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人未滿事業場, 2024年末까지 ‘週52時間’ 適用啓導期間延長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30日 01時 40分

이문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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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年 더 猶豫… 週60時間까지 可能

30人未滿零細企業은 來年에도 ‘週 52時間勤勞制’의 例外를 認定받아 最大週 60時間까지 勤勞者가 일할 수 있게 된다.

雇傭勞動部는 “5∼29人小規模事業場에 對한 週 52時間制啓導期間을 1年延長한다”고 29日 밝혔다. 法定勤勞時間을 지키지 못한 零細企業이 무더기로 處罰되는 걸 막기 爲한 措置다. 零細企業들은 “求人難과 景氣鈍化로 週 52時間制施行이 如前히 어렵다”며 啓導期間延長을 要求해 왔다.

週 52時間制는 2018年導入됐는데 當時零細事業場의 衝擊을 막기 위해 ‘1週 8時間’의 追加延長勤勞를 許容했다. 이에 따라 該當企業勤勞者들은 法定勤勞時間(40時間), 延長勤勞(週 12時間), 追加延長勤勞(週 8時間)를 더해 週 60時間까지 일할 수 있었다.

追加延長勤勞制는 지난해 末日沒됐지만 政府는 올해에 이어 來年에도 啓導期間을 附與하며 “勤勞時間關聯監督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이지현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 代辯人은 “雇傭部는 지난해 ‘限時的啓導期間’이라고 해 놓고 올해 또 奇襲的으로 追加猶豫를 發表했다”며 反撥했다.

이문수 記者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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