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行嫌疑’ 조주빈 “判事 못 믿어…국민참여재판 받겠다” 再抗告

뉴시스
入力 2023年 5月 14日 11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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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性暴行嫌疑로 追加起訴된 텔레그램 ‘博士房’ 運營者 조주빈(28)李國民參與裁判을 받게 해달라고 大法院에 申請했다. 下級審法院에서 두 次例國民參與裁判排除決定이 내려지자 이에 不服한 것이다.

14日法院에 따르면 조주빈 側辯護人은 지난 12日國民參與裁判排除決定에 對한 抗告審을 審理한 서울高法刑事20部(部長判事 배형원)에 再抗告腸을 提出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年當時靑少年이던 A孃을 對象으로 性搾取物映像을 製作하고 性暴行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조주빈을 相對로 한 檢察搜査는 이番起訴를 끝으로 事實上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0月26日 1審을 擔當하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1部(部長判事 이중민)에 國民參與裁判을 希望한다는 醫師確認書를 提出했다.

國民參與裁判이란 一般市民을 無作爲로 選定해 陪審員으로 參與하도록 하는 制度다. 裁判部는 有·無罪 및 量刑을 決定할 때 陪審員의 評決을 參考한다.

被害者側辯護人은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하는 것이 不適切하다고 反對하는 趣旨의 意見書를 지난해 11月25日提出했다. 檢察도 通常公判으로 進行하는 것이 옳다는 趣旨의 立場을 밝혔다.

心理過程에서 조주빈은 ‘呼訴文’이란 題目으로 ‘法官에 依한 裁判을 信賴하지 않는다’는 趣旨의 內容이 담긴 意見書를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1審은 지난 2月15日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하는 것이 適切하지 않다고 보고 通常裁判으로 進行하기로 決定했다. 조주빈은 拘置所에서 卽時抗告腸을 提出했고, 조주빈 側辯護人도 卽時抗告腸을 提出했다.

以後抗告審을 審理한 法院도 約 2個月間審理한 後 지난 4日 조주빈의 抗告를 棄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