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傳貰詐欺 저지르면 20年은 監獄 가게 될 것”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2月 1日 11時 35分

최재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지난 3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本館으로 들어서며 取材陣質問에 答辯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傳貰詐欺對策特別法과 關聯해 “앞으로 傳貰士氣가 發生한다면 20年間監獄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韓長官은 지난 30日競技 고양시에서 열린 第3次國政課題點檢會議에서 傳貰詐欺被害者를 向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慰勞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只今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長官은 “過去에는 狀況이 變한 거지 ‘故意는 아니었다’는 이런 式의 로직(論理)李通했다 (갭投資形態의) 傳貰詐欺는 詐欺가 아니었다”며 “이런 式의 갭投資로 利益을 보려는 분들은 생각해 보라. 이제는 世上이 變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20年間監獄에 가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韓長官은 最近景氣廣州 빌라 傳貰詐欺事件主犯이 懲役 15年을 宣告받은 것을 言及하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며 “被害額을 合算해서 加重處罰 하는 特別法을 만들고 있다. 피눈물 흘리는 被害者들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法이 進行(改正)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고 傳했다.

韓長官은 ‘賃貸借 3法’을 言及하며 前政府의 不動産政策을 批判했다. 賃貸借 3法으로 인해 아파트 傳貰價가 오르자 빌라 傳貰需要가 增加했고, 이로 인해 新築 빌라 갭投資家 많아졌다는 것이다. 거기에 全世界的으로 金利가 오르면서 傳貰詐欺問題가 發生했다는 것이다.

韓長官은 “처음에는 賃貸借 3法이 善意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政府가 政策을 할 때 좀 더 精巧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責任感을 느낀다”고 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