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喜大 “押收搜索令狀事前審問題肯定檢討… 導入公論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6日 03時 00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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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候補者國會人事聽聞會
“押收搜索問題擡頭… 外國도 施行
檢事申請參考人 부르는 方案檢討… 條件附拘束令狀制, 肯定檢討必要”
‘金命洙體制’엔 “反面敎師 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 한 차례 더 열린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曺喜大大法院長候補者가 5日午前 서울 永登浦區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 參席해 宣誓를 하고 있다. 조 候補者는 이날 聽聞會에서 押收搜索令狀事前審問題와 條件附拘束令狀制를 肯定的으로 評價하며 導入論議를 公論化하겠다고 答했다. 조 候補者에 對한 人事聽聞會는 6日 한 次例 더 열린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曺喜大大法院長候補者(66·司法硏修院 13期)가 條件附拘束令狀制度에 이어 押收搜索令狀事前審問制度도 肯定的으로 評價하며 導入論議를 公論化하겠다고 밝혔다. 梁承泰前大法院長時節 벌어진 이른바 ‘司法壟斷’ 事態에 對해선 “司法府一員으로서 罪悚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前大法院長體制에 對해선 “失敗한 部分은 反面敎師로 삼겠다”고 했다.

● “押收搜索令狀事前審問題肯定的檢討”

조 候補者는 5日 서울 永登浦區汝矣島國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押收搜索令狀事前審問題에 對해 “最近 (檢察의) 押收搜索 (濫用等의) 問題가 擡頭되고 있고, 이미 外國에서도 施行하고 있는 制度”라며 “肯定的으로 檢討해 大法官會議에서 公論化시켜 論議하겠다”고 말했다.

이 制度는 檢察이 押收搜索令狀을 請求하면 判事가 被疑者等事件關係人을 심문한 뒤 令狀發付與否를 決定하는 것이다. 金前大法院長이 任期末推進하면서 大法院이 刑事訴訟規則改正案을 立法豫告한 狀態지만, 檢察等搜査機關이 “搜査에 蹉跌이 不可避하다”며 反撥하면서 導入이 遲延되고 있다.

조 候補者의 이 같은 答辯은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配偶者 김혜경 氏의 法人카드 流用疑惑과 關聯해 檢察이 前날 進行한 京畿道廳押收搜索을 民主黨議員들이 批判하면서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議員은 “金東兗京畿知事가 選出되기 1年前 이 代表는 (道知事를) 그만뒀는데 押收搜索을 했다”며 “檢事에게 왜 (押收搜索) 令狀을 請求했는지 물어보고 (被疑者等을) 事前에 審問하는 制度를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조 候補者는 “最近刑事訴訟法改正으로 調書의 證據能力이 弱化된 反面押收搜索의 必要性이 增大된 건 틀림없는 事實”이라며 “그 過程에서 問題點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했다. 또 “(事前審問을 위해) 아무나 부르면 搜査의 밀行星이 떨어진다”며 “大法院에서 檢査가 申請하는 參考人만 부르는 方向으로 案을 바꿀 必要性等 여러 가지를 檢討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候補者는 居住地制限等條件을 달아 釋放하고, 條件을 어길 境遇만 身柄을 拘束하는 條件附拘束令狀制에 對해서도 “父子等 힘 있는 사람만 惠澤을 받는 쪽으로 運營될까 걱정이지만 肯定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다”며 國會에 낸 書面答辯과 類似한 趣旨로 答했다.

● “金命洙體制失敗反面敎師 삼을 것”

與黨인 國民의힘은 金前大法院長體制와 ‘裁判遲延’ 問題를 批判하며 ‘司法府正常化’를 要求했다. 유상범 議員은 “金命洙體制에 對한 評價는 法院內 코드 人事와 便 가르기, 深刻한 裁判遲延, 裁判의 政治的偏向性과 公正性是非等副作用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候補者가 一掃할 責任이 있다”고 했다.

조 候補者는 “前任大法院長에 對해서 評價하기는 어렵다”면서도 “前任大法院長의 失敗를 反面敎師로 삼고 잘한 點은 繼承해서 司法府를 지키겠다”고 했다. 裁判遲延에 對해선 “最近國民이 裁判遲延問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法院長度裁判에 참여시켜 長期未濟事件을 于先擔當하게 할 豫定”이라고 했다. 梁承泰前大法院長時節 불거진 ‘司法壟斷疑惑’과 關聯해선 “司法府一員으로서 不信을 불러일으킨 것에 對해 自愧感이 있다”며 “國民들께 걱정을 끼친 點은 罪悚하게 생각한다”고 謝過했다.

조 候補者는 ‘保守性向’이라는 一角의 指摘을 의식한 듯 “찾아보면 저보다 進步的判決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現政府 들어 法務部가 맡게 된 公職候補者人事檢證에 對해 “個人的으로 最小限大法官과 大法院長檢證은 法務部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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