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 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産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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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에 一回用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 쌓여 있다. 東亞日報DB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울 때가 있다. 最近 일 中 記憶에 남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多回用 물桶’에 關한 것이다.
記者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個人 多回用 물桶을 가지고 다녔다. 學校에서도 내내 썼으니 初等學校 高學年인 10代인 첫째는 10年 넘게 個人 물桶을 쓰고 있는 셈이다. 요새 어린이집, 學校 같은 機關에서 아이들은 大部分 個人 물桶을 使用한다. 물桶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해졌는지 아이들은 學校 갈 때뿐 아니라 學院, 나들이, 甚至於 親舊 집 갈 때도 個人 물桶을 가지고 간다. 엄마 눈엔 아직 아기 같은 셋째가 제 팔뚝만 한 물桶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안쓰러워 “귀찮겠다. 엄마가 돈 줄게, 그냥 飮料水 사 먹어”라고 했더니, 아이는 되레 시큰둥하게 “이게 뭐가 귀찮아?” 했다.
別생각 없이 지나쳤던 이 에피소드가 다시 떠오른 건 一回用品 關聯해 한 環境運動家를 取材하면서다. 인터뷰 며칠 前 講義 要請을 받아 한 初等學校에 갔다 왔다는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어른들이 多回用器 쓰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學校 가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다 多回用 물桶 들고 다니더라고요. 애들도 다 들고 다니는데 왜 어른이 못해요?”
世宗, 濟州에서 施行 中인 一回用 컵 保證金制를 說明한 案內文과 保證金 返還龍 태그가 붙은 一回用 컵. 東亞日報DB
● 多回用器 誘導한다더니…종이컵·빨대 規制 撤回
뒤통수를 맞은 듯 精神이 번쩍 들었다. 以後 記者도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 携帶하기 좋은 접이式 실리콘 텀블러다. 率直히 처음 가방에 넣을 때는 ‘며칠이나 들고 다닐까’ 했다. 하지만 막상 가지고 다녀 보니 環境團體 人士의 말처럼 別로 不便하지 않았다. 勿論 使用 後 씻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도 多回用器 利用을 誘導하라는 政府 方針에 따라 텀블러 割引을 해주는 곳이 많아서 10%假量 싸게 飮料를 購入할 수 있었고, 더불어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니 그 程度 勞動은 別로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一回用品 使用이 只今보다 조금만 더 不便해지면, 記者처럼 多回用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제법 늘어날 수 있겠다 싶었다. 많은 사람이 多回用器보다 一回用氣를 選好하는 理由는 單純하다. 便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一回用品을 쓰는 게 只今보다 不便해지고 費用까지 든다면?
最近 몇 年間 政府가 推進해 온 一回用品 對策의 核心 方向이었다. 一回用品 使用을 不便하고 수고스럽게 하는 것. 一回用品을 使用하면 飮料값을 더 비싸게 물리고(일회용 컵 保證金制), 食堂 안에 있을 거면 플라스틱은 勿論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까지 一切 使用하지 못하게 하고, 便宜店에서는 비닐封紙를 주지 않는 式이다.
그런데 지난 7日 또 한 番 뒤통수를 때리는 消息이 들려왔다. 政府가 이달 內 本格 施行하기로 했던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賣場 內 使用 制限, 비닐封紙 販賣 禁止 措置를 無期限 延期 或은 撤回한다고 밝힌 것이다. 1年 啓導期間을 거쳐 고작 施行을 보름餘 앞둔 時點이었다.
컵가디언즈, 濟州環境運動聯合 等 環境團體 關係者들이 지난 6月 제주도청 앞에서 濟州 一回用컵 保證金制 캠페인 結果 發表 記者會見 後 保證金制 全國施行을 促求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濟州=뉴스1
● ‘컵 保證金 猶豫 시즌2?’ 꼭 닮은 두 制度
全國 施行을 猶豫하더니 갑자기 世宗, 濟州에서만 縮小 施行하게 된 ‘潘의 半쪽짜리’ 一回用 컵 保證金制가 떠오른 건 非但 記者만이 아니었을 거다. 2020年 政府는 2008年 歷史의 뒤안길로 사라진 一回用 컵 保證金制를 다시 復活시킨다고 밝혔다. 一回用 컵 保證金制란 一回用 컵 使用 時 一定 金額을 더 내고, 나중에 컵을 返還하면 그 돈을 돌려주는 制度다. 保證金을 賦課함으로써 一回用品 使用을 줄이고 收去率도 높일 수 있다. 準備 期間을 거쳐 2022年 6月부터 施行하기로 했는데 政府가 바뀌고 얼마 안 된 2022年 5月 突然 施行을 12月로 미뤘다. 그리고 그해 9月, 이番엔 世宗과 濟州에서만 ‘于先 施行’한다고 말을 바꿨다. 次次 全國으로 擴散할 것이라더니 그 時點은 ‘最小 1年 以後’라는 먼 未來로 못 박았다. 1年餘 지난 只今? 如前히 世宗, 濟州 外에 이 制度를 施行하는 곳은 없다.
얼마 前 飜覆된 一回用品 使用 規制는 마치 ‘一回用 컵 保證金制 시즌2’를 보는 느낌이다. 食堂 안에서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使用할 수 없고, 마트·便宜店에서 비닐封紙를 有·無償 모두 提供할 수 없게 하는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 促進에 關한 法律(資源再活用法)’ 施行規則 改正案은 2021年 公布됐다. 本來 지난해 11月부터 施行하려 했지만, 소商工人들의 負擔과 準備 期間을 理由로 1年 猶豫했다. 돌아오는 11月 24日이 施行日子였다. 그런데 7日 종이컵을 使用 制限 品目에서 除外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封紙는 啓導期間을 延長해 施行을 猶豫한다고 發表한 것이다. 빨대와 비닐封紙의 境遇 ‘유예’이지만 또 具體的인 時點을 박지 않은 無期限 猶豫였다. 事實上 政策 撤回나 다름없었다.
濟州프랜차이즈店主協議會가 지난 4月 濟州島議會 道民카페에서 一回用컵 保證金制 參與를 宣言하고 있다. 當時 協議會는 衡平性 解消를 위해 道內 全賣場에 制度를 適用하는 것을 條件으로 내걸었다. 濟州=뉴스1
컵 保證金 때나 只今이나 소商工人들의 負擔이 理由다. 하지만 業界의 反對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왜 이렇게 닥쳐서 撤回한 것일까. 별다른 이슈나 事件 없이 갑자기 方向을 旋回한 데 對해 來年 初로 다가온 ‘總選用 善心性’이라는 疑惑이 불거졌다. 不過 1年 前 對策을 猶豫할 때까지만 해도 環境部는 ‘(啓導期間이라도) 禁止 事項을 반드시 遵守해야 한다’거나 ‘啓導를 통해 制度를 安着시킬 計劃’이라는 等 剛한 施行 意志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컵 保證金 縮小 施行 때도 當時 낮은 大統領 支持率 때문이라는 解釋이 돌았다.
● 小賣業腸 管理 重要한데…
事實 食堂과 같은 소매業種 一回用品 管理가 環境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飮食店, 便宜店 等 소매業種 一回用品 쓰레기는 全體 쓰레기에서 微微한 比重을 차지한다. 環境部에 따르면 지난해 全國 커피 專門店 15個 브랜드와 패스트푸드店 5個 브랜드에서 使用한 一回用 컵은 10億3590萬 個.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莫大 使用量은 2019年 基準 9億8900萬 個로 推算된다. 언뜻 엄청난 羊 같지만, 지난 4月 發表된 2021~2022年 全國廢棄物統計調査에 따르면 生活廢棄物 中 一回用品 쓰레기의 比重은 3.9%, 그中에서도 市場商家, 業務施設, 飮食店 等 小規模 事業場에서 버리는 一回用品은 全體 一回用品의 62.4%였다. 飮食業種과 마트·便宜店 한두 業種에서 쓰는 一回用品으로 限定하면 그 比重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를 두고 政府가 低減 效果 對比 機會費用이 너무 크다고 判斷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소매業種 規制에는 남다른 意味가 있다. 實生活에 맞닿아있는 空間에 對한 規制인 만큼 그 規制의 體感度가 높고 市民들의 生活과 認識에 끼치는 影響도 크다는 點이다. 賣場 內 플라스틱 컵 規制의 境遇 近來 그 어떤 政策보다도 더 一回用 플라스틱 問題를 喚起하는 데 寄與했고, 全 國民에 一回用品 低減 必要性을 刻印시켰다.
實生活에서 一回用品 使用을 줄이려는 努力은 未來의 低減으로도 이어진다. 앞서 물桶 事例가 그 例다. 어려서부터 一回用品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면 커서도 自然스레 一回用品을 덜 찾을 수밖에 없다.
서울 市內 한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홀더가 꽂혀있는 모습. 東亞日報DB
● 賣場서 一回用品 안 보이니 使用量 10~40%↓
지난해 記者는 서울 市內 한 카페를 涉外해 재미있는 實驗을 했다. 하루 동안 賣場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홀더를 모조리 치워버렸다. 키오스크로 一回用 컵 注文도 할 수 없게 했다. 一回用 컵,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홀더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賣場 職員에게 要請해야 한다고 案內文을 붙였다. 쉽게 말해 一回用品을 쓰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자 單 하루 새 이들 一回用品 使用量이 10~40% 뚝 떨어졌다. 要請하면 준다고 案內했음에도 많은 손님이 그냥 多回用 컵으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홀더 없이 飮料를 마셨다. 몇몇 市民들에게 理由를 물었다. “없어도 크게 不便하지 않더라”, “딱히 必要 없는데 平素 習慣的으로 집어 갔던 것 같다” 等의 答이 돌아왔다. 一回用品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適應했다. 賣場의 一回用品 使用 文化가 사람들의 使用 習慣에 緊密하게 影響을 미침을 볼 수 있는 實驗이었다.
● 實生活 작은 變化가 큰 低減 이끌어낼 수도
소매業種을 對象으로 한 一回用品 規制는 强制的이든 自律的이든 繼續돼야 한다. 實效性 못지않게 캠페인性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重要한 政策에서, 政府는 마치 한발 물러서는 듯한 印象을 남기고 말았다.
서울 中區 서울廣場에서 열린 텀블러데이 行事에 텀블러(個人컵)를 가져온 市民들이 커피車에서 飮料를 받고 있다. 뉴스1
‘規制 合理化’라는 政府의 解明도 事實 미덥지 않다. 政府 說明대로 ‘減量 政策을 抛棄한 게 아니라 規制를 合理化’한 것이라면 종이컵 再活用率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플라스틱 빨대 規制는 언제까지 猶豫할지, 多回用器 活用 增進 方案은 무엇인지 具體的인 規制 代案을 함께 提示했어야 했다. 啓導期間 1年, 施行規則이 改正된 以後로 2年, 法案 準備 期間까지 합치면 數年의 時間이 있었다. 關聯業種들과 이런 結論도 내지 못한 채 ‘追後 論議’, ‘시스템 마련’, ‘努力을 배가’와 같은 두루뭉술한 單語들로 點綴된 報道資料를 냈다는 것은 政府가 安逸했거나, 制度가 推進 動力을 잃었거나, 그도 아니면 世間의 疑惑처럼 制度를 막판에 急旋回한 것이라 解釋할 수밖에 없다.
政府 方針에 따라 啓導期間에도 이를 徹底히 지킨 業場만 被害를 보게 된 點도 안타까운 部分이다. 이제 業界에는 ‘버티면 된다’, ‘規制 잘 지키는 사람만 損害’ 같은 認識이 擴散할 것이다.
부디 政府가 構想하는 ‘自發的 參與 減量’, ‘再活用率 改善’李 實現되길 祈願한다. 앞서 카페 實驗에서 인터뷰한 한 손님은 “눈에 一回用品이 안 보이니 잘 안 쓰게 되더라”고 말했다. 一回用品을 줄이고 우리의 消費 習慣을 바꾸는 것은 意外로 簡單하고도 작은 變化로 始作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저 어린이집과 學校에서 쓰라니까, 個人 물桶을 쓰는 게 當然해진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따라 텀블러를 들고 다니게 된 엄마처럼.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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