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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命洙 大法院長 波紋|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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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曺喜大 “押收搜索 令狀 事前審問題 肯定 檢討… 導入 公論化”

    曺喜大 大法院長 候補者(66·司法硏修院 13期)가 條件附 拘束令狀 制度에 이어 押收搜索令狀 事前審問 制度도 肯定的으로 評價하며 導入 論議를 公論化하겠다고 밝혔다.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벌어진 이른바 ‘司法壟斷’ 事態에 對해선 “司法府 一員으로서 罪悚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金命洙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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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김명수 前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하려다 보류

    法院行政處, 金命洙 前大法院長에게 ‘國民勳章’ 授與하려다 保留

    法院行政處가 김명수 前 大法院長에게 ‘國民勳章’ 授與를 推進하다 지난 달 保留한 것으로 把握됐다. 이를 두고 法曹界 一角에선 金 前 大法院長이 2020年 林成根 前 部長判事의 辭表 受理를 拒否하고 國會에 거짓 解明한 嫌疑로 告發된 事件이 現在 搜査 中이기 때문이란 解釋이 나온다. 하지…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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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원장 임명후 대법관 2명 인선”… 3명 동시 공백 가능성

    “새 大法院長 任命後 大法官 2名 人選”… 3名 同時 空白 可能性

    김명수 前 大法院長이 退任하고 이균용 前 大法院長 候補者 任命同意案이 國會에서 否決되면서 大法院長 空白 事態가 22日째 이어지는 가운데 大法官들이 16日 會議를 열고 次期 大法院長이 任命될 때까지 後任 大法官 提請 節次를 進行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選任大法官人 안철상 大法院長 權限代行…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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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 與 “사법부 길들이기” 野 “인사참사 탓”

    大法院長 空白 責任 攻防… 與 “司法府 길들이기” 野 “人事慘事 탓”

    35年 만의 司法府 首長 空白이라는 初有의 狀況에서 열린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大法院 國政監査에서 與野가 大法院長 空白 責任을 두고 正面衝突했다. 與黨은 더불어民主黨이 ‘司法府 길들이기’ 目的으로 “第2, 第3의 大法院長 候補者도 否決시키겠다고 劫迫하고 있다”며 司法府 根幹마저 무너뜨…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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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金命洙, 6年間 少數意見 한番도 안 내… “進步色 뚜렷”

    지난달 24日 退任한 김명수 前 大法院長(寫眞)李 任期 中 大法院 最高 判決機構인 全員合議體(전합)에서 뚜렷한 進步 性向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金 前 大法院長은 在任 6年 동안 한 番도 少數 意見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梁承泰 김명수 前 大法院長 在任 時節인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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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年値 전합 判決文 325件으로 進步-保守 性向 分析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敎授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梁承泰 김명수 前 大法院長 在任 時期인 2006年 3月∼2023年 7月 大法院 全員合議體(전합) 判決文 325件을 入手해 分析했다. 判決에 參與한 大法院長 및 大法官은 總 50名이다. 이番 分析에는 ‘潛在變數 模型’을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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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제청 대법관 3명, ‘진보성향 톱10’에

    金命洙 提請 大法官 3名, ‘進步性向 톱10’에

    金命洙 司法府의 ‘進步 性向’은 18年 동안 司法府를 거친 大法官 50名의 判決性向指數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前 大法院長은 進步 性向 法官 硏究모임인 우리法硏究會 出身 盧貞姬 이흥구 大法官과 國際人權法硏究會 出身 김상환 오경미 大法官,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會長 …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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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命洙 거짓 答辯’ 疑惑 搜査… 當時 行政處 次長 檢出席 拒否

    金命洙 大法院長이 政治權의 彈劾 움직임을 理由로 林成根 前 部長判事의 辭表 受理를 拒否하고도 國會에 거짓 答辯을 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檢察이 當時 法院行政處 次長이었던 김인겸 서울高法 部長判事에게 出席을 要求했지만 霧散된 것으로 알려졌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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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인사 개입’ 주장 판사 “특정 3인 거론”

    ‘金命洙 人事 介入’ 主張 判事 “特定 3인 擧論”

    金命洙 大法院長이 2020年 권순일 前 大法官 後任者 任命 過程에 不當하게 介入했다는 疑惑을 暴露한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部長判事가 當時 “特定 3人을 擧論했다”며 追加 疑惑을 提起했다. 宋 部長判事는 8日 밤 法院 內部網 ‘코트넷’에 ‘人事總括審議官의 答辯에 對한 저의 意見입니다’란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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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관 추천 개입’ 주장 판사 “이흥구 외 2명 더 거론했다”

    ‘金命洙, 大法官 推薦 介入’ 主張 判事 “이흥구 外 2名 더 擧論했다”

    金命洙 大法院長이 2020年 권순일 前 大法官 後任者 任命 過程에 不當하게 介入했다는 疑惑을 暴露한?송승용 서울동부지법 部長判事가 當時 “特定 3人을 擧論했다”며 追加 疑惑을 提起했다.? 宋 部長判事는 8日 밤?法院 內部網 ‘코트넷’에 ‘人事總括審議官의 答辯에 對한 저의 意見입니다’는…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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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겹치기 입후보한 ‘김명수 측근’ 판사, 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청주지법선 탈락

    法院長 겹치기 立候補한 ‘金命洙 側近’ 判事, 中央地法院長 候補 辭退… 淸州地法選 脫落

    金命洙 大法院長의 側近으로 서울中央地法院長과 淸州地方法院長 候補로 同時에 이름을 올려 ‘겹치기 立候補’ 論難을 빚었던 송경근 民事1首席部長判事(58·司法硏修院 22期·寫眞)가 12日 中央地法院長 候補 辭退 意思를 밝혔다. 그는 淸州地法에서 進行된 投票에선 得票率이 10% 未滿이어서 어…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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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임기중 국회의장과 ‘4차례 공관 만찬’ 논란

    [單獨]金命洙, 任期中 國會議長과 ‘4次例 公館 晩餐’ 論難

    金命洙 大法院長이 任期 中 4次例 國會議長을 公館으로 招請해 晩餐을 가진 것으로 確認됐다. 特히 林成根 前 部長判事 彈劾 等 法院 關聯 懸案이 있었던 時期를 전후해 司法府와 立法府 首長이 3次例 만난 것을 두고 法曹界 一角에선 “不適切한 處事”라는 指摘도 나온다. 23日 國民의힘 章動…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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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겸 가정법원장, ‘김명수 거짓해명 의혹’ 檢 조사 불응

    김인겸 家庭法院長, ‘金命洙 거짓解明 疑惑’ 檢 調査 不應

    김인겸 前 法院行政處 次長(現 서울家庭法院長)李 金命洙 大法院長의 ‘거짓解明’ 疑惑 關聯 職權濫用 嫌疑 告發 事件을 搜査하는 檢察의 召喚에 不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박혁수)는 最近 金 法院長을 參考人 身分으로 調査하기 위해 出席…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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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답변 의혹’ 수사 재개

    檢, 金命洙 大法院長 ‘거짓答辯 疑惑’ 搜査 再開

    金命洙 大法院長(寫眞)李 政治權의 彈劾 움직임을 理由로 當時 林成根 部長判事의 辭表를 受理하지 않고도 國會에 ‘그런 事實이 없다’며 거짓 答辯을 했다는 疑惑 等에 對해 檢察이 1年 2個月 만에 搜査를 再開했다. 檢察은 早晩間 金 大法院長을 調査할 方針이다. 1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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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코드인사’ 따지자… 대법측 “답변 곤란”만 되풀이

    ‘金命洙 코드人事’ 따지자… 大法側 “答辯 困難”만 되풀이

    全國 判事 代表 會議體인 全國法官代表會議에서 金命洙 大法院長의 ‘코드 人事’에 對한 法官代表들의 問題 提起가 이어졌지만 大法院은 “人事 原則에 反하지 않는다”는 原論的 答辯으로 一貫했다. 法官代表들은 “앞으로 繼續 問題 提起를 하겠다”는 立場을 보여 後暴風이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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