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代替服務拒否한 良心的兵役拒否者, 처음으로 刑事裁判 넘겨져 [法曹 Zoom In]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4日 18時 07分

김태성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36個月代替服務는 懲罰的”

宗敎的信念等良心의 自由에 따른 兵役拒否者가 36個月間合宿生活을 하는 現行代替服務制가 懲罰的性格을 띤다며 代替服務履行을 拒否해 지난달 起訴된 것으로 確認됐다. 良心的兵役拒否者가 代替服務를 拒否해 刑事裁判에 넘겨진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24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光州地法刑事5單獨(部長判事 황혜민)은 23日代替役召集을 拒否한 嫌疑(兵役法違反)로 지난달 11日起訴된 여호와의 證人信徒 A 氏의 첫 裁判을 열었다. A 氏는 앞선 2015年宗敎的信念을 理由로 軍入隊를 拒否해 裁判에 넘겨졌으나 2020年 7月大法院에서 無罪가 確定된 良心的兵役拒否者다.

이날 檢察은 “A 氏가 올 1月代替役召集通知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 없이 應하지 않아 兵役法을 違反했다”고 밝혔다. 反面 A 氏側은 “現行代替服務制는 服務期間이 國際基準에 비춰 지나치게 길고 服務規定도 制限이 많아 兵役拒否에 對한 懲罰的性格을 띠기에 拒否한 것”이라며 “代替服務가 以前의 刑事處罰에 버금갈 程度로 苛酷해 基本權을 侵害한다”는 趣旨로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現行代替服務制는 2018年憲法裁判所가 良心的兵役拒否者에 對한 代替服務方案을 規定하지 않은 兵役法 5條 1項에 憲法不合致決定을 내리면서 2020年導入됐다. 現行代替役의 編入 및 服務等에 關한 法律(代替役法)은 兵務廳審査를 거쳐 選拔되는 代替服務要員들이 陸軍現役兵(18個月)의 2倍인 36個月 동안 拘置所等矯正施設에서 合宿하며 服務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유엔 自由權規約委員會等國際機構들은 代替服務期間이 軍服務의 1.5倍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勸告하고 있다. 2018年現行代替役法發議當時政府는 代替服務期間을 現役兵의 1.5倍인 27個月로 定하는 方案을 檢討했지만 最終的으로는 兵役忌避 수단 惡用憂慮와 否定的輿論等을 들어 36個月로 定했다. 하지만 “良心的兵役拒否者에 對한 懲罰的代替服務制”라는 批判과 “現役兵과의 公正性을 考慮할 때 合當한 水準”이라는 主張이 現在까지 맞서고 있다.

2018年憲法不合致決定當時憲裁는 “服務의 期間이나 苦役의 程度가 過度하여 良心的兵役拒否者라 하더라도 到底히 이를 選擇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代替服務制를 有名無實하게 하거나 懲罰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基本權侵害問題를 發生시킬 수 있다”고 指摘했다. 憲裁는 現行代替曆法의 基本權侵害與否等과 關聯한 憲法訴願을 지난해 1月 처음 接受해 現在關聯事件 40餘件을 心理中이지만 2件을 却下한 것을 除外하고는 아직 結論을 내리지 않고 있다.

A 氏側辯護人 김진우 辯護士는 “A 氏는 앞서 6年間裁判을 받으며 누구보다 代替服務를 期待했지만 苛酷하게 設計된 代替服務制 때문에 다시 法廷에 서게 됐다”며 “A 氏는 國家에 對한 義務自體를 拒否하는 것이 아니고 但只義務履行의 方法이 懲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主張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先入見을 排除하고 實際代替服務를 選擇하는 이들이 얼마나 苛酷한 環境에 處하게 되는지에 對한 關心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