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番房事件報告도 이런 性搾取를…” 判事도 驚愕한 10代의 犯行

東亞닷컴
入力 2023年 11月 23日 10時 09分

송치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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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들에게 接近해 性搾取物을 製作한 17歲 A 君의 犯行에 判事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난 9月江原春川地法 103號法廷에 선 A 君의 靑少年性保護法上性搾取物製作·配布等嫌疑事件公訴狀을 본 서울高法春川裁判部刑事1部 김형진 部長判事는 公訴狀에 적힌 犯行을 再確認한 뒤 “n番房事件以後性搾取犯罪가 큰 犯罪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 次例 어린 學生들을 相對로 이런 行動을 했다는 게 理解가 안 가네요”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A 君은 지난해 4月부터 11月까지 SNS를 통해 靑少年들에게 接近한 뒤 被害者들에게 身體露出寫眞 또는 映像을 撮影시키고, 該當撮影물을 電送받거나 錄畫하는 手法으로 性搾取物을 製作한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A 軍은 먼저 被害者로부터 好感을 산 뒤 身體撮影물을 받자마자 突變해 脅迫을 일삼으며 執拗하게 性搾取犯行을 이어갔다.

1審裁判部는 “罪質과 犯罪가 이뤄진 情況이 매우 나쁘고, 被害者들은 相當한 큰 精神的衝擊과 苦痛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懲役長期 5年에 短期 2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했다. 또 性暴力治療프로그램 40時間履修와 兒童·靑少年關聯機關等에 5年間就業制限을 命令했다. A 君은 “原審의 兄은 무거워서 不當하다”며 抗訴했고, 檢察은 原審刑量이 가볍다며 抗訴했다.

23日法曹界에 따르면 兩側主張을 살핀 抗訴審裁判部는 “黨心에서 被害者 1名과 合意해 處罰不願意思가 標示됐으나 犯行回數와 內容에 비추어보면 比重이 크지 않다”며 兩側의 抗訴를 모두 棄却했다.

抗訴審裁判部는 “被害者들은 被告人의 脅迫에 極甚한 恐怖와 不安感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一部被害者에게는 加虐的인 內容으로 性搾取物을 製作했다. 被害者中 1名은 ‘아직도 苦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再次嚴罰을 歎願한 點等을 綜合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東亞닷컴 記者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