特供을 例로 들어보자.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18歲 以下 子女가 있는 家口 가운데 두 子女 以上 家口 比重은 全體의 57.6%다. 둘째 낳는 집이 줄고 있다지만 事實上 아직은 ‘絶對多數’다. 反面 세 子女 以上 家口는 9.7%다. 家口 比率이 곧 特供 支援 對象 比率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9.7%와 57.6%의 差異를 보면 앞으로 特供 支援 對象이 크게 增加할 것임을 斟酌할 수 있다. 過去 세 子女 基準이던 때에는 未成年 包含 家口 10家口 中 1家口만 多子女 特供 對象이었다면 앞으로는 2家口 中 1家口가 對象이 되는 式이다.이렇게 되면 果然 特供을 더 以上 ‘特別’韓 惠澤이라 稱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좋은 地域 住宅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테고, 過去보다 훨씬 많은 多子女 對象者가 몰리면 結局 그 안에서도 붙고 떨어지는 競爭이 發生할 터다.이는 緋緞 特供에서만 發生할 問題가 아니다. 大學 登錄金 支援, 公共料金, 文化施設 利用料 減免도 앞으로 多子女에 한해 ‘桶 크게’ 支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엔 그 對象者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特히 大學 登錄金처럼 많은 費用이 드는 支援 政策은 所得 基準을 强化해 對象을 縮小하거나 支援範圍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정부도 16日 發表에서 “두 子女 家口 數를 考慮할 때 機械的인 要件 緩和는 莫大한 財政 所要가 不可避”하다며 “段階的·戰略的 擴大가 必要”할 것 같다고 밝혔다. 多子女 對象을 野心 차게 擴大해놓고, 정작 그 때문에 惠澤은 조금씩 눈치를 봐가며 늘릴 수밖에 없다고 告白한 셈이다. ‘豫算은 豫算대로 들었는데, 個個人이 느끼는 效果는 微微했던’ 過去 低出産 政策의 失敗를 踏襲할 것 같은 憂慮가 드는 地點이다.● “한 子女만 ‘王따’”…二分法 脫皮 必要해혜택에서 疏外된 家口가 어떻게 느낄지도 따져 볼 問題다. 幼稚園生 아이 한 名을 키우는 知人은 이番 多子女 家口 支援方案을 두고 “國家가 대놓고 한 子女 家口를 ‘王따’ 만든 느낌”이라며 “둘째를 갖게 할 만한 대단한 誘引은 없고, 괜히 한 子女 家口에 相對的 剝奪感만 안긴 握手(惡手)”라고 批判했다. 아직 아이가 없는 또 다른 知人은 “하나 낳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데 이제 하나는 惠澤에서 疏外된다니 ‘이렇게 된 거 낳지 말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고 傳했다.물론 政府는 抑鬱할 것이다. 多子女 基準으로 모든 惠澤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普遍的으로, 어떤 것은 더 細分化해서 適用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이다.하지만 큰 틀이 多子女와 碑다자녀의 區分이라는 데는 變함이 없다. 그리고 細部 內容과 無關하게 이番 ‘多子女 家口 支援 政策’이 社會的으로 던진 메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政策은 아이를 키우는 家口 間에 線을 그었다. 旣存 多子女 家口는 勿論 새롭게 非多子女 家口가 된 한 子女 家口에 剝奪感을 안겨줬다. 머지않아 두 子女 家口에는 虛妄함을 안길 것이다. 實質的인 得이 크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언제까지 多子女와 非多子女로 나눠야 할까. 우리가 典範으로 삼는 低出産 克服 國家들은 大部分 아이 수 或은 家具 狀況에 따른 差等的 惠澤을 提供하지, 多子女이냐 아니냐로 惠澤을 나누지 않는다. 어설픈 二分法 복지는 受惠를 입는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疏外된 祝에는 反感만 안긴다. 旣存에 機關, 地自體別로 그 事情에 맞게 다양한 基準과 惠澤을 驅使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番 多子女 基準 緩和가 高깝진 않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理由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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