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制醜行追加起訴’ 조주빈, “公募 안 했다” 2審서 單獨犯行主張

뉴스1
入力 2023年 8月 17日 16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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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 뉴스1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未成年者를 包含한 女性들의 性搾取物을 製作 및 流布한 嫌疑를 받는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5)李 25日 서울 鍾路區鍾路警察署留置場에서 나와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이날 警察은 國民의 알권리, 同種犯罪再犯防止 및 犯罪豫防次元에서 身上을 公開했다. 2020.3.25. 뉴스1

未成年者를 强制醜行한 嫌疑로 追加起訴돼 1審에서 懲役 4個月을 宣告받은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8)李抗訴審에서 共犯 ‘部따’ 강훈(22)과의 公募를 否認했다. 自身이 單獨으로 犯行을 저질렀다는 趣旨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1-3部(部長判事金兄作林哉勳金守經)는 17日午後强制醜行嫌疑로 起訴된 조氏와 共犯姜氏에 對한 抗訴審 첫 公判期日을 進行했다.

이날 裁判에서 조氏는 “犯行을 認定한다”면서도 “강훈은 該當犯行에 加擔한 적도 共謀한 적도 없다”고 主張했다.

裁判部는 “犯行加擔에 對한 姜氏의 認定與否는 判決에 重要한 部分”이라며 “曺氏의 起訴가 이뤄진 以後에서야 텔레그램房에 參與하게 된 姜氏가 共同正犯으로 犯行에 加擔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姜氏의 主張에 對해 檢察은 立場을 整理해달라”고 要請했다.

檢察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9年被害者에게 接近해 條件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强制醜行한 嫌疑를 받는다. 신고 時動映像을 流逋하겠다고 脅迫하고 映像을 撮影해 電送하도록 强要한 嫌疑도 있다. 搜査機關은 性搾取物撮影經緯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餘罪를 把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大法院은 2021年博士房을 ‘犯罪集團’으로 認定한 原審을 維持하면서 조氏가 받은 懲役 42年刑을 確定했다.

조氏는 處罰의 根據가 된 法條項(刑法 114兆)李過剩禁止·二重處罰禁止原則等을 違反해 違憲이라며 法院에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해달라고 要請했다.

1審은 追加起訴된 ‘强制醜行’ 嫌疑에 對해서는 조氏와 姜氏에게 大法院에서 確定된 刑量을 考慮해 各各懲役 4個月型을 宣告하고 性暴力治療프로그램 40時間履修, 身上情報公開·高地 3年 및 兒童·靑少年·障礙人關聯機關就業制限 3年을 命令했다.

또 裁判部는 조주빈이 犯罪團體組織罪에 對해 申請한 違憲法律審判提請을 却下했다.

1審은 이들의 犯罪事實을 모두 有罪로 認定하면서 “犯行의 殘酷性이나 重大性等을 考慮하면 相應하는 處罰이 必要하다”며 “이미 各各犯罪團體組織罪等의 嫌疑로 懲役 42年과 懲役 15年이 確定됐고, 이 事件被害者들에 對한 別件犯行도 모두 包含돼 處罰받은 點을 考慮해야 한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또 “이 事件에 該當하는 法律條項은 强制醜行罪(刑法 298兆)고 犯罪團體組織罪와는 別個”라면서 “이 事件은 被告人이 强制醜行을 저질러 起訴된 것이지 犯罪集團構成員에 該當하는 게 必須的構成要素는 아니라 違憲提請申請은 不適法하므로 却下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