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蔚山市長選擧介入’ 曺國-任鍾晳再搜査

東亞닷컴
入力 2024年 1月 18日 10時 09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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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文在寅政府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 疑惑과 關聯해 不起訴處分을 받았던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과 曺國前法務部長官(當時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再搜査한다.

서울高檢은 18日 “旣存搜査記錄, 公判記錄 및 最近 서울中央地法判決等을 綿密히 檢討한 結果蔚山警察廳下命搜査 및 蔚山市長候補者買收嫌疑部分에 關해 追加搜査가 必要하다고 判斷해 서울中央地檢에 再起搜査를 命했다”고 밝혔다.

再起搜査命令은 上級檢察廳이 追加搜査가 必要하다고 判斷할 境遇該當事件搜査를 맡았던 檢察廳에 再搜査를 指示하는 節次다. 再起搜査命令이 있으면 不起訴한 事件에 새로운 事件番號를 附與해 다시 搜査하게 된다.

蔚山市長選擧介入事件은 2018年地方選擧에서 文前大統領의 30年知己이자 當時 민주당 候補였던 宋哲鎬前蔚山市長을 당선시키기 위해 當時靑瓦臺가 組織的으로 介入했다는 疑惑이다.

檢察은 2020年 1月宋前市場과 더불어民主黨黃雲夏議員等 13名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했으나 以後林前室長과 조 前長官等에 對해서는 證據不充分을 理由로 不起訴處分했다.

지난해 11月 1審法院은 宋前市長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宋前市長은 송병기 前蔚山市副市長等과 함께 2017年 9月當時蔚山市長이던 國民의힘 金起炫前代表의 再選을 막기 위해 各種非違情報를 蒐集한 뒤 이를 蔚山地方警察廳長이던 黃議員에게 傳達해 數詞를 請託한 嫌疑를 받았다.

‘下命搜査’를 한 黃議員은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黃議員이 金前代表를 搜査할 수 있도록 靑瓦臺가 蒐集한 各種非違情報를 傳達한 嫌疑를 받는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에게는 懲役 2年,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에게는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이 各各宣告됐고, 宋前副市長에게도 懲役 3年이 宣告됐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