類似 n番房事件, 犯人은 죽고 流布美國人은 懲役20年

뉴시스
入力 2023年 9月 12日 13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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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公開된 100餘名不法撮影物再流布
被害女性極端的選擇祈禱, 2次被害도 發生
裁判部 "被害者들 트라우마로 孤立된 채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20年, 10年 동안 女性 100餘名을 不法撮影한 映像을 텔레그램에 公開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男性이 있다. 以後該當映像의 複製物等을 再流布한 40代美國人이 重刑을 宣告받았다.

12日法曹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刑事13部는 性暴力犯罪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違反(카메라 等利用撮影·頒布等) 等의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懲役 20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또 40時間의 性暴力治療 프로그램 履修와 兒童·靑少年關聯機關等과 障礙人關聯機關에 各 10年間就業乙制限하고 882萬6826원 追徵을 命令했다.

2020年 11月, 한 男性이 地下鐵과 버스를 기다리는 女性에게 接近해 歡心을 얻거나 紹介팅 앱 等을 통해 알게 된 女性들을 相對로 몰래 撮影한 性關係映像을 텔레그램 等에 流布했다.

10年間不法撮影物의 被害者는 100餘名에 達했고 被害者中 이 男性의 行爲를 알아챈 女性이 警察에 申告하면서 搜査가 始作됐다. 該當男性은 警察搜査를 받게 되자 被害者들의 身上情報와 함께 不法撮影물을 텔레그램에 流布하고 스스로 極端的인 選擇을 했다.

不法撮影物은 廣範圍하게 流布됐고 被害者들 中에는 10代도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事件은 ‘N番房性搾取物製作·流布 조주빈’ 以後最惡의 類似事件으로 불리며 非常한 關心을 모았다.

美國人 A氏는 死亡한 男性이 流布한 不法 촬영물에 刺戟的인 題目을 달고 背景音樂을 넣거나 冊形式으로 自體編輯해 인터넷 淫亂物專門 사이트에 揭示했다. A氏는 自身이 사이트에 올린 映像을 弘報하고 사이트에서 使用할 수 있는 포인트 等을 獲得한 것으로 調査됐다.

映像을 통해 10代被害者들度 그대로 露出됐다. 兒童·靑少年性搾取物을 PDF 파일로 만들어 配布하는 等流布行爲를 反復했다.

被害女性들은 勤務하던 會社上司에게 辭職慫慂까지 받는 被害를 當하고 極端的選擇을 試圖하거나 脫毛, 胃炎, 胃潰瘍等極甚한 스트레스로 精神的, 身體的인 被害를 겪고 있다.

또 不法撮影물을 所持한 匿名의 加害者들로부터 온갖 性戱弄과 人格冒瀆等 2次加害까지 當하고 있는 것으로 確認됐다.

A氏가 不法撮影물을 揭示한 行爲等이 이뤄진 곳은 美國領인 괌으로 把握됐다.

法廷에 선 A氏는 “괌 內에서 不法撮影물을 頒布한 行爲를 別途로 處罰하지 않는다”며 自身의 行爲를 大韓民國刑法으로 處罰할 수 없다고 無罪를 主張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美國聯邦刑法과 괌 法令에 淫亂物故意公開行爲等을 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外國人이 大韓民國領域外에서 大韓民國國民에 對해 犯罪를 저지른 境遇에 該當돼 國內刑法을 適用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害者들이 이 事件犯行으로 因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孤立된 채 살아가고 있고 只今 이 瞬間에도 被告人이 編輯해 流布한 不法映像物이 재유포되고 있다”며 “被害者들은 永遠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를 被害狀況과 아무런 希望이 없는 삶에서 被告人과 같은 再流布者들에 對한 嚴罰만이 작게나마 慰安이 될 수 있다는 意思를 强力하게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以上 이러한 디지털 性犯罪가 별다른 罪責感 없이 無差別的으로 不特定多數에게 이뤄질 危險을 防止하기 위해서라도 被告人에게 그에 相應하는 嚴한 處罰이 이뤄져야 한다”고 說明했다.

各 인터넷 淫亂사이트에 流布된 映像을 貯藏해 所持하거나 視聽할 境遇關聯法에 따라 處罰받을 수 있다.

[議政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