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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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初 記者가 訪問한 獨逸 한 企業의 事務室. 職員 大部分이 柔軟勤勞制를 利用해 일찍 退勤하거나 在宅 勤勞를 하고 있어 平日 午後임에도 事務室이 썰렁했다. / 프랑크푸르트=이未知 記者 image@donga.com
올 初 獨逸에 出張 갔을 때 가장 印象的이었던 것은 獨逸 職場人들의 일하는 方式이었다. 記者가 訪問한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여느 一般 事務職 會社였는데, 社員들은 하루 8時間(點心時間 1時間 除外) 內에서 本人의 勤務 時間을 자유롭게 選擇해 일할 수 있었다.
팀員들 間에 懷疑하거나 業務를 交流해야 할 수도 있으니 最小限의 交集合人 ‘코어 時間(藥 午前 10時부터 午後 3時 사이)’을 어느 程度 걸쳐야 하는 것 말고 다른 制約은 없었다. 누군가는 午前 6時에 出勤해 午後 3時에 退勤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午前 10時 出勤해 午後 7時에 退勤하는 게 可能하다는 말이었다. “主로 일찍 退勤하다 보니 自然히 家庭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職員은 말했다.
韓國에 돌아와서 더욱 놀랐다. 알고 보니 記者가 獨逸에서 보고 놀란 그 勤勞時間制度를 이미 많은 企業들이 運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IT 企業들이 代表的이다. ‘한두 곳 그런 데가 있는 程度’가 아니라 꽤 普遍的이었다. 每日 固定된 視角에 出勤하고, 退勤 時刻을 내가 定할 수 없는 職場만 다녀온 記者에게는 그저 新世界였다.
東亞日報DB
●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었다면…
‘아이를 키울 돈이 아니라 時間을 달라.’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長時間 勤勞, 硬直된 勤勞 形態가 一般化된 韓國에서 아이 키우며 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最近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가 出産休暇 뒤 바로 育兒休職이 始作되는 ‘自動 育兒休職制’를 推進 中이라는 報道가 나왔다. 育兒休職을 쓰기 어렵다는 職場이 많다 보니 아예 育兒休職을 出産休暇처럼 義務化하도록 한 것이다. 雇傭勞動部는 엄마, 아빠 모두 育兒休職을 쓴 夫婦에 對해 現在 1年인 有給休職 期間을 1年 6個月로 늘려주는 男女雇傭平等法 改正案을 施行 豫定이다.
育兒休職 期間을 늘리고, 育兒休職을 내기 쉬워진다니 바람직한 方向 같다. 하지만 果然 좋기만 할까?
記者는 네 아이를 낳고 總 네 番의 育兒休職을 했다. 育兒休職 期間만 4年이다. 育兒休職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如前히 많음을 알기에, 記者는 큰 福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實際 德分에 네 아이들을 잘 키웠고, 平生 못 잊을 많은 追憶을 쌓았다. 時間을 돌려 다시 돌아가도 休職을 擇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育兒가 좋았대도 經歷 斷絶에 對한 아쉬움은 남았다. 내가 休職하는 새 누군가는 좋은 記事를 쓰고 世上을 바꾸는 걸 보면서 鬱寂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獨逸과 國內 IT 企業들의 勤勞 시스템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
● ‘育兒期 短縮 勤勞’ 利用, 育兒休職의 15% 水準
韓國에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制度가 마련돼 있다.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制度가 代表的이다. 事業主는 滿 8歲 或은 初等學校 2學年 以下 子女를 養育하는 勤勞者(곧 12歲 以下로 擴大 豫定)가 勤勞時間 短縮을 申請하는 境遇 이를 許容해야 한다. 이때 勤勞 時間은 株當 15時間 以上, 35時間 以下다. 短縮 期間은 1年으로 制限되지만, 萬若 育兒休職 中 안 쓰고 남은 期間이 있다면 短縮 勤勞期間에 加算할 수 있다.
하지만 制度의 實績은 低調한 便이다. 雇傭勞動部가 올 初 發表한 2022年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 利用者 數는 1萬9466名이다. 같은 해 出生兒 數가 24萬9000名, 育兒休職者 數가 13萬1087名임을 勘案하면 育兒休職者의 15%에 不過할 程度로 적다. 그나마 利用者의 90%(1萬7465名)가 女性이었다. 育兒休職의 境遇 그래도 男性 使用者가 30%에 가까운 點(3萬7885名)을 勘案하면 短縮 勤勞 利用은 女性 偏重이 甚한 便이다.
왜 이런 數値가 나타날까. 一般 事務職에 從事하는 知人들에게 물었다. 敎育 關聯 會社에 다니는 한 知人은 “休職하면 會社 사람들을 안 보지만, 短縮 勤勞를 利用하면 每日 會社 사람들을 만나 일하다 혼자만 일찍 退勤해야 한다. 눈치 보여서 退勤할 수 있겠느냐”며 “萬若 꼭 써야 한다면 正말 不可避한 엄마들만 使用할 것”이라고 했다. 文化藝術機關에서 일하는 또 다른 知人은 “우리나라 職場처럼 長時間 勤勞와 夜勤이 日常化된 곳에서 每日 일찍 退勤하는 게 可能할지 疑問”이라며 “제대로 된 短縮 勤勞가 具現되지 않을 듯해 結局 休職을 擇할 것 같다”고 했다. 쉽게 말해 大部分 職場에서 實質的인 短縮 勤勞가 쉽지 않을 거라, 꼭 必要한 女性들만 利用하거나 아니면 그냥 休職해버리는 길을 擇한다는 것이었다.
育兒期 勤勞時間 短縮制度 말고도 時差出退勤制, 勤務時間 選擇制와 같이 柔軟勤務制를 利用하는 方法도 있다. 앞서 獨逸과 韓國 IT 企業들에서 具現하고 있는 制度들이다. 하지만 柔軟勤務制는 會社가 이런 勤務制를 運用해야만 勤勞者들이 利用할 수 있다. 韓國에서는 活用率이 낮을 수밖에 없다. 統計廳에 따르면 올해 8月 基準 柔軟勤勞를 하고 있다는 勤勞者는 全體 勤勞者의 15.6%로 예닐곱 名 中 한 名꼴이었다.
出勤길 地下鐵을 타려고 줄 선 市民들. 韓國의 職場들은 出退勤 視角이 大部分 固定돼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大衆交通이 매우 붐빌 수밖에 없다. 東亞日報DB
● 育兒休職, 獨박育兒·經歷斷絶 危險度
‘育兒休職 利用할 수 있는 것도 祝福인데, 그냥 쉬면서 아이 키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分明히 짚고 가야 할 部分이 있다. 누군가 休職해서 育兒를 專擔하는 方式은 必然的으로 家庭 內 歌詞와 育兒 分擔 均衡을 깨뜨린다는 點. 누구든 休職하면 育兒는 獨박으로 그의 차지가 된다. 復職 後에도 育兒 主務者가 될 可能性이 높다.
休職 後 몇 年 못 가 經歷 斷絶로 빠지는 女性이 많은 理由가 여기에 있다. 첫째가 學校 들어가고 처음으로 班 學父母 모임이라는 걸 한다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두 가지에 깜짝 놀랐던 記憶이 있다. 첫째, 모임에 參席한 學父母 中 아빠는 한 名도 없었다는 것과, 둘째 參席한 엄마 中 折半이 專業主婦이거나 經歷 斷絶 女性이었다는 點이다.
30, 40代 女性 雇傭率이 갈수록 오른다는데, 經歷 斷絶 女性이 如前히 이렇게나 많다니 衝擊的이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아니나 다를까, 子女가 태어났을 때, 學校에 들어갔을 때 職場을 그만둔 境遇가 大部分이었다. 統計廳에 따르면 올 上半期 非就業 旣婚女性 2名 中 1名이 經歷 斷絶 女性이었고, 事由는 出産과 育兒, 子女 敎育 等 子女 關聯이 70% 以上이었다.
育兒休職을 勸奬하는 건 育兒 親和的인 勤務 環境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 勤勞 現場에서 어린아이 키우는 사람들을 排除해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育兒와 일을 竝行하는 사람이 많아야 育兒 親和的인 文化도 빨리 導入될 터다. 企業 立場에서도 休職者가 느는 것보다는 旣存 經歷 職員이 繼續 會社에 남아 일을 해주는 게 利得일 수 있다.
● 休職해야만 育兒 vs 일하면서도 育兒…뭐가 더 낫나
이미 우리나라 育兒休職 制度는 世界 主要 先進國과 比較해도 決코 모자라거나 열악하지 않은 水準이라고 한다. 올 初 取材次 유럽의 雇傭勞動部 長官 格인 니콜라스 슈미트 EU 일자리·社會權 執行委員을 만났을 때 韓國의 育兒休職 制度에 對해 說明했더니 그는 “韓國도 유럽만큼 (母性保護制度가) 잘 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놀라움을 禁치 못했다. ‘라떼파파’의 國家, 保育 先進國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育兒休職이 16個月이다. 韓國도 出産休暇에 有給 育兒休職 期間을 합치면 15個月이다. 育兒休職給與의 境遇 스웨덴은 給與의 80%, 韓國은 通常賃金의 80%다. 勿論 韓國에서는 育兒休職給與의 所得代替率이 낮고, 如前히 育兒休職을 利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繼續 改善해 나가야 할 部分이다.
東亞日報DB
그것과 別個로 育兒休職이 일·家庭 兩立의 가장 좋은 ‘萬能 解法’인 것처럼 認識되는 雰圍氣만큼은 再考했으면 한다. 스웨덴이 保育 先進國으로 불리는 건 모두가 育兒休職을 길게 쓰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면서 育兒하기 수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育兒休職을 마냥 늘려서 오래 쉬도록 하는 게 果然 일·家庭 兩立을 위하는 길일까. 일과 育兒를 함께 할 수 있도록 勤務 環境을 整備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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