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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産業部 블랙리스트’ 關聯 有關團體 3곳 押收搜索｜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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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産業部 블랙리스트’ 關聯 有關團體 3곳 押收搜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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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8月 26日 08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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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通商資源部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産業部의 監督을 받는 非營利 社團法人들을 25日 押收搜索했다.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이날 午前 10時부터 韓國판琉璃窓好協會, 韓國太陽光産業協會, 韓國潤滑油工業協會 等의 事務室 3곳을 押收搜索했다고 밝혔다. 이들 協會는 産業部 許可로 設立된 非營利 社團法人이다. 産業部는 該當 協會의 運營을 監督하고, 公益을 해칠 境遇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檢察은 이들 協會 任員 選任과 關聯해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과 類似한 職權濫用의 端緖가 發見돼 押收搜索을 했다고 說明했다. 實際로 該當 協會의 副會長 等에는 當時 與黨이었던 더불어民主黨 黨職者 出身이 任命됐다. 이 過程에서 前任者에 對한 辭表 慫慂과 不當 支援 等이 이뤄졌을 蓋然性이 있다는 것이다. 法曹界 關係者는 “産業部의 辭表 慫慂과 後任者 支援이 傘下 公共機關뿐 아니라 關聯 協會까지 擴大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앞서 檢察은 6月 13日 職權濫用 嫌疑로 百 前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을 法院에 請求하면서 辭表 慫慂 以外에 後任者 任命 關聯 不當 支援 等도 犯罪事實로 摘示했다. 拘束令狀이 棄却되자 檢察은 産業部 關聯 補完 搜査를 進行하는 한便 지난달 27日 統一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等을 押收搜索하며 搜査 範圍를 擴大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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