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르면 28日 0時赦免… 金慶洙 ‘福券없는 赦免’ 有力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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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20日頃特使對象者審議
政治人-經濟人大擧包含可能性
金, 次期總選-大選出馬 못할듯

政府가 이르면 28日 0時에 李明博前大統領과 金慶洙前慶南道知事等政治人과 經濟人을 釋放하는 新年特別赦免을 有力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9日法曹界와 政治權에 따르면 法務部는 20日頃赦免審査委員會를 열어 新年特別赦免對象者를 審議할 豫定이다. 앞서 法務部는 6日大檢察廳과 一線檢察廳等에 公文을 보내 選擧事犯等赦免對象者選別을 위한 實務作業을 進行했다.

政府는 이番特別赦免에 政治人과 經濟人을 大擧包含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特히 政府는 與野均衡을 맞춰 이 前大統領과 金前知事를 赦免하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中이다. 與圈核心關係者는 “李前大統領은 이미 刑執行停止로 풀려나 있고 金前知事는 刑期가 다섯 달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國民統合次元에서 論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李前大統領은 2020年 10月大法院에서 賂物收受嫌疑等으로 懲役 17年과 罰金 130億 원, 追徵金 57億8000萬 원의 刑이 確定됐다. 赦免이나 假釋放이 없다면 萬 95歲가 되는 2036年까지 收監生活을 해야 한다. 李前大統領은 올 6月 28日持病治療次刑執行停止가 이뤄졌고, 올 9月 28日 한 次例追加돼 이달 27日刑執行停止가 終了된다. 李前大統領側은 아직까지 刑執行停止延長을 申請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드루킹 댓글 造作’ 事件으로 지난해 7月懲役 2年이 確定돼 服役中인 金前知事는 赦免되더라도 復權은 되지 않을 可能性이 높다. 復權이 되지 않는다면 2028年 5月까지 被選擧權이 制限돼 다음 總選과 大選等에 出馬할 수 없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조동주 記者 djc@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mb #福券없는 赦免 #對象者審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