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權通한 警察掌握現實化”…警察局總警人士餘震

뉴시스
入力 2023年 2月 7日 14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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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이 最近斷行한 總警級轉補人事에서 過去警察局設置에 公開的으로 反對했던 人物들이 所謂閑職으로 移動해 ‘報復性人士’라는 批判이 提起되는 가운데, 警察內部에서는 지난해 行政安全部警察局設置 때부터 豫見된 憂慮가 現實化된 것이라는 反撥이 터져나온다.

7日警察等에 따르면 警察內部網揭示板에는 지난해 8月行安部의 警察統制方案의 一環으로 警察局이 出帆할 때부터 豫見됐던 憂慮가 現實化된 것이라는 趣旨의 批判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해 8月出帆한 行安部警察國은 設置過程부터 險難했다. 警察內部의 强한 反撥에 부딪힌 탓이다.

警察國을 통해 行安部長官이 總警級任用提請權을 휘두르면서 實質的으로 警察組織을 統制하게 된다는 것이 當時警察內部의 激昂된 反應이었다. 人事權을 통해 事實上警察의 個別事件搜査等具體的事務에도 介入할 憂慮가 생긴다는 主張이다.

이 過程에서 警察에서 治安監人事를 發表했다가 飜覆하는 論難까지 벌어지자, 그間內部의 集團的反撥等에 對한 責任을 지고 金昌龍當時警察廳長이 自進辭退하는 狀況까지 벌어졌다.

一線警察官들은 削髮示威까지 벌였고, 이어 總警級警察官들이 모인 ‘全國警察署長會議’가 열려 公開的으로 指揮官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자 李尙玟行安部長官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準하는 狀況”이라고 剛하게 批判했고, 警察廳은 會議參席者全員에 對해 監察에 突入했다.

警察國이 豫定대로 設置됐고 內部反撥도 漸次 사그라들었지만, 지난 2日發表된 上半期總警轉補人事를 契機로 다시 反撥이 터져나오는 雰圍氣다.

이番人事에서 警察署長會議에 參席했던 多數의 總警들이 比較的閑職으로 轉出됐다는 評價가 나오면서다. 特히 一部는 6個月 만에 補職이 바뀌기도 해 報復人事라는 批判도 提起됐다.

實際로 警察署長會議에 參席한 것으로 傳해지는 이은애 警察廳搜査構造改革팀長, 황정인 서울警察廳痲藥犯罪搜査隊長은 警正級이 맡던 警察人材원 敎育行政센터長, 警察搜査硏修院敎務係長으로 各各轉補됐다. 이지은 中央警察學校敎務課長度全南警察廳 112治安綜合狀況室狀況팀長으로 轉出됐다.

警察署長會議를 主導했다가 停職 3個月의 重懲戒를 받았던 류삼영 總警은 지난 6日記者會見을 통해 警察署長會議參席總警 50餘名 가운데 28名이 한 階級 아래인 警正級補職으로 轉補됐다고 主張했다. 또 12名은 本人이 願하지도 않은 狀態에서 人事發令 6個月 만에 다른 補職으로 再發令됐다고 했다.

流總警은 “政權에 맞서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式으로 恥辱을 當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길들이기 人事”라며 “政權 입맛에 맞는 人士들에게는 報恩人事를, 不當함을 提起하는 사람들에게는 報復人事를 하는 것으로 組織을 흔들고 國民을 不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一線에서는 다시 集團的反撥兆朕이 感知된다.

光州·全南警察職場協議會 20個警察署代表들은 立場門을 내 “이番人事는 갓 昇進한 總警候補者들을 課長級 자리에 配置하고, 警察局新設關聯輿論收斂을 위한 總警會議에 參席한 總警들은 係長級 자리에 人事를 한 것으로 누가 봐도 報復性人士”라며 “公正과 常識이 무너진 人事慘事”라고 指摘했다.

警察廳은 報復性人士라는 評價를 否認하고 있다.

윤희근 警察廳長은 前날 記者懇談會에서 “多樣한 考慮를 人事權者로서 하는데, 力量·資質은 基本이고 公職官, 責任意識, 對內外 다양한 評價, 所謂 말하는 世評도 듣는다”며 “오랜期間에 걸쳐서 綜合的으로 考慮해 深思熟考한 끝에 이 같은 人事結果를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