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文靑瓦臺 겨눈 檢… 이番엔 ‘選擧介入疑惑’ 任鍾晳-曺國再搜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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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檢 “蔚山市長選擧追加搜査”… 下命-候補買收嫌疑等再搜査命令
統計造作疑惑張夏成被疑者調査
民政-政策-人事라인으로 搜査擴大
野圈 “明白한 政治彈壓” 反撥

檢察이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해 2021年不起訴處分을 내렸던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과 曺國前法務部長官(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再搜査하기로 18日決定했다. 이 事件으로 起訴된 靑瓦臺關係者相當數가 1審에서 有罪判決을 받자 이들을 다시 搜査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한 것이다.

같은 날 檢察은 不動産統計造作疑惑과 關聯해 張夏成前大統領政策室長을 불러 調査했고, 文在寅前大統領의 사위였던 徐某氏의 泰國航空社 타이이스타젯 特惠採用疑惑搜査도 速度를 내고 있다. 4·10總選을 앞두고 文在寅政府靑瓦臺의 民政·政策라인은 勿論이고 人事라인까지 檢察搜査가 全方位的으로 擴大되면서 野圈은 “政治報復”이라며 剛하게 反撥했다.

● 檢, ‘靑選擧介入’ 再搜査決定

서울高檢은 18日林前室長과 조 前長官, 李光喆前大統領民政祕書官, 宋哲鎬前蔚山市長,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再起搜査를 命令했다. 서울高檢關係者는 “旣存搜査記錄, 公判記錄, 判決等을 綿密히 檢討한 結果蔚山警察廳下命(下命) 搜査 및 候補者買收嫌疑部分에 對해 追加搜査가 必要하다”고 說明했다.

檢察은 再搜査를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정원두)에 配當했다. 서울中央地檢의 公安事件을 指揮하는 김태은 3次長檢事는 2019年 8月∼2020年 9月公共搜査2部長을 지내며 宋前市長等 13名을 1次起訴한 바 있다.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은 2018年地方選擧에서 文前大統領의 30年知己인 宋前市場을 당선시키기 위해 靑瓦臺가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다. 檢察은 2021年 4月 2次起訴로 搜査를 마무리했는데, 林前室長과 조 前長官等이 自由韓國當(現國民의힘) 김기현 蔚山市長候補에 對한 下命搜査를 指示했다는 疑惑에 對해 ‘證據가 不充分하다’며 無嫌疑處分했다. 檢察은 林前室長과 조 前長官等이 더불어民主黨黨內競選에서 宋前市長이 候補가 되도록 競爭候補를 買收했다는 嫌疑亦是 “犯行에 加擔했다는 剛한 疑心이 든다”면서도 證據不充分으로 不起訴處分했다.

1次起訴後 2次起訴까지 1年 3個月이나 걸린 데다 林前室長과 조 前長官等靑瓦臺 ‘윗線’들이 모두 不起訴處分을 받자 自由韓國黨은 再搜査가 必要하다며 서울高檢에 抗告를 提起했다. 特히 지난해 11月 1審法院이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等에게 實刑을 宣告하자 國民의힘은 再搜査를 剛하게 要求해왔다.

조 前長官은 18日 페이스북에 “(檢察의) 意圖가 무엇인지 可히 斟酌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檢察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다. 林前室長은 YTN에 出演해 “明白한 政治彈壓이고 斷乎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反撥했다.

● 文 ‘政策室長’ 張夏成被疑者調査

文在寅政府不動産統計造作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은 18日場前室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等을 받는 被疑者身分으로 調査했다. 場前室長은 2017年 6月頃靑瓦臺가 週間 서울 아파트 賣買價統計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指示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檢察은 張前室長이 當時社會首席祕書官이던 김수현 前大統領政策室長에게 統計流出을 指示했다고 보고 있다. 檢察은 이호승 前大統領政策室長과 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을 15日과 16日各各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하는 等搜査에 速度를 내고 있다.

前날 全州地檢刑事3部(部長檢事 이승학)는 文前大統領의 사위였던 西氏의 타이이스타젯 特惠採用疑惑과 關聯해 徐氏自宅等을 押收搜索했다. 檢察은 西氏의 採用을 代價로 李相稷前議員이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理事長에 任命된 것으로 보고 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室의 介入與否를 살펴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法曹界에선 조현옥 前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과 林前室長等當時靑瓦臺人事라인으로 搜査가 擴大될 수도 있다는 展望이 나온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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