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敎育專門長官盲信警戒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5日 03時 00分

이종승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朴順愛敎育部長官自進辭退以後敎育專門家를 敎育部長官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意見의 背景에는 敎育部長官이 敎育 컨트롤 타워를 해야 韓國敎育이 잘 굴러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當然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은 危險하다. 韓國社會가 鎭靜未來世代를 위하고 모든 이가 幸福한 敎育을 받기를 願한다면 個人技에 依存한 狀況管理와 政策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國民的合意가 必要한 學制改編을 불쑥 내던져 短命에 그친 敎育部長官이 주는 含意는 많다. 흔히들 朴前長官은 行政專門家日 뿐 敎育專門家가 아니라고 批判하지만 그 自身은 20年以上敎職에 있어 敎育專門家라고 主張했다. 그의 敎育觀은 어쩌면 敎育에 對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敎育觀을 代表할지도 모른다. 熾烈한 競爭을 뚫고 羨望하는 大學이나 學科에 進學해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經驗이 있는 이들도 스스로 敎育專門家라 생각할 수 있다. 朴前長官을 비롯한 敎育界人士들은 ‘韓國에서 敎育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안 것’을 專門家인 양 包裝한 것이다. 트로피를 쥐었던 이들은 進學爲主의 韓國敎育에 ‘適應’한 것이다. 1年에 100兆 원 가까이 稅金이 들어가는 韓國敎育이 누구에게는 出世의 手段으로 消費되고, 一部階層에게는 特權의 代물림을 活用하는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다.

이 狀況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韓國社會는 한 放에 依存하고 있다. 敎育專門家의 敎育部長官任命을 바라는 輿論에는 典型的인 한 房審理가 들어 있다. 한 放은 敎育部長官 말고도 大統領일 수도 있다.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은 韓國敎育을 改善한다고 約束했지만 그 約束은 애當初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末期癌患者에게 根本的인 處方을 내리기보다는 머리가 빠지고 皮膚가 나빠지는 것에 必要한 藥을 준 것에 不過했기 때문이다. 文在寅政權에서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 슬로건을 앞세우고, 코드가 맞는 敎育部長官 두 名이 敎育을 이끌었지만 韓國敎育은 改善되지 않았다.

韓國敎育의 末期癌은 社會的合意라는 藥이 없으면 治癒될 수 없다. 社會的合意는 우리 社會의 葛藤을 治癒하고 發展의 動力을 갖추는 데 必要한 것들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必要한 敎育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 社會가 짐을 어떻게 나눠 지며, 어떤 敎育을 해야 하는가에 對한 合意도 들어가야 한다.

敎育專門家가 敎育部長官을 맡는 데 異議는 없지만 그것으로는 不足하다. 敎育部長官은 副總理도 겸하고 있어 社會的合意를 이끌어 내는 데 적합한 地位에 있다. 敎育을 위한 社會的合意는 敎育專門家의 敎育哲學과 副總理의 統合能力이 發揮될 때 成果가 나올 수 있다. 한쪽面만 重視해 敎育部長官을 임명한다면, 市場은 尹錫悅政府에서도 敎育政策은 期待할 게 없다고 여길 것이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에듀플러스 #에듀칼럼 #敎育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